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설명

相續 / Inheritance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자연인)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한다.[1][2] 여기서 사망은, 직접적인 사망의 조건[3] 외에도 실종선고,[4] 인정사망[5]의 경우도 법률적으론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 인정되는 거다.

상속에서 중요한 사실은, 상속되는 재산에는 채무, 즉 빚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일체라는 말에 주목하자! 이 때문에 상속시 빚투성이 마이너스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문단으로.

상속재산에는 보통 부동산과 현찰만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각종 권리, 금융자산, 금융적 의무[6] 또한 포함된다. 만일 A라는 사람이 차로 B를 치어 죽게한 경우 B가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된다. 하지만 벌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벌금은 재산문제가 아니라 형벌의 문제기 때문에 벌금이 상속되면 연좌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7] 하지만 미납세금은 따로 한정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추징금의 경우 법정 상속분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대로 소멸된다.

그 외에도 상속재산의 확인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조회 서비스에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및 채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조회할 수 있다.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도 슬픔이지만 적어도 상속포기 가능 기간인 3개월 이전에는 꼭 확인을 해 보도록 하자. 그래야 피상속자의 채무를 떠안지 않게 된다. 만일 기간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미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기간연장허가 심판청구(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1990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간단하게 망자가 현행민법 시행 이전 사망했는데 아직까지 상속등기가 안되어 있는 경우 현행민법대로 1.5:1.0 비율로 상속되는 게 아니라 호주상속인에게 50% 가산해주는 제도 등 그 당시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니까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1. 용어의 정리

• 피상속인이 상속을 주는 사람, 다시 말해 재산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이고,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사람이다.[8]

EX) 甲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甲의 아들인 乙이 甲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甲 할아버지 = 피상속인
乙 = 상속인

1.2. 상속의 순위

1순위: 직계비속[9], 배우자[10]
2순위: 직계존속[11][12], 배우자
3순위: 배우자[13]
4순위: 형제자매
5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6순위: 특별연고자[14]
7순위: 법원 공고[15] 후 국고귀속

• 법인 혹은 계부모 및 계자녀[16],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부모-계자녀의 경우 혈연적으로 연결된 사이가 아니기 때문이며, 배우자의 경우 사망 당시 혼인 신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막장드라마의 단골소재인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혼인신고하는 꽃뱀 사례.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혼인신고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리된 경우 이를 무조건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한번 이루어진 경우 이를 법률상 정한 혼인무효사유가 없는한 설사 망자의 생전자산을 전부 써버린다 하더라도 그런 정황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적인 배우자로서 일정 상속분을 떼어주어야 한다. 상속이랑 관련은 없지만 이혼한 배우자라도 연금은 분할받을 수 있다.[17]

• 피상속인 사망 당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는 식. 비록 생전 망자의 재산증식에 있어서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못 받는다. 단,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자로 넘어간다.

• 1순위가 '자녀'가 아니라 '직계비속'이다. 가령, 피상속인이 아들 A, 손자 B가 있었다면, A가 상속을 포기하면 B가 상속을 받는다.

• 후술하겠지만 채무 과다로 인한 상속포기의 경우는 피상속인 기준 5순위 상속자까지 모두 포기해야 적법한 상속포기로 인정된다.

•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보다 50%씩 가산하여 상속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 흔히 말하는 1.5 : 1이 이 대목을 뜻한다.

• 피상속인에게 4촌 이내 친족이 전무하거나 상속결격 등의 사유로 상속권을 가진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한 다음,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은 별도의 기간 동안 혹시 피상속인의 사망 전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받았거나 반환받아야할 채권이 있는 자가 있다면 자신에게 신고하라는 공고를 해야하고 이때에도 관련된 상속권을 주장하는 이가 없다면 상속재산 전부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되기 전 피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특별한 연고[18]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분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조건 전부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에서 그 청구의 일체적 상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상속의 범위는 법원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 또한 특별연고자에게 분여절차가 완료되었다면 그 이후에 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9]

2. 상속의 형태[편집]2.1. 신분상속·재산상속

신분상속은 호주나 가장 등 일정한 신분을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형태였지만 민법개정으로 인해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주승계는 폐지되었다. 그리고 재산상속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상속이니 본 문서에서 다루는 상속 중 대부분이 재산상속에 해당한다.

2.2. 생전상속·사망상속

역시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상속이 개시되느냐 혹은 죽고나서 상속하느냐 하는 문젠데, 일반적으로는 사망상속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는 증여제도를 통해 생전상속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 상속세를 신경 쓸 이유는 없다. 한국의 경우 배우자는 30억까지 자녀는 10억까지의 재산에는 상속세가 없다.

또한, 죽음에 대한 금기가 심한 한국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한국인들은 생전상속도 하지 않고 유서도 남기지 않은 채 끝까지 버티다가 죽고나서 남긴 재산 때문에 사망상속 이후 재산 분할문제로 가족간 분쟁이 잦고 그 양상도 대부분 법정까지 가서 강제로 정리될 정도로 당사자간 갈등의 강도도 센 편이다. 때문에, 실제로는 사후 상속관련 법령이나 공증을 받아놓은 유언에 따라 유산분배를 집행해야하지만 그럴 바엔 당사자의 말이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시점인 생전증여가 한국에서 더 많다.

특히나 재벌가가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오너라고 지칭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든 작은 돈으로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편법에 편법을 거듭한 구조로 기업을 만들어놨다보니, 막상 유산분배를 걱정해야할 상황이 오면 가지고 있는 지분도 적을 뿐더러, 가족 위, 그룹 위에서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권위의 원천이라곤 보유재산, 결국은 그룹 지분 단 한 가지뿐이라 이걸 잃으면 바로 반란이 일어나서 뒷방 늙은이 상태가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리 자기편을 만든 뒤 승계구도를 만들어놓고 가야 뒤탈이 없음에도, 그런게 드러났다간 바로 반란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오너들이 속된 말로 죽기 직전까지 버티면서 권위를 잃지 않으려고 재산을 지키다가 사망하는 바람에 승계문제로 대한민국 전체를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생겨난 편법증여수단이 바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이다. 그런 식으로 합법적인 척하면서 생전 증여가 가능한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고 싶은 자식에게 몰아주는 것이다.

2.3. 법정상속·유언상속

법정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의 범위와 순위가 법률상 정해져 있는 상속 형태이고, 유언상속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유언으로 지정하는 상속 형태다. 유언상속의 경우 '유증' 이라고도 표현한다.[21] 우리나라의 민법은 법정상속을 기본으로 하되 유언제도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언제도는 유류분[22] 제도에 의하여 일정부분 제한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A라는 사람이 유언으로 '내가 사망한 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이 유언 양식에 맞게 작성되었어도 상속권자가 유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23]은 상속권자에게 보장해야 한다.

2.4. 단독상속·공동상속

혼자 받느냐, 여럿이 같이 받느냐에 대한 것인데, 과거 의용민법(일제강점기 당시 민법)상으로는 장남의 단독 상속이었으나, 현행 민법은 공동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5. 강제상속·임의상속

강제상속이라 함은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상속 형태를 말하고, 임의 상속이라 함은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허용하는 상속 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임의상속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6. 균분상속·불균분상속

공동상속인의 상속 비율이 평등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른 분류로, 우리나라는 균분상속이 원칙이나, 배우자가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과 공동상속할 경우 5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즉, 아버지 A와 어머니 B, 자녀 C(장남), D(차남), E(딸)가 있을 경우, A의 사망으로 인한 A 재산의 상속은 배우자인 B의 경우 5할을 가산하여 1.5, 자녀 C, D, E에게는 1:1:1로 배분한다. 마찬가지로, 남편 A와 아내 B, 시어머니 C가 있고 부부 사이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A의 사망시 A의 어머니 C는 1, 배우자 B는 5할이 가산된 1.5를 받는다. 다만, A의 재산을 유지 혹은 증가하는 데에 특별히 기여한 점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산을 가산하는데 기여한 만큼의 상속분을 법원에서 100% 보장해 주기도 한다. 만약에 오랜기간 병마와 싸우다가 타계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1남 1녀가 있었는데, 법원에서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간호해온 딸에게 기여도를 30% 인정한다면 법적인 상속분은 배우자 3/7(42%)+아들 2/7(29%)+딸 2/7(29%)인데 기여도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는 배우자 30%(70% 中 3/7) + 아들 20%(70% 中 2/7) + 딸 50%(30% + {70% 中 2/7})가 되는 것이다. 이것에 관한 것은 기여분 제도 문서로.

2.7. 본위상속과 대습상속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정해놓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6]과 배우자가 우선 상속 받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27]과 배우자,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고, 배우자도 없으면 형제 자매가 상속하며, 형제 자매도 없으면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상속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 상속이라고 하면 이 본위상속을 가리킨다.

대습상속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이를 피대습자라 한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 그가 피상속인보다 오래 살았을 경우 그가 상속 받을 만큼의 재산을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판례가 있다.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로 사위를 제외한 일가족이 사망하였는데, 장인의 천억대 재산을 사위가 물려받느냐 장인의 방계혈족(형제자매)이 물려 받느냐를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장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장인→딸→사위의 순서로 사위가 상속을 받게 되고, 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인의 재산을 먼저 사망한 딸 대신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게 되므로 어느 경우에도 사위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한다.

여기서 방계혈족 측이 주장한 핵심 쟁점은 장인과 딸이 동시에 사망한 것을 추정했을 때인데, 방계혈족 측은 사망의 전후를 가릴 수 없으니 동시사망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사망 추정시 ①동시사망한 사람들 간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②딸이 상속권이 없으니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며, ③그러므로 차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권자가 된다는 주장이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동시사망 추정의 입법취지가 "사망의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평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중요시 했는데, 이 경우에는 장인이 먼저 죽거나 아내가 먼저 죽거나 결과가 동일한데 공평함을 추구하기 위한 법에 의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대습상속에 규정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이라는 것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사망 한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흔히 장인과 딸의 사망 순서에 따라 상속자가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순서가 쟁점이 아니라 동시 사망이라는 새로운 경우에 대한 해석 문제였다. 법학을 공부한다면 전공이든 교양이든 간에 1년에 한 번 혹은 한 학기에 한 번 이상은 꼭 듣는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28]

상속 포기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나 판례는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식들이 모두 사망하였을 때와 모두 상속 포기하였을 때 손자녀들이 받는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다. 전자는 대습상속이라 형제 수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지지만 후자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이므로 손자녀들이 균분 상속한다. 즉 피상속인 A가 사망하였는데 A에게는 자식 B, C가 있었고 B에게는 자녀가 둘, C에게는 자녀가 한 명 있었으며 모두 배우자는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B, C가 A가 죽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그 자녀들은 각자 B, C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므로 B의 자녀들은 B의 상속분인 0.5를 균분 상속하여 상속재산의 0.25씩을 받게 되며 C의 자녀는 C의 상속분을 단독상속하여 상속재산의 0.5를 받게 된다. 그러나 B, C가 상속포기를 한 것이라면 그 자녀들은 조부의 재산을 본위상속하므로 B의 자녀와 C의 자녀 모두 1/3씩 상속 받게 된다.

3. 그 밖에[편집]3.1.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사고, 천재지변 모두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특별한 증명, 증거가 없다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0조).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를 들어 갑부 A가 외동아들 C와 여행을 갔다가 위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 순서에 따라 배우자 B와 A의 어머니 D(B의 시어머니)의 상속 순서가 문제된다는 것이다.

즉, ① A와 C의 사망시기를 알지 못해 동시사망으로 추정될 경우, A의 재산은 B(1.5)와 D(1)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② 사망시기를 알았는데 C가 먼저 사망하고 A가 사망한 경우라면, A의 상속인은 B와 D가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1번과 같은 결과가 된다. ③ 그러나, A가 먼저 사망하고 C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A의 사망으로 우선 공동상속인인 B(1.5)와 C(1)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이후에 C의 사망으로 인해 C의 상속분이 다시 B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A의 재산을 B가 독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 사망순서를 알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경우 동시사망으로 의제하는 국가까지 존재할 정도다. 한국에선 민법 30조에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3.2. 유류분과 상속인 결격사유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상속해야 하는[29] 일정한 범위 이상의 재산을 말한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 당연한 소리지만 직계존속 / 형제자매의 각각 우선순위가 앞서는 직계비속 /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30]가 모두 없을 경우에만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을 물려주기 싫은 경우[31]에도 죽으면 무조건 일정액 이상은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평소에 피상속인과 그 가족에게 심대한 민폐를 끼친 상속인이라도 상속박탈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상속을 해야 한다는 법이다. 이 점으로 인해 한국의 유류분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32][33]. 아래에도 나와있지만 재산을 물려주기 싫을 정도로 피상속인을 괴롭혔던 상속인에게도 상속박탈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유류분은 무조건 줘야 하기 때문이다.[34] 사실 사망전에 사전증여를 해도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이 소송을 통해 유류분을 청구하면 받을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해도 별 소용이 없다.[35] 사실 이 제도를 없애는 것도 곤란한 것이 부모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죄도 없는 자식에게 상속을 안 줘서 일부러 거지꼴로 내몰 수도 있기 때문.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 그러나 워낙 말이 많았던 터라 기어코 위헌법률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해외의 경우는 패륜아가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유류분을 박탈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또한,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금융회사가 본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을 집행하는 유언대용신탁을 할 경우 유류분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 2020년에 신탁자산은 ‘유류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36]

민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제도는 아니고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부터 생긴 제도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민법 제1004조).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 혹은 파기 또는 은닉한 자

다시 말하면 피상속인 자신이나 다른 상속인을 죽이(려고 하)거나 유언 조작을 해야 재산을 안 물려주는 것이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재산을 빨리 물려받거나 자기가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부모나 형제를 해치면 원하는 대로 되기는 커녕 단 한푼도 건지지 못한다는 것. 알다시피 부모의 재산을 탐하여 살해한 박한상의 경우에도 상속결격이 되어 형제들이 그에게 갔을 몫까지 모두 상속을 받았다.[37]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처럼 상속 절차가 끝나고 살인 행각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에는 범인이 이미 상속한 것이 무효가 되고 차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갔고.[38] 즉, 이 정도의 엄청나고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서야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다만 상속 박탈된 사람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아들 B, 손자 C가 있는데, B가 고의로 A를 죽였다면 B는 당연히 상속결격자가 되고 대신 C가 상속을 받게 된다. 실제로 10억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홀어머니와 미혼인 형을 동생이 살해한 사건에서 동생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동생의 배우자가 대습상속한 판례가 있다.

상속결격도 맹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동학대 치사사건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된다. 예컨대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친모가 친부와 계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인 친부가 학대를 했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친부의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피상속자가 상속자를 엿먹이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추정상속재산'을 이용하여 엿을 먹이는 것으로 사망 직전에 부동산 등을 마구 팔고 현금을 마구 찾은 다음[39] 채무도 마구 져[40] 현금으로 만든 다음 행방(사용 용도)을 묘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렇게 되면 그 자산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기에 상속인이 받았다고 추정하는 '추정상속재산'이 되어버리는데 상속인이 이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더 간단하게 만약에 외동인 자식이거나 혹은 자식 전체에게 일절 물려주기 싫은 경우에는 자산을 전부 펑펑 쓰거나, 화폐로 인출한 후 익명으로 몰래 기부하거나 도저히 찾지 못할 곳에 꿍치거나 뿌려버리면 된다.(...) 50층 이상의 빌딩 옥상에서 흩뿌리거나 지상선로를 달리는 1호선에 올라타 서울역부터 천안역까지 전철 타고 이동하며 노약자석 환기창을 열고 경부선을 따라 바람을 타고 경기남부 전체에 5만원권이 흩날리는 장관을 만들어내든 간에 말이다.[41]정 귀찮으면 인천항 앞바다나 한강물에다 박스채로 던져버리거나 휘발유 붓고 태워버려도 좋다.

이쯤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서 회수하고 싶어도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워간 이후일 것이므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상속거부 목적이 아니라 한 치매노인의 실수일 뿐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출구에서 길바닥에 뿌린 현금조차도, 9시 뉴스를 타고 그 자녀가 공중파와 인터넷, 신문 등 모든 매체로 반환해달라고 사정했음에도 1/4밖에 회수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그마저도 CCTV 추적이 가능해 일일이 수소문 끝에 받아낸 것이고 빌딩꼭대기나 열차 차창 밖으로 흩뿌려진 현금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

어차피 90%의 일반인의 재산은 많아봐야 수억이 한계일 것이고[42], 그 정도는 충분히 사과박스 같은 용기에 수천만 원 정도씩 여러 은행지점에서 분할해서 인출해 갈 수 있으니까. [43] 아니면 더 간단하게 증권 계좌를 파서 전재산을 넣은 다음에 하루종일 HTS나 MTS 앱으로 상한가에 매수주문 하한가에 매도주문을 반복해서 상하한가 차액(30%)만큼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손해를 보면 된다. 극외가기 때문에 체결이 잘 안 돼서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한 번 할 때마다 재산이 30%씩 계속 줄어든다. 물론 상속인 입장에서 피상속인이 치매에 걸린 거 같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44]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빙자한 납치 및 재산권 관리처분을 당할 수 있으니 정말로 내 재산을 없애버려서라도 상속해주기 싫은 극단적인 경우라면 상속자에게 안 걸리게 해야 하며 걸리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정신병원에서 행위무능력자 소견을 받고 성년후견인을 지정 당하며 재산처분권과 금융거래의 자유가 정지당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유가증권법상 예적금이나 대출같은 은행상품과는 다르게 이미 거래체결된 물량은 되돌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망자에게 부모와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복중에 태아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복중태아(직계비속)이지만, 배우자가 그 복중태아를 낙태한경우 민법상 동순위상속인을 살해한 것으로 해석하여 시부모(직계존속) 혹은 차순위 상속자(형제자매 등)에게 상속권이 전부 넘어간다.[45] 다만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의 복중에 태아가 있지만 낙태를 하지 않고, 임신한 상황에서 일부러 계단에서 한두 번 굴러 고의적이었지만 법적으로 고의성을 밝히기 어려운 방법으로 자연유산한 경우 만일 그 현장에 CCTV라도 있지 않는 이상 자기 자신이 사고라고 우기면 의학적으로나 법학적으로나 사고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로 해석되어 피상속인의 상속분은 배우자 1.5 : 시부모 1.0의 비율로 상속되거나 피상속인에게 직계혈족이 없다면 배우자가 전부 가져간다. 일반적으로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남편이 죽어 "상속"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주 없고 혹시 있다하더라도 저런 모험과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기에는 액수면에서도 드문 사례이기는 하지만 낙태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46] 자해행위, 고의사고를 통한 고의적인 자연유산의 경우 실제로 있는 사건이기는 했다. 법적으로 그 고의성을 증명하지 못하여 그 배우자는 자신의 원(元)상속분을 전부 받아갔지만, 그리고 고의성이 설사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잃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중태아에게 위해를 가하는 낙태시술과는 달리 산모 자신이 본인의 몸을 자기 자유의 의지로 막 다뤄 간접적으로 복중태아를 사망하게 만든 경우에 이것을 과연 살인으로 봐야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또 배우자가 일단 상속받은 이후, 해외입양을 보내고 연락을 끊어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는 듯하지만, 언뜻 보면 태아 입장에서 친부모를 모르고, 산모의 친족들은 아이의 소재를 몰라 외국인 양부모 손에서 외국에서 성장하여 한국과는 전혀 관계없이 추후 성인이 되더라도 아예 남남으로 갈수도 있는것 아닌가하는 추측이 나올수도 있는데 일단 그 태아 상속몫까지 배우자가 전부 가지게 되는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관계당국에서는 그 태아가 태어날때까지 상속처리를 유보하고 있다. 때문에 해외로 보낸다치더라도 상속처리를 하여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어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 경우 결국엔 시부모와 나누든지 태어날 아이와 나누든지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어찌되었든 법원이 유류분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연거푸 올렸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 크리를 맞을지도 모른다.

이게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애당초 유류분 제도가 생긴 이유가 아들(특히 장남)에게만 몰빵 상속하던 풍습에 딸들이 반발하여 딸들에게도 최소한 몫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이것이 없어지면 엄청난 혼란이 생긴다는 것. 그러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가 함께 재산을 불려나간다고 보기 어렵고 자녀의 숫자도 줄어 아들과 딸 간 재산상속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단 한푼도 물려주지 않는 부모가 흔할 거라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게 위헌심판 청구된 이유가, 자식 버리고 떠난 부모가 자식이 본인보다 먼저 죽으니 옳다꾸나 하고 십수~수십년만에 나타나서는, 키우지도 않았던 자식의, 자신은 그걸 모으는 데 단 한푼도 기여한 적 없는 재산이며 목숨값을 가로채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인지라 폐지 측에서 상당한 명분과 설득력을 가진다.

3.3.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상속 포기는 쉽게 말하면 재산을 안 물려 받겠다는 이야기이다. 주로 재산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제도이다. 상속 재산에는 빚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은 1억인데 빚은 10억쯤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 안된 곳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 심판청구서를 내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상속을 포기한다고 채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모든 상속인들이 모조리(일치단결하여) 상속을 포기해야 채무가 사라진다. 달리 말하자면 최우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 이외의 차순위상속인에게 곧바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즉, 내가 포기하면 형제가 있을 경우, 내가 갚을 분량만큼 형제가 더 부담해야하고, 형제도 역시 나와 같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넘어가고, 조부모가 계시지 않을 경우에는 백부, 숙부(삼촌), 고모에게 넘어가며, 이들도 없을 경우에는 사촌형제에게 넘어가기까지 한다. 실제로 재산 중에 채무가 수십억이라는 걸 안 아들이 바로 상속을 포기했는데, 은행측이 5살 먹은 손자에게 재산이 상속되었으니 채무를 변제하라는 주장을 하는 바람에 재판을 벌인 사건이 있다. 법원은 상속 당시 법무사의 의견을 들어 자동적으로 손자도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일 경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다른 곳도 아닌 판결문에서 인정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원금이라도 회수를 해야하니 이런 재판을 벌인 것인데 법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어 보이긴 한다. 물론 채무의무가 넘어갔어도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추심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만 19세가 넘어 성인이 되었다면 "상속 당시 채무계약에 관하여 이해할 지적인 능력이 없었고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도 없었다." 논리로 채무계약(상환 의무)승계 무효소송을 내면 된다.[47]

따라서, 이럴 때를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바로 상속의 한정승인 제도이다. 이것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은 재산에 한하여 이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으로써,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내면 모든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역시 이것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혹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크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48]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상속받을 일이 있다면, 특히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큰 경우나 애매한 경우라면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자. 웬만큼 상속 재산이 확연히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한정승인하는 것이 속편하다. 만약 재산이 빚보다 많다 하더라도 채무를 정산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상속포기는 나(이 글을 보는 여러분 본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순위 친족이 모두 상속포기해야 효과가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현물재산(주로 부동산)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 피상속인(사망자)의 현물재산을 전부 경매 매각하고 빚을 정리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잔여재산이 있으면 현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한정승인을 받을 경우 철저하게 상속받을 재산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파악해야 하고, 절대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상속 절차에는 기업의 법정관리나 파산/회생처럼 절차 진행에 앞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법률행위를 중지시키는 제도(포괄적 금지/중지명령)는 없다. 따라서 재산을 빼돌리는 건 사해(詐害)행위에 해당하고, 그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이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재산이 누락되었거나[49] 빼돌려졌을 경우 채권자가 이걸 알고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한정승인은 백이면 백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큰 경우에 하는 일이 많아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일부를 떼먹히는 일이 된다. 그래서 채권자는 액수가 크면 클 수록 눈에 불을 켜고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찾게 된다.

한정승인의 경우 개인이 신청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서류가 꽤나 복잡한데,[50]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가면 이 서류 작성을 대행해준다. 그러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마다 가격차이가 크므로[51]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52]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는 10~20만 원, 한정승인은 30~40만 원 선에서 처리 가능. 한정승인을 하려면 변호사 + 공인회계사 조합을 권한다. 내가 모르고 있던 재산과 빚을 회계사가 찾아준다. 그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 한정승인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도 말 한 마디 못하고 한정승인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순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상속자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경우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와 B가 있는데 상속인 A가 상속포기만 한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A와 B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서 A는 상속포기를 하고 B가 모두 물려받겠다고 하면 빚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짜고 상속포기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걸리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사

참 안타까운 게, 3개월 안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특별한정승인조차 하지 못해 고스란히 빚을 물려받게 된다. 이런 경우는 주로 법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하루하루 먹고살기 빠듯하고 법적 지식이 없는 보호자에게 양육되는 경우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망해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장애인 편부모를 둔 아이, 시설에 맡겨진 아이 등 결손가정과 극빈층이 대부분. 하나같이 딱하고 안타까운 사례들뿐이다. 이로 인해 미성년 나이에 빚더미에 오르거나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파산이라는 멍에를 짊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차라리 너무 어리면 사회에 나갈 때쯤엔 기록이 사라지지만 성인이 되기까지 얼마 안 남은 나이라면 취업 등 사회생활에 온갖 애로사항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파산을 하면 5년간 금융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53] 그래도 법률소송으로 다툴 경우 구제받을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가까운 변호사나 법무사사무실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그 조차도 어려우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도 있다.

실제로 위 예시의 경우도 법정에서 잘만 다투면 일부는 어떻게든 파산없이 구제될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 편부모의 경우 장애로 인해 사건당시 부모님의 의사결정능력이 제약되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고, 시설에 5년 이상 맡겨진 경우 서류상으로는 고아로 처리하고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보육시설 관리자나 공무원으로 지정되며 이렇게 친권자가 아닌 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될 경우 재산권에 관한 대리권한 행사는 불가능하며 채무계약 등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대로 동결되어 버리므로[54] 상속당시 본인이 채무계약에 관해 이해할 지적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해볼 순 있다. 의사능력 인정 여부는 만 14~16세 전후로 갈리는데 그보다 어리다면 의사능력이 없다고 인정한다. 초등학생과 미취학아동의 경우 100% 인정되고 중학생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갈리며 이는 판례마다 다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2년,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뒤에 한정승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사

2023년 3월 23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 또한 자동으로 포기하는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자식이 상속 포기했더니 손자에게 빚이 떠넘겨지게 되어 나도 모르게 내 자식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3.4.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

이 문서 상단부분에도 간략히 나와있다시피, 피상속인의 자산을 상속받을수 있는 적법한 상속인이 없는경우 피상속인의 특별연고자가 관계법원에 피상속인의 상속자산 중 일부분여를 요청할수 있다. 다만 법원 판단에 의하여 전액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3.5. 국고귀속

국고귀속은 상속인[55]이 없고 특별연고자도 없거나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고 남는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것이다. 한국법에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하도록 하고 있다.[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