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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미군전용클럽 종업원이던 윤금이씨가 피살되었다. 28일 오후 4시 30분경 집주인 김성출씨가 피살체를 발견했을 때 피살자는 나체 상태였다. 자궁에는 맥주병 2개가 꽂혀 있었고 국부 밖으로는 콜라병이 박혀 있었다. 또한 항문에서 직장까지 27cm 가량 우산대가 꽂혀 있었다. 미2사단에 근무하는 미군병사 케네스 리 마클 이병은 윤금이씨의 머리를 콜라병으로 난타하고, 피흘리며 죽어가는 여성의 자궁에 콜라병을 박고 항문에 우산대를 꽂은 것이다. 온 몸은 피멍과 타박상을 심하게 입어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모습이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전신에 하얀 합성세제 가루를 뿌리고 윤씨의 입에 성냥개비를 부러뜨려 물려 넣었다. 사건 발생 시간은 10월 28일 새벽 1시경으로 추정되었으며, 사망 원인은 콜라병으로 맞은 앞 얼굴의 함몰 및 과다출혈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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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윤금이씨 |
<<결과>>
사건이 발생하자 의정부 경찰서 강력계 형사1부에서는 현직 형사 40명을 동원하여 수사에 나섰고, 미군측에서도 군 수사대를 출동하여 한·미합동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윤씨의 자궁 속에서(시체 부검 중) 발견된 맥주병의 지문을 근거로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다.
1993년 4월 1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12월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5년으로 감형되었다.
윤씨의 유족이 미정부로부터 7천1백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하여 이른바 민사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피고인 케네스 이병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1994년 4월 29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기각되어 징역 15년이 확정되었다.
미국의 공식 사과와 범행미군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시위가 빗발쳤으나 범인은 끝내 구속되지 않았다.
1994년 5월 17일에야 비로소 신병이 한국측에 인도되어 천안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한미행정협정 제22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국이 요청하면 한국정부는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어 케네스 이병이 미국으로 송환되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윤금이씨 살해미군 케네스 마클 교도소안 난동 | |
케네스 마클 |
미군 케네스가 교도소 내에서 난동과 행패를 일삼은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케네스와 더프 리차드 씨는(더프는 살인 미수범이다. 그는 1993년 12월 16일 경기도 파주군에 소재한 에드워드 기지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 한창열씨의 목을 뒤에서 칼로 찔렀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천안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천안교도소에 복역 중인 죄수들이다 이들은 공동 모의하여 19995년 5월 5일 10시 30분경 교도소 외국인 수용 사동인 제5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날은 어린이 날이었다. 미군들은 교도소 재소자들에 대한 식사와 편지의 전달이 다음 날로 늦추어진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케네스는 유리로 된 커피병을 집어들어 복도의 아크릴 창을 향하여 던져 창을 깨뜨렸다. 더프는 복도에 있던 분말 소화기 1개를 교도관 박성문과 송창호에게 분사하였다. 계속하여 케네스는 복도에 있는 분말 소화기를 집어서 교도관들을 향하여 분사하였다. 그들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괴하고 한국 공무원들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마클과 더프는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의 죄명으로 추가 기소되어 1995년 1월 15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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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월드컵(韓日World-Cup)개최 기간이었던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양 2명이미군 장갑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가해 미군 병사 2명이 미군 군사법정에서 무죄선고(판결)을 받은 것이 기폭제가 되어 반미(反美)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 등 전국에서 두 여중생을 추모하고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조문(조항)개정을 촉구하는 촛불시위가 잇따랐다.
1.사고 발생
한일월드컵(韓日World-Cup)개최 기간이었던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에서 친구 생일을 축하하러 가기 위해 갓길을 걸어가던 이 마을 신효순, 심미선양 등 2명이 미군의 가교(架橋)운반용 장갑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2. 가해 미군병사 무죄선고(판결)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은 11월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미군 군사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모두 무죄판결(선고)를 받았다.
3. 사망 사건 일지
●6월 13일-신효순, 심미선 미군2사단44공병대 소속 궤도차량 치여 사망
●6월 19일-한미합동조사결과 발표
●6월 26일-의정부 여중생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
●6월 27일-의정부경찰서, 의정부지청 사건 송치, 유가족, 사고 미군 고소
●7월 5일-미군검찰, 사고 미군2명 정식 기소
●7월 10일-사고 미군 의정부지청 전격 출석. 조사 거부 귀대, 법무부, 미군에 형사재판 관할권 단념 요청
●7월 29일-사고 미군2명(관제병,운전병), 의정부지청 출석 조사
●8월 5일-의정부지청, 사고 조사결과 발표
●8월 7일-주한미군, 한국정부의 형사재판권 이양 요청 거부
●9월 13일-한국정부, 유족에게 배상금 지급. 미8군, 사고 미군2명 군사법원 심리결정
●11월 20일-미군 군사법정 배심원.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무죄선고(판결), 무죄선고(판결)규탄 및 SOFA조문(조항)개정
촉구 전국 시위&집회 잇따라
●11월 22일-미군 군사법정 배심원. 운전병 마크워커 병장 무죄선고(판결)
●11월 27일-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주한 미국대사관 통해 간접 사과. 사고 미군2명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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