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동시 실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임승순)은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교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캠페인”을 지난 22일 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 노사단체, 일반국민의 인식공유 및 확산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과 근로감독과장 및 근로감독관이 참여한다. 2012.1.1.부터 서면근로계약의 작성·교부가 의무화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핵심으로 보고,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시 필수 점검항목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면근로계약 체결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영세·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부문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근로계약 취약업종·분야의 단체·협회 중심으로 “서면근로계약 이어달리기 운동” 전개,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업무협약” 등의 활동도 전개한다.
고용노동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문화의 정착이 임금체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예방과 더불어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 한다”고 말했다.
자료 : 자치법률신문 강현구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