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다툼에 … 멀어진 KTX동탄역 개통, 저작권: 중앙일보

[아크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뿐 아니라 KTX 동탄역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몇 달전 동탄역 문제를 언급한 바 있었지만 이제 현실로 다가옵니다. 

지난 7/25  LH공사, 동탄2 연합회, 시민연대 회의시 삼성-동탄 조기개통에 가장 방해가 되는게

바로 LH라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KTX까지 동탄역 무정차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니 고승영 교수께서 LH 선부담 + 국토부의 환불 보증 제안을 하셨군요. 

그러나  두달전 국토부가 환불 각서를 써주면 납부할 수 있겠냐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LH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제안한 저를 마치 미친 놈인가 시선으로 쳐다보더군요....

사업비 다툼에 … 멀어진 KTX동탄역 개통

[중앙일보] 입력 2013.08.27 01:11 / 수정 2013.08.27 01:13

예산 2992억원 분담 놓고 LH·철도시설공단 3년 갈등
국토부 중재에도 접점 못 찾아 … 1년간 무정차 통과 우려도

KTX 동탄역사 건설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내년 말 완공 목표를 맞추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경기 평택 동탄신도시를 비롯해 인근 오산·수원·용인 지역 280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할 시설인데도 그렇다. 2992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분담 문제를 풀지 못해서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두 곳이 사업비 관련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동탄신도시 사업자인 LH공사다. ‘누가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를 두고 3년째 옥신각신이다. 이대로면 2015년 수서~평택 간 KTX 노선이 개통된 뒤에도 한동안 동탄역은 열차가 서지 않고 그냥 통과하리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탄역은 평택과 수서를 잇는 KTX 경부선 연장구간(61.1㎞)의 일부이자 이 구간에서 유일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역사다. 동탄2신도시의 가치를 높여줄 핵심교통시설인 셈이다. 애초 동탄역사는 버스터미널까지 함께 들어서는 복합환승센터로 계획됐다. 2009년 9월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될 때 그렇게 정했다. 막대한 역사 사업비는 민자로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선뜻 나서는 민간사업자가 없었다.

　이런 ‘동탄역 민자 복합환승센터’ 방안은 석 달 뒤 별개인 ‘수도권고속철도 계획’이 나오면서 바뀌었다. 여기에선 “KTX와 GTX 환승센터인 동탄역사는 동탄2신도시 사업자(LH공사)가 사업비를 별도 제공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LH공사는 여기에 반발했다. 우선 ‘LH공사가 사업비를 제공한다’는 부분을 당사자인 LH공사와 협의 없이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또 앞서 발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는 동탄역사를 ‘GTX 역사’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LH공사는 동탄역사 중 GTX역과 관련한 부분만 부담하면 될 뿐, KTX역 쪽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공사 측의 주장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전체 사업비 2992억원 중 LH공사는 744억원만 내면 된다.

　이에 맞서 철도시설공단은 “LH 전액 부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양측 사이에 1년 넘게 대립이 지속됐다. 2011년 2월 국토교통부가 첫 중재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철도시설공단은 이듬해 7월 자체 사업비를 끌어와 동탄역 공사를 시작했다. 내년 말 완공을 하려면 더 이상 공사를 지연시켜선 안 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업비가 부족해 공사는 더디기만 했다.

　보다못해 국토부는 올 4월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LH공사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 사업비를 선부담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지난 12일에는 “공단과 LH가 50대 50으로 사업비를 분담하라”고도 했다. 하지만 LH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사업비를 낼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GTX 삼성~동탄 구간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수립돼야 사업비를 제공할 근거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사업기본계획은 일러야 올 연말께나 수립이 가능하다. 그 뒤에 절차를 밟아 사업비가 집행됐다가는 KTX가 동탄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일이 1년 가까이 이어질 판이다. 그래서는 지역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서울대 고승영(건설환경공학) 교수는 “그동안 논의 과정을 보면 국토부가 제대로 된 중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LH 측이 사업비 선제공에 부담을 느낀다면 국토부가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환불 보증을 서는 방식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진 기자

[정문현]

이런말 저런말 끌어다 대도,,, 결국은 일단은 동탄gtx추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추진절차가 정식절차의 사업으로 확정되어야 문제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바램사항과 현실상황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경험으로 터득하고 나니 분명히게 느낌이 오네요.

[삼식이]

비단 용인역만의 문제는 아니군요. LH는 감독기관말도 안듣고 돈낸 주민말도 안듣고
스스로의 이익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네요. 분단금을 부담한 주민들의 요구를 안듣는건 강도나 다름 없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의 문제점을 낮낮히 파해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크로]

지난 정부 기재부에서 GTX 전체노선에 대한 파급력이 커서 안된다며 삼성-동탄 기본계획 수립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번 정부 기재부 역시 2014년에 기본계획 정도 수립되고 코딱지만한 예산 편성만 해 줄 계획이다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힘들게 동시시공이나 기본계획 진행을 하는 와중이라면
마땅히 협조하고 도움이 되어야 할 LH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요구만 많고 할 도리는 저버리는 ...
조기개통을 위한 모든 협상 판을 깨고 아까운 시간만 흘러갑니다. 공사가 아니라 공공의 적입니다.

[아크로]

이 와중에 철도시설공단이 자체 예산을 끌어오고 시공사 부담으로 공사를 하고 비상 수단을 가동하는 동시에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이제 공단도 포기 상태입니다. 이렇게 협상불가 대상은 처음이다 혀를 내둡니다.
무능한 국토부, 악랄한 LH는 별 도움이 안되고 기재부는 그 것봐라 우리가 예산 편성 안해주면 추진 못한다며
속으로 우월적 지위를 즐기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임재호]

결국은 결론은 법에의한 강제화만이 첩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은 정부는 절대로 아니 아쉽지 않습니다. 돈을 않쓰려고 할테니 말입니다.

[구라왕]

이 기사도 아크로님의 작품인지요? 하여간 아크로님을 비롯한 분들의 노고에 좋은 결실이 있어야하는데 미운LH. 공중파 방송에 똑같은 내용 실리면 좋으려만...

[아크로]

제 작품은 아니고 연초에 동탄역 진행상황을 듣고 최악의 경우 무정차 통과가 우려되었던 사실입니다.
우려가 사실로 구체화 되어가는 중이고 이번에 중앙 언론지에 기사화까지 된 것입니다.
LH가 삼성-동탄 조기개통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동탄 전체 발전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협상, 중재, 주민요구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삼성-동탄 조기개통을 위한 초청 간담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곳]

수고 믾심다.
공사 사장을 바꾸라고 시위라도 해야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