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9일자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9일자   1. '갈길 먼' 금호타이어 정상화…노·사 자구안 '이견' 속 교섭 개시   금호타이어 정상화 방안 마련을 놓고 노·사·채권단이 이견을 드러낸 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 간 실무접촉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종호 회장이 전날 노조를 방문해 노·사가 협력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한 후 노조가 동의해 9일부터 교섭을 진행키로 했지만 '자구안 방식에 대한 이견' 때문에 본 교섭은 열리지 않고 일부 실무협의 만 진행 중인데요, 이날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채권단이 이미 한 차례 유예한 금호타이어 채무 1조3000억원에 대한 추가 상환 연장 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됩니다. 사측은 26일 이전까지 노사가 '임금삭감·동결' 등이 포함된 자구안을 먼저 제시해야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사측에 이어 채권단도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조가 임금삭감 등이 포함된 자구안 마련에 먼저 동의 할 것을 요구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광주전남지부 광주지회는 사측이 제시한 입금동결·삭감 등이 포함된 자구안에 대해 '먼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조는 "자구안 동의 요구에 앞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중국 공장 문제 처리와 총 3조9000억원에 달하는 부채 해결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과제"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2016년 임단협이 해를 넘기고 2018년이 됐는데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며 "임단협 해결도 자구안 동의의 선결 조건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노조의 요구는 산적한 회사경영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임금삭감 등 자구안만 먼저 받아들일 경우 향후 노동자들만 워크아웃 등에 따른 피해와 고통을 강요받게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 윤장현 시장 "도시철도 2호선 예정대로"…건설반대 주장 일축   윤장현 광주시장은 9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반대 주장과 관련해 당초 예정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은 그동안 언론,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일부에서 착공을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윤 시장은 "도시철도를 건설할 경우 그린교통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건설을 중단할 경우 투자비용 회수가 불가능하고 광주가 제안한 모든 국책사업도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도시철도 2호선은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장현 시장 임기 내 도시철도2호선 착공 반대 시민모임'은 지난 8일 광주시청 앞에서 건설중단과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시청 광장 소녀의상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3. 이럴려고 대리점 체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해고 논란   광주지역 CJ대한통운 택배 기사들이 집단해고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받은 택배기사들이 사측에 교섭을 요청하자마자 집단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택배노동자들은 택배 회사의 이중착취를 가능케 하는 현 대리점 체계 하에서는 이런 식의 집단해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대리점 체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택배분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 3권을 박탈당해온 택배기사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돼 최근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받은 ‘택배연대노조’가 지난 15일 대리점 측에 교섭을 요청했고, 20일 대리점 측은 소속 36명의 택배기사들에게 “CJ대한통운과의 위수탁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한 거국운수는 CJ대한통운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는 택배 배달대리점으로,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간 대리점 체계를 통해 택배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영업소)은 CJ대한통운으로부터 영업비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택배기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건당 수수료 800원에서 적게는 5% 많게는 20%까지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분회는 “현재의 대리점 체계는 이중착취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면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을 직접고용 또는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강기정 “당원명부 유출, 당 근간 흔드는 범죄”   광주시장 선거에 나선 강기정 전 의원이 최근 벌어진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해 “당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신규 당원들의 문의성, 항의성 의견을 많이 받고 있다”며 “민주적 정당의 기초가 되는 당원의 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되고 이용된 것은 당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고 범죄행위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의원은 “당 지도부도 이 점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문제인데 일부에서 여러가지 물타기라든가 진흙탕 싸움을 유도시켜 특정 후보들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네거티브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후보나 사람과도 협의하거나 공동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 광주에 조사단을 파견한 상태입니다.   5. 광주시 '3년 무실적' 택시 감차 재추진   광주시가 시행 3년 만에 접었던 택시 줄이기(택시 감차) 사업을 올해 다시 추진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감차(減車) 보상비의 현실화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인데요,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국비와 시비 등 36억원을 투입, 개인과 법인택시 각 16대와 40대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광주의 공급 과잉대수는 면허 대수의 15.5%인 1천268대에 달해 2015년부터 감차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대당 1억원이 훌쩍 넘는 택시 거래 금액을 고려할 때 시가 제시한 감차 보상비는 1천300만원에 불과, 실적이 전무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광주시는 이에 따라 감차 보상비를 개인택시 1억1천만원선, 법인택시 4천500만원 등 현실화해 실질적 성과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보상비와 비교할 때 파격적인 액수를 제시하는 셈입니다. 광주시는 개인 간 택시를 사고파는 건수도 연간 150∼170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감차 수요가 적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국비와 시비 등 감차 보상비의 제때 확보 여부와 함께 택시 거래 가격 상승 등이 변수입니다. 광주 택시 수는 법인은 76개 업체에 3천407대, 개인은 4천797대 등 모두 8천204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