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1억 주는 부영처럼... 정부, 거액 일시 지원 검토

[귀암(龜巖) 김재형]

정치행정

애 낳으면 1억 주는 부영처럼... 정부, 거액 일시 지원 검토

권익위, 온라인서 대국민 설문조사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입력 2024.04.23. 03:30업데이트 2024.04.23. 07:43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4/04/23/QXNW5O3L3RD4DMFNJMAS6OS7XQ/

애 낳으면 거액 일시 지원… 정부 ‘부영 모델’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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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출산 장려금 2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이날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1년 1월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자산·소득과 무관하게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정부의 저출생 대응은 출산·양육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거나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간접 지원’ 방식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와 다른 ‘거액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다. 출산율 급락을 막는 데 300조원 넘게 쓰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론 수렴 웹사이트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출산·양육 지원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설문에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1억원의 파격적인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낳는 동기 부여가 되겠는지’ ‘국가는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지역 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 예산을 활용해도 되겠는지’도 설문에 포함됐다. 조사는 오는 26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중복 응답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

권익위는 이 조사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획을 보고한 뒤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이달 초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해 현재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일러스트=이철원

정부가 저출생 대응 정책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은 기존 정책이 ‘백약이 무효’였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생 대응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380조원을 썼다.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벌인 사업은 제외하고 중앙정부 예산만 계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출산율 하락 추세를 되돌리는 데는 실패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2006년 1.13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18년 새 40% 가까이 감소했다.

정부는 ‘부영그룹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2월 부영그룹은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고, 셋째를 낳은 임직원에게는 1억원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에서 무상 거주할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복지 제도를 내놨다. 이 출산 장려금에 대해 증여세·근로소득세·법인세 등으로 최대 4000여 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지난달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 장려금을 주면 관련 세금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정부가 주체가 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출산·양육과 관련해 억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상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허황된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출산율이 급락하고 인구 구조와 경제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치권이 자녀를 갖는 부모에게 거액의 현금을 주는 방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결혼·출산·양육 관련 지원 제도의 소득 기준은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1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첫째를 낳으면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하며, 둘째를 낳으면 원금 절반을 감면해주고,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설문 조사가 정부가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을 반드시 현금 직접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현금 직접 지원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고 검토 대상에 넣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출산·양육 정책 개편안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은 올해 안으로 권익위가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제도 개선 권고’ 형식으로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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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필 기자  

M.Ko

2024.04.23 06:00:20

여가부가 출산율 급락의 원인이라는 걸 아직도 파악 못 했나. 여가부 폐지하고, 군가산점 부활시키고, 여자들도 군대 보내면 출산율은 알아서 회복된다. 세상이 여자들한테 너무 편해서 그저 명품백에, 호캉스에, 해외여행에, 오마카세나 즐기는 데 정신이 팔리니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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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4.23 05:58:09

중구난방으로 대책을 내세우지 말고 담당 부서를 명확하게 정해 종합된 고출산 방법을 국민합의하에 내놔라, 의사증원 문제처럼 덜커덕 뱉어내지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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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4.23 05:52:30

세는 돈이 없도록 잘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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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뉴어

2024.04.23 06:20:39

완전 바보천치들 아닌가? 총선에선 뭐하고 이제와서 이런 지원뉴스를 내는지 ㅠㅠ 용산엔 바보천치들만 근무하는가? 식물대통령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민주당 좋아할 일들을 하겠다고? 이런거 지금하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해서 하는거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국민의힘 잘 한다고 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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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24.04.23 06:43:55

일시금 1억으로 지급할 때 부작용..1. 베트남 필리핀 중국등에서 시집온 처녀들이 아이 낳고 이혼하고 돈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2. 한꺼번에 받아 각종 투자 투기에 몰리고 대부분 실패후 그 아이한테는 또 다시 힘든 길만 남는다. 3. 돈 부리는 거 누가 못해? 그럴려고 고급 인력들 뽑아서 월급주나? 가장 효율적 마중물에 씨앗뿌려 연속으로 계속 증폭되는 효과를 노리도록 해야지. 기업활성화 수출 증대 등등 대책 같은 걸로. 4. 그런다고 인기 높아질 거라? 참 한심한 생각이다. 4. 특정 세대 특정 구간만 몰아주는 로또식 정책 말고 정말 전국민 사회 안전망과 꼭 필요할 시기에 맞춤 도움주는 최적효율성으로 평생 위기시 교육시 지원하되 낭비 없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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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4.23 06:20:26

정책은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 이재명식 즉흥 돈잔치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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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느저

2024.04.23 06:21:20

애 낳으면 돈 주고 돈 받고...... 이거 일종의 신종 인신매매 아닌가? 사람의 목숨을, 출산과 인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풍조가 생겨날까봐 걱정이 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자녀를 낳아 기르는가?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한심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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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ot036****

2024.04.23 06:13:38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계 이민자 들 및 재외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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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blue****

2024.04.23 06:19:55

다 헛짓에 헛소리! ... ▶아파트가격을 대폭 내려서 ▶누구나 쉽게 아파트를 장만하게 하는것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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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푸르나베이스캠프

2024.04.23 06:52:30

또 쓸데없는 짓하네! 세금으로 막 퍼 줘라! 1억 주는 것 보다 집값 2억 떨어뜨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출산 원인중 부동산이 가장 큰 부분인데 본질은 두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현금지원은 정상적이지 않다. 집값 폭락시켜라!! 정치, 경제등 다른 많은 부분도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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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4.04.23 07:02:00

국민 1인당 25만원씩 13조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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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시인

2024.04.23 05:54:17

돈을 풀어 물가를 자극 시키는 것보다, 신혼 주택을 100% 해결해야 진정 도움이되고, 각종 낭비되는 보조금 등을 싹 정리하고, 의료 백지화를 하고 이자율을 낮춰 젊은이들의 고통을 줄여줘라! 그리고 자유철학이 없이 보수를 능멸한 한동훈이가 미워 국힘당 안찍었으니 그자를 즉시 퇴출하여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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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

2024.04.23 07:08:21

허경영을 담당부처 장관으로 임명하라. 고아 입양자도 지급하라. 단, 기사 언급처럼, 사용된 금액에 대해 목적된 대로 사용되도록 시스템적 체계를 개발하라. 아니면 이재명, 조국처럼 국민혈세로 소고기 쳐묵거나 위조 서류로 알빼먹는 인간들이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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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4.04.23 07:04:06

동남아에 결혼브로커들 득실거리게 생겼네. 애 낳고 돈받고 이혼하면 팔자 고친다고 광고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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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구슬

2024.04.23 07:34:54

이건 아닌거 같다.. 이런다고 더 나을거 같지 않음.. 일본처럼 아예 인구 주는걸 염두에두고 대책 세우는게 맞는듯... 어느 정도 감소는 수용하잔거.. 이런 식으로 했다간 정말 나라 거덜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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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24.04.23 07:23:44

베트남녀 한국 노땅에 시집와서 한구국적 취득, 애 1명 낳고 1억 받고 이혼후 베트남 젊은 애인 초청후 결혼해서 둘 다 한국국적 취득후 애 9명 낳아서 10억 들고 베트남으로 귀국..한국 국민 혈세로 완전 봉 호구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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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jqka

2024.04.23 07:10:04

돈엄청 풀리면 물가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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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한번

2024.04.23 07:27:43

아무래도 윤정권은 민주당 시즌2정권인것 같다 이러다 베네수엘라로 임기 전에 갈거다 지금은 ？값 물가 잡을때다 1억 주지말고 물가1억 내리는게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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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4.04.23 08:37:50

애 낳아 버리고 외국 관광나가 명품 살 아이들 줄 서겠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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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國强兵

2024.04.23 08:03:27

정부조직 중 통폐합하고 그 비용을 출산장려금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세 없애서 자녀들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토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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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4.23 07:35:56

여성들은 절대 사탕만으로는 출산하지 않는다. 바보짓 혈세낭비 그만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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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4.04.23 08:13:33

시행하더라도 중국, 베트남인등으로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즉시 이혼하여 한국인이 된 자들은 잘 걸러서 질 나쁜 외국인들이 피 같은 세금 받지 않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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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

2024.04.23 07:51:25

약탈적 상속증여세만 없애도 인구 걱정 않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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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Fact

2024.04.23 07:04:50

부질없는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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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산

2024.04.23 07:02:48

인구는 그 나라의 국력이고 최대 경쟁력입니다.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치열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구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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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우보

2024.04.23 07:02:42

나도 준비 운동 하고 힘좀 서봐야 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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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의 선비

2024.04.23 06:46:34

약 20년전 니는 저출산 대책 회의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 애기를 낳으면 애기가 5세되어 유아원에 갈때까지 엄마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원해라. 중간에 애기룰 꼬 낳으면 600만을 지원해라. 회의에 참석했던 학계의 사람들,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처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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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h1979

2024.04.23 06:29:51

정부의 출산대책이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는것 같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도 부영의 모델을 적극 검토하여 출산 대책에 앞장서 나가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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赤소나무

2024.04.23 08:56:05

반대.. 애기 놓구 1억받고ㅡ,, 애기를 버리면 어떻하나? 확실한 보안책을 세우고 할려면 하라.고아 천국 만들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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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로로

2024.04.23 08:31:58

제대로 미쳤다고 본다~ 돈 준다 그래서 낳은 애들, 양육 비용 떨어지면 부모가 기르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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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4.04.23 07:49:16

아파트 분양가좀 낮춰라 10억하는데, 애낳고 키우며 10억을어케하냐?? 낳은애도 되돌리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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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4.04.23 07:28:32

기존의 출산장려금은 다 폐지하고 1명출산하면 3억 현금주고 둘째는 35평 임대아파트 30년 임대해주고 3째 출산하면 5억 지급해라 출산예산 3분의 1로줄어들고 출산율 10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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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4.23 07:06:32

대 찬성이다. 통 큰 출산계획 정책을 제시하라! 그럼에도 출산을 기피한다면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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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의 선비

2024.04.23 07:05:33

아무런 과학적 근거와 실효적인 대책도 없이 그동안 정부가 퍼부은 수천억의 돈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해라. 국민세금을 황당하게 사용한 일이 한 두 건이냐? 저출산 대책 지원금이 복지부 관료의 용돈이되다시피 흥청망청 나돌았다. 그 대표적인 적폐중에 하나가 한방난임대책에 퍼부은 돈이다. 전부 다시 평가해 봐라 옳은 방향이었나? 요즘은 나랏돈 축낸 공무원은 개인이 배상해야하는 시대다. 리헌 분위기는 나랏돈을 사용할 때는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평가를 해서 집행하라는 말이다. 아마 ㅈ지금 정부가 세운 정책에 쏠리는 돈에 대해 똥파리들이 꼬여들 것이다. 복장 터지는 사람은 국민들이다. 저출산 대책에 쓴 돈를 제대로 했으면 그 효과는 대단했을 것이다. 이런 엉터리 정책의 중심에 보건복지부의 조급한 관료들이 누더기 처럼 앉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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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문

2024.04.23 07:01:12

일시불 지급도 좋지만, 사람을 돈으로 사는 느낌이 든다. 차라리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 집을 살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줘라,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난도록 애를 낳지 않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이자를 받으면 될 것 같다. 또한 육아에 드는 비용을 전부 정부가 부담하라, 물론 지나친 사교육까지 부담하라는 뜻은 아니다. 줄줄이 새고 있는 정부 예산을 제대로 검토해서 줄이거나 삭감하면 재원은 충분할 것이다. 불필요한 사회 단체나 언론 기관 등에 주는 정부 지원금을 모두 삭감하기만 해도 재원은 충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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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은행나무

2024.04.23 06:52:25

외국인은 제외 특히 중국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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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요십조

2024.04.23 06:28:58

차라리 인신매매를 해라. 저런걸 정책이라고 내놓더니. 사람이 인격이 아니라 이제 돈으로 보이겠군. 애 잘 놓는 여자를 데려다 놓고 1년에 하나씩 열명만 놓으면 10억을 버는구만.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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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2024.04.23 06:05:28

내가 5년전부터 주장한던거다. 직접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써야 효과가 있지 백날 간접 지원해봐야 못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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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2024.04.23 09:11:19

조선족만 부자될수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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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9692811

2024.04.23 09:01:47

문쩝쩝이와 더듬어 만진당이 올려놓은 집값 현재가격에서60% 이상낮추고 출산장려금은 매윌지불하는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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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fax

2024.04.23 08:57:43

나경원이 저출산위 있을땐 목돈지원안 냈다는 이유로 그렇게 깔아뭉개고... 참모진이 오해가 있는것 같다는 말에 역적으로 몰아 당대표 출마를 찌질하게도 막더니.. 이제와서? 이런다고 바닥인 지지율이 오르겠나.. 더 떨어지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답이 없는 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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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메테우스

2024.04.23 08:49:48

국가가 개인의 선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책임지면 그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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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4.04.23 08:36:29

그돈으로 그냥 영아를 수입하자. DNS 검사해서 ㅉ, ㄲ, 개딸 류 아닌 아가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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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m

2024.04.23 08:35:44

아이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아이를 출산하려는 전문 사기꾼들이 생겨 나타나지 않을까 봐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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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늦었다 다시

2024.04.23 08:17:37

누긔 머리 일까? 재원 조달계획도 함께 세워라. 세금 퍼주는 거 아무나 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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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질하지마라

2024.04.23 08:17:18

선거 폭망하고 zR을 하십니다. 왜 전라민국 전체에 10억씩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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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4.23 08:07:13

국가 존망에 직결된 초저출산이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조직 개편으로 국가 예산을 절약하면서 기존 예산등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조속히 마련할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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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4.04.23 08:06:45

지금까지 출산장려 정책 300조원은 주로 인건비, 홍보비, 요란한 전시 사업비 등으로 소모되었다.유아원, 유치원, 돌봄 서비스의 경우 주부의 취업시 출퇴근 시간 갭 하나 막아 주지 못하는 헛점 투성이였다. 정부의 과감한 정책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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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4.04.23 08:02:47

이렇게 되면 중국 여자들이 한국에 위장취업하고 원정출산하러 엄청 오겠네. 관광비자,취업비자에 이어 출산비자도 생길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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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버린 병신의사

2024.04.23 08:01:11

미친 짓거리.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데. 층간소음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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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4.04.23 07:46:15

석열아 헛소리하지말고, 젊은이들을 아파트값유지 불쏘시개로 쓰지마라/ 애낳으면 80프로대출햐주어 빚노얘로 만들고, 아파투폭등시키는데 애낳겟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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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민

2024.04.23 07:25:51

총선에서 패했다고 설익은 정책 던지고 보는 것은 자제 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생각하는 기업 이야 그럴 수 있지만 국가 정책은 다르지요. 한 정권의 임기 내에서 어찌해 보겠다는 욕심 버리고 정파를 초월해서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출산이 비즈니스가 되면 영악한 한국 사람들 엄청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1등만을 고집하는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성장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결혼하고 얘를 낳아 봐야 그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척박한 사회를 만든 것은 지금의 부모 세대들입니다. 1등만을 고집하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사회에서 성장한 세대의 인성이 어떠한지는 최근의 의대 증원 사태에서 볼 수 있는 일부 의사들의 행태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 젊은 결혼 적령기라면 저도 한국 사회에서 얘낳고 살 마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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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형통

2024.04.23 07:16:23

의사. 최근 의사들이 사고 젤 많이 치는 집단으로 되었습니다. "출산" 의사분만하지 말고 전문간호사가 운영하는 "조산원"분만으로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사고친 전력이 있는 전과자의사는 다시 사고칩니다.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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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형통

2024.04.23 07:13:39

부영 회장님은 본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준비 하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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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4.04.23 07:09:03

출산율상승 연구용역을 여러곳에 시키고 정확한 처방을 해야지 주먹구구식 예산전횡은 나중에 감옥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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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48022662

2024.04.23 07:03:44

여가부가 출산. 방해한다. 여가부 정잭은 출산에 방해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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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아제

2024.04.23 07:03:39

답답해서 나오는 소리지만 부작용도 많고 세계의 조롱거리 된다 저출산 정책과함께 이민정책(중국배제)시급하다 미국이 그렇게 나라를 일구었고 일본과의 경쟁이 이민에서도 벌어질텐데 선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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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sun

2024.04.23 06:42:58

시민 단체 지원하는 예산 모두 없애고, 보도 블럭 교체하는 예산 없애고, 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교부금 삭감 해서라도 시행해라. 아이 낳으면 3천, 중학 3천, 고등 4천 분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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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4.04.23 06:27:36

김경필 기자는 부영의 <사랑으로> 아파트에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영건설 홍보부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출신하면 2억 준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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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4.04.23 09:43:36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무분별한 미혼모 등 단기 범죄형 출산자들의 작전에 휘말리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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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2024.04.23 09:34:06

일시불로 거액을 주는것은 절대금물이다. 아이당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일정금액을 지원해야한다. 그리고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보조적인 제도도 마련해야한다. 아이가 합당한 육아을 받고 있지 않다면 보조금을 끊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 일시불로 지급하면 이러한 보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도대체 누가 이런 앞뒤 생각없는 정책을 발의하는가? 매달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면 출산율은 상승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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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

2024.04.23 09:32:53

여보 오늘 밤에 이불속에서 1억 벌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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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불성

2024.04.23 09:23:28

왜 세금을 쓰냐? 그냥 상속세 100억 까지 비과세로 하면 되지. 지금 노령의 국민이 죽고, 상속재산을 받으면 자녀는 이미 불임기인 50,60세다. 자녀가 젊을 때 빨리 빨리 상속하게 해줘야 출산, 결혼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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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2024.04.23 09:21:44

Tv에 맨날 나홀로산다. 돌싱어쩌고. 혼자 개키운다. 개가 딸이라는 미친 개애비 정치하는늠도 나타나고 하니 .. 애 태우고 다니는 유모차에 어느순간 개를 태우고 다녀도 부끄럽지.않은 시대가 된것 TV 드라마 효과가 엄청커... 고부갈등이 주요한 제목이니.. 시나리오작가 대부분이 여자에.. 누가 결혼하고싶어할까.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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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바

2024.04.23 09:18:00

지금 임신부 산모 지원금처럼 용처가 분명하게 피드백해야한다 베트남녀 등에 빠지게되는것은 문제있다 묘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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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도동

2024.04.23 09:15:16

여가부 폐지 빨리 합시다 수십 조원의 혈세를 여성단체 및 갈라치기에만 사용된 것이 너무나 분합니다. 정말 필요로하는 산모, 가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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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2024.04.23 09:15:16

주택도 공짜 취업도 공무원으로 문개인방식으로 100% 해주고 또뭐 사교육폐지 그것도 전두환식으로 학원다 때려잡고 그리고 수시로 100% 대학가나? 그것도 싫지? 그러면 대학은 태국 군대가듯이 뽑기해서 가고 그러면 출산율 해결되냐? 소개팅도 해줘 국가적으로?? 주민센터마다 매주 소개해주고? 아 데이트비용도 국가에서 이개명이 하듯이 25만원씩 주마다 주면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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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sss

2024.04.23 09:13:23

우파 행세 윤석열은 돈도 무지 많아..그동안의 좌파 돈 싸지르고 경제 망친 건 저리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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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OS

2024.04.23 09:08:16

교육 환경, 청년 실업, 주거비 폭등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돈 주겠다고? 이걸 정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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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hilti

2024.04.23 09:07:46

사교육 정리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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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타

2024.04.23 09:03:52

돈의 논리인가..사람 나고 돈났지 돈나고 사람 났나..고육지책인가..요즘 고독사 연령이 남녀불문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소식들을 접하고 자살 연령 또한 상당히 어려지고 잇다는 통계는 외면하고 돈의 논리라..산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끼면 출산률은 따라 오는게 순리같은데..산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왜 생목숨을 끊는가도 생각좀 해보자 그다음에 돈으로 발라도 늦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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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용

2024.04.23 09:03:44

진작에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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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4.04.23 08:59:41

좌파가많은 지역에서 이회장같은 애국적인 기업가가있다는데 놀라웠고 6.25전쟁1129일이라는 책을조선일보에서 받아보고 이분의국가관기업의정신을 존경하게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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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ffodilos

2024.04.23 08:56:42

자산/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한다.,,,,이거쓴 참 맘에 든다만은 직접세 안내는/쥐꼬리만큼만 내고 국가재정에 기여가 미미한/없는 사회기생충들에게 뭔 국가예산으로 돈지원을 하냐! 단,조건으로 저소득층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사회에서 기피하는 3D직종에 평생 일한다는 조건으로(약속 안지키면 그 액수의 5배 토해냄) 지원한다면 ,,,나도 빨리 결혼해 아이2명 낳아서 그 지원금으로 양평에 주말농장주택이나 구입하는데 보태야 쓰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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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2024.04.23 08:49:26

부디 검토만 하기 바란다. 그럴 돈 있으면 문재인이 싸지른 국가 빚부터 갚아라. 한반도에는 인구가 너무 많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 대한민국만한 땅에서 대부분 인구가 천만 이하다. 그래도 잘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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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4.04.23 08:48:54

아이를 낳은후 소요되는 교육비와 일자리및 주택를 정부가 모두 책임진다고 하시지! 출산이후에는 어떻게 책임질건데 ? 이것도 출산대책 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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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2024.04.23 08:40:31

다자녀 복권도 만들자. 예 3자녀=150%, 4자녀=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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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4.04.23 08:30:52

이제와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다니 ... 참으로 대단한 정부관료들이여 ~~~ ㄱ급여 연금 등 혈세 받는 즐거움에 이딴 거 신경 쓸 필요조차 없었겠지 !!! 얼마나 답답했으면 부영이 나섰을까 ??? 공무원 나으리들, 니들 존재 이유가 모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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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형통

2024.04.23 08:19:13

무대책으로 '그냥 잘 되겠지ㆍㆍ'하고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봅니다. 뭔가는 해야겠고. 지금은 그게 "1억"이란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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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럿

2024.04.23 08:16:49

이런 정책발표를 선거전에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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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2024.04.23 08:15:27

돈 받고 난뒤 잠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할텐데 사후관리 어떻게 할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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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밭종달새1

2024.04.23 08:10:39

3자녀 이상 다자녀부모 연금 65세부터 100만원 지급해라,,소득하위 50%, 국가유공자다,,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없었다ㅡㅡ3자녀 키운다고 노후준비 못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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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56245866

2024.04.23 08:08:10

문재인때 출산율 높인다고 쓴 수십조가 어디로 갔는지부터 전방위 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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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사랑

2024.04.23 08:01:34

일인당 25만원 뿌리겠다는 재명이 포퓰리즘 보다 백배는 옳다 문재인이 뿌린 코로나 지원금 밥 술사먹고 고기 사먹고 옷 사입고 경제에 보탬이 얼마나 되었나? 멀리보면 이게 옳은 길이다 우리같이 노인네들에게는 보탬이 안될지 모르지만 나라의 먼 미래른 보고 정책을 시행하라 정치인들 당장의 권력 탐욕 뱃지 탐욕만 있기에 돈 뿌리는 재주밖에 더 있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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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4.23 07:59:45

애기낳은지 한달.. 저리대출도 각종규제를걸면서 안된다는데 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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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가

2024.04.23 07:49:14

애 한나 낳으면 1억, 그럼 3명 낳는다 하면 3억~ 많은 돈으로 보이지만 결국 손해보는 장사다. 뭔 애를 가지고 손해니 이익이니 장사니 할수도 있겠지만 꼭 철학적이지 않더라도 애 낳는 다는 것은 가장 최선이라해도 본전이다. 삶이란 고통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백팔번뇌, 고행의 길. 그 길에 내가 한 사람을 던져놓는 거다. 살아가는 그 애도 그걸 바라보는 나도 고통이다. 왜 고통을 생산하는지. 애 한테 모든 정성을 다하고 모든 돈을 다 주고 나중에는 버림 받고 혹 얻어맞을 수도 아님 평생 시달릴수도. 그 애가 아주 잘됐다쳐도 그건 그들의 몫. 스스로 홀로서라. 요즘은 쿠팡이나 이런데서 집밥보다 훨씬 저렴하게 잘나온다. 혼자 사는 삶이 훨씬 질이 높다. 괜히 없는 아픔을 만들지 마라. 인수가 나라의 힘을 좌우하지 않는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노르웨이가 인구 천만도 안되면서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다. 인구 대국인 인도가 덴마크보다 행복하다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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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진*통일

2024.04.23 07:48:46

허경영이 말이 현실이 될줄이야...차기는 허경영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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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누야

2024.04.23 07:47:46

효과에 따라 일단 한시적으로 탄력적으로 해볼만한 정책 검토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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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마마

2024.04.23 07:45:07

그러면 부영 다니는 직원이 2명 출산하면 4억이 생기는 거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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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4.04.23 07:40:23

허경영이 옳았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는 원인을 찾아야함. 지금 저출산은 그 결과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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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맞이

2024.04.23 07:39:32

양질의 일자리와 보육이 우선 되어야합니다. 부부가 애를 키울시간이 없는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들이 취업자의 절반이 넘어가는데 이것이 해결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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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

2024.04.23 07:39:12

허경영을 청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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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신난다

2024.04.23 07:25:26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처리, 그와 함께 양육 지원...이게 동갑인데. 좌파가 교착시켜 놓은 사교육 없애는게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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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

2024.04.23 07:23:52

기업은 기업의 재무 한도에서 기업주 책임으로 한다. 국가는 다르다. 세금으로 현질하는 포풀리즘. 국가는 꾸준히 기업이 잘 되는 환경을 키워서 기업이 할수 있게 해야 한다. 포풀리즘 하다 망한 남미를 따라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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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형통

2024.04.23 07:14:39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는 중구난방이라도 많은 (안)들을 시행해 보고 타당성평가 후 실적이 좋은 것을 채택함이 좋을 것입니다. 우선 해보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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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봉

2024.04.23 07:13:42

다른 보조금 정리하고 단일화 1억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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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4.04.23 07:09:27

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은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다..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적극 검토하고 즉시 시행하라...1자녀 처음 2억, 2자녀 3억, 3자녀 5억으로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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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4.04.23 07:06:33

가정 사회 모든 분야 분위기부터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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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형통

2024.04.23 07:01:08

기뤠 ㆍㆍㆍ한번해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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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노

2024.04.23 07:00:16

그래 맞다. 출산에 거액지원, 다둥이네는 무상교육, 아파트 제공해 봐라. 인구 증가 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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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red

2024.04.23 06:57:31

이제부터 멀하든 좋고 잘한건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국민의 회초리덕분이고 못하고 잘못된결과는 윤똥개와 매국의힘 때문이 된다. 정작 똥싼 O들이 큰소리치고 똥치운O이 욕먹고 대선때 정권뺏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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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nado

2024.04.23 06:57:12

절대 일시 거금 안됩니다. 태어날 때 일시금 일억 대신 양육비로 20세 될때까지 나눠서 3억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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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4.04.23 06:50:31

민주당 공약이네요. 이번 영수회담테이블에 올라온 모양이네요. 그런데 그 공약은 민주당 정권에서 부자감세 폐지하고 나서 할 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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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2024.04.23 06:48:22

이렇게 냄비처럼 자글자글 끓어서 어떻게 해? 애 낳았다 1억 받았다. 그리고? 신중하게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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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24.04.23 06:44:51

거액 뿌리는거 허경영이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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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24.04.23 06:43:13

목돈으로 한꺼번에 주면 그 혜택은 아이한테 가지 않는다. 평생 케어 개념으로 각 단계별 꼭 필요한 단계에서 돈이 아니라 물품이나 상품교환권으로 분할해서 온전히 아이한테만 갈 수 있도록 지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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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nbong

2024.04.23 06:38:18

정부는 쓸데없이 돈낭비 하지말고, 젊은 부부들을 애를 못나게 하는 근본문제, 즉 주택문제와 교육문제등을 해결해 줄 생각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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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4.04.23 06:37:28

부영회장은 당신이 만든 병풍 닭장 아파트에 살아보세요...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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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운동

2024.04.23 06:36:53

대한민국 최고 대통령은 부영그룹 회장님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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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blue****

2024.04.23 06:34:25

부영을 모델로? ... 전라도 출신 부영의 이중근 회장의 속셈을 누가 모를줄 아는가? ⇒ 1억을 내주고 아파트가격을 1억을 올리면 ⇒ 돈을 주고 도로 뺏는것 ! ... 그래서 이런것은 정책이 될수없다! 부영회장이 실제로 ⇒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기를 도울려면 ⇒ 누구나 쉽게 아파트를 살수 있도록 아파트 가격을 대폭 내려라!▶ 이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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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tom

2024.04.23 06:29:12

고아원도 수백채 함께 추진하거라. 싸지르기만하면 그게 답이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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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

2024.04.23 09:31:10

문득 나경원이 이 얘기 했다가 박살났던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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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생

2024.04.23 09:30:11

태어날 때 앵앵하는 게 아니고 억억하겠네. 인간은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으로 키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길거리에 조두순이 굴러 다니게 된다. 그게 재앙인 줄 왜 모르나. 그냥 섭리에 맡겨 두라. 인간을 돈으로 찍어 낼려고 하나. 보상금 받을려고 낳은 아이가 사람새끼인가? OOO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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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고을

2024.04.23 09:27:18

허경영이 공약처럼 일찌감치 그런 정책을 내놨으면 인구가 좀늘어 났을지도 모르는데 10년동안 280조를 쏟아부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니 말짱 도루묵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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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또한마디

2024.04.23 09:26:53

？재결혼을해야 애를 낳지 짝을맞춰주고 외국인과도 가정을가진사람에게 생활비지원하고 아기낳으면 1억주고 교육비전액지원 이렇게하면?일부이긴하나 결혼하고싶어도 배우자를구하지못해 장가시집못하는사람많다 주거공간보장해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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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애

2024.04.23 09:23:28

윤대통령은 좀더 디테일하게 일을 해야 한다. 선거 결과를 보면 많이 아쉽다. 이런 것도 선거전에 해야 하고. 의대생 문제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 준비해야 했으며 일을 하는 방향은 맞는데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지금부터라도 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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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4.04.23 09:17:30

아예 공산주의를 채택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전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그러면 굳이 연금 논의도 할 필요도 없고...청년실업 고민할 필요도 없고...응? 재원이 문제인데 나라 거덜 나는 거야, 찔끔찔끔하나 확 풀어 제끼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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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2024.04.23 09:16:54

저 출산 피하고 출산 장려 하려면 출산시 현금 1억 지급하자 현재의 대한민국 전세계에서 도로 철도 최고 일 것이다 쓸데 없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공사만 줄여도 예산 충분하다 지자체 예산 낭비 하는 것 철저 하게 감독 감사만 해도 출산 장려 예산 충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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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i69

2024.04.23 09:03:06

헛짓거리 하나는 잘 하나.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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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사장

2024.04.23 08:59:23

이제 허경영을 비어있는 청와대로 밀어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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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살개

2024.04.23 08:57:08

현 아동들 지원이나 똑바로 해주길.아님 국민 의견 이라도 모아서 그중 타당한거로 손질해 추진하던가 일회성으로 돈 퍼붓는 것은 세금 낭비임.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인 전세 사기 대책 이거 해결 못 하면 가정 근본 자체가 흔들려서 결혼 출산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시 담보 대출 유무 확인 간소화,등기부등본 법적 효력 강화 이딴거 좀 해주길.나라서 발행하는 서류로 민원인이 피해를 입는 것은 막아야지 .이거 수십년 됐는데 그냥 방치 하는건지 알고도 모른채 하는건지 .부동산 사기 당했다하면 전재산 잃는 것이라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라면 가정 해체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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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you

2024.04.23 08:50:52

그런 소리 말고 방송 프로그램 먼저 바꿔야, 솔로 산다, 나는 혼자 산다, 돌싱포맨 같은 방송들이 저출산 부채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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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

2024.04.23 08:50:14

모든 정책이 실패로 그것도 엄청난 돈을 투입해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면, 과감한 정책 변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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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별곡

2024.04.23 08:48:51

결국엔 나경원이 맞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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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우앤곰돌이

2024.04.23 08:45:05

사회적 이슈를 해결 하려 노력 하는 기업 좀 도와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할 때가 된거 같아요. 부영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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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aru

2024.04.23 08:23:00

그라믄 3명낳은 우리는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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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65

2024.04.23 08:18:06

총선전에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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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호두

2024.04.23 08:08:44

허경영 좌 그는 몇년 앞을 내다 보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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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2024.04.23 08:03:12

몰려온 수백만 외노자 내보내면 간단하게 출산율이 해결되는데 자국민에게 정당한 임금 주기 는 싫고 저임금으로 부려먹으려고 수백만 외노자 끌여들여 노동 공급 과잉 국가를 만들어 놓은 짓은 조선시대 양반O들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동족을 자자손손 노비로 부려먹던 노비제도를 개혁하지 못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여전히 조선왕조 양반제도가 계속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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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

2024.04.23 08:02:18

기업가는 자기의 인생관에 따라서 힘들게 번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고 국가는 공무원이고 국민세금을 자기맘대로 쓸수 없지 국민은 역경속에서 자식도 낳고 잘길러서 사회에 배출하는거지 독립자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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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쯔강남

2024.04.23 08:02:12

2자녀 이상 가구 상속, 증여세만 없애도 더 낳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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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가18뭉가

2024.04.23 07:59:58

저는 첫째만 키우는데도 너무 힘듭니다. 만약 둘째 키우는데 파격적으로 지원 1억이나 비슷한 정책이 도입된다면 둘째 생각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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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꾸리

2024.04.23 07:51:43

그렇게. 일억주고 현재 애기 키우면 주는 양육비용등 지원금. 그대로 주나. 일억 주는 핑계로 안 줄거 같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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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아빠

2024.04.23 07:47:21

아이가 있는 모든사람에게~~ 육아휴직 수당을 올리고~ 의무적으로 휴가를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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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일지매

2024.04.23 07:45:17

1억이나 준다면 분명히 출산유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준다하더라도 한몫에 주지말고 아이를 양육할때까지 1년에 천만원씩 십년에 걸쳐 준다거나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라. 이전 가난한 학생들에게 정부보조 학비지원도 부모에게 직접주니 다 써버리고 학비는 안내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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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고난

2024.04.23 07:42:50

그냥 애 둘 이상이면 20살 키울때까지 면세 혜택을 줘라 세금을 하도 내서 그 돈만 가지고도 애 둘 키우것다 이O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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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4.04.23 07:37:24

좋은 아이디어네요 . . 쓰잘데없는 국민 1인당 25만원 주는 것 보다 훨씬 의미가 있네요 . . 그리고 정부부처 정리 좀 하면 세원 확보는 가능할거 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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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리

2024.04.23 07:36:39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커플에게만 적용해야한다. 이 돈을 노리고 외국인 커플 또는 한국/동남아중국 커플이 애 줄줄이 낳아서 받아갈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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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y11

2024.04.23 07:28:23

참으로 멍청하고 악순환을 반복하게 할 정책이다 양질의 일자리,집값,육아비가 문제라 결혼할 엄두도 못내는데 까짓 1 억은 푼돈 아닌가요? 수도권에만 사람이 몰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인구 분산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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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4.04.23 07:22:30

인간도 동물이고 생물 종족 번식욕 충족위해 혈세로 1익 지원 앞으로 다문화 시대 해외인구 유입은 필수인데 뒷감당 어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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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네

2024.04.23 07:19:56

애를 키워주는 시스템이 없는데 놓기만 하믄 우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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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암

2024.04.23 07:17:50

그나마 괜찬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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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봉대사

2024.04.23 06:57:00

단계적으로 지급해야 . ..일시불 아닌 분할 지급방식....신생아에서 초등입학 시기까지 월 100만원 지급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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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04.23 06:40:12

부영그룹과 김대중의관계, 영남의 청구 우방그룹 죽이고 혜성같이 나타난 이그룹이 착한일을해도 나는 찜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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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4.04.23 06:35:22

병풍 닭장 아파트의 대명사... ㅉㅉㅉ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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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블렛맘

2024.04.23 06:34:49

다른 나라처럼 돈을 풀지 말고 애를 낳지 않으면 과징하면 안되나? 왜 모든걸 돈풀어서 해결하려 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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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窮花

2024.04.23 06:34:38

돈이없어 아기를 안 낳냐? 아기를 낳아야 할 이유를 몰라 안 낳지.돈으로 모든걸 해결 하려는 인간들이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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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운동

2024.04.23 06:33:04

이재명의 마약 25만 원 받으면 술사먹고 관광버스타고 놀러 간다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나. 가자주민이 무장세력 하마스가 준 마약을 먹고 요즘 전쟁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며, 아기는 길거리에 버려지고. 우리나라도 6.25때 길거리에서 버려진 아이를 볼 수 있었다 한다. 정신 못차리면 미래는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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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운동

2024.04.23 06:27:22

대한민국은 이부영 만도 못해. 아기 키위봐. 쉬운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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