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질 없인 의료개혁 불가능 출처

[슈바 (박병규)]

“실손보험 있으시죠?”

이달 초 강남 한복판에 있는 피부과에서 말로만 듣던 도수 치료를 체험하고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심부열을 발생시키는 치료 기기와 물리치료사의 수기 치료로 구성된 50분짜리 도수 치료 패키지 5회를 결제하면 총 125만 원 중 120만 원을 실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보름 전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1만 원으로 도수 치료를 받아볼 수 있다’는 문구에 현혹돼 광고를 클릭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다음날 전화가 걸려왔다. 마침 고질적인 목·어깨 통증이 심해졌던 참이라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찾아갔다. 30분 남짓 되는 프로그램을 체험한 후 상담이 시작됐다. 매달 보험금을 내고 있지만 보험금을 청구한 적은 없고 보유한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상담 실장은 능숙하게 스마트폰에 깔린 앱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더니 “2세대라 1만 원만 내면 되는데 왜 이제서야 왔느냐”며 반색했다. 도수 치료가 연간 30회를 넘으면 보험사에서 현장 심사를 나오는데 갱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그럴 걱정이 없으니 당장 치료를 시작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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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핵심 내용:

• 실손보험의 과잉 진료 유발: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 특히 피부과, 안과 등에서 과잉 진료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장 범위와 관련이 깊습니다.
• 의료 시스템의 불균형: 실손보험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 중심의 과열 경쟁이 발생하고,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 인력 부족과
  수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실손보험의 경제적 부담: 실손보험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 이는 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의료 개혁의 필요성: 실손보험 제도 개선 없이는 의료 시스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어렵습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재정 및 병원의 수익과 직결되어 있어 시스템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 의료계, 보험사, 소비자 4주체가 머리 맞대고 해결책 찾아야 합니다.~

[동십자각] '실손보험' 손질 없인 의료개혁 불가능 | 서울경제

[동십자각] '실손보험' 손질 없인 의료개혁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