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범죄자들 전문 변호인을 ‘인권 변호사’라며 공천한 민주당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성범죄자들 전문 변호인을 ‘인권 변호사’라며 공천한 민주당

조선일보

입력 2024.03.22. 03:14업데이트 2024.03.22. 08:27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22/GUGBAHFPDJFQNKHPRZGLUWBDUE/

[사설] 성범죄자들 전문 변호인을 ‘인권 변호사’라며 공천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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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4·10 총선 서울 강북을에 공천한 민변 출신 조수진 변호사가 최근까지도 성범죄 가해자들을 집중적으로 변호하고 재판에서 감형을 받아낸 사실을 홍보했다고 한다. 술 취해 잠든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을 불법 촬영한 남성,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병에 걸리게 한 태권도 관장 등이 그의 고객이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들을 변호하는 것 자체를 탓하긴 어렵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인권 변호사로 내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조 변호사는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 사실을 홍보하는가 하면, 성폭력 피의자들이 감형받을 수 있는 각종 재판 노하우도 소개했다. 이 중에는 ‘강간 통념’을 활용하라는 조언도 있다. 강간 통념은 거절 의사를 표한 여성이 실제론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릇된 생각이다. 이런 통념을 가진 배심원이 많으니 국민참여재판에서 활용하란 얘기였다. 한의사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에선 피해 여성에게 “피해자답지 않다”고 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간호사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들어 “성추행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변론 자체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란 것을 그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인권 변호사들의 모임이라는 민변에서 사무총장을 지냈고,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여성 가점’을 받아 공천됐다. 공천을 철회하라는 여성 단체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조 변호사 문제가 언급되자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별 해괴한 후보들이 많다”며 또 동문서답을 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입을 다물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 박 전 시장을 ‘아름다운 분’이라고 하고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 2차 가해를 하던 그 모습 그대로다. 평소 ‘인권’과 ‘젠더 감수성’을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민주당의 본모습이다.

무수옹

2024.03.22 03:48:06

재멍이와 도낀 개낀이다. 함께 가면 기막힌 장면이 나올 법도 한데, 조금 전 이 자가 후보를 사퇴했다니, 넘넘 아쉽다. 후보 등록 후에 터뜨렸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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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E

2024.03.22 03:49:05

전대미문의 살인범 친조카를 심신미약이라 변호했다는 찢재명이 절대지존 대표인 당이라 가능한 일. 1찢들도 대단하지만 국힘당 후보들이 조용한 것도 대단하다. 붕어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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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3.22 05:17:05

민주와 진보 사칭한 민주당은 북괴 하청업체이면서 범죄자 소굴일 뿐이다. 선거에서 무조건 괴멸해 버려야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행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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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3.22 06:16:39

성 폭행자의 더러운 돈으로 먹고 사는 더러운x, 어런 가비지 같은 더러운 x를 사천하는 범죄잡당, 그래도 표를 주는 개,돼지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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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링조크

2024.03.22 07:39:15

이런 개막장 정당이어도 지지율이 40%가 넘는다는건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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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3.22 06:14:42

이게 민주당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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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3.22 06:00:48

당 대표란자가 전과4범이니 떠벌당자체가 인간말종 집단인것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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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3.22 05:37:00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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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3.22 07:09:23

변호사(便: 배설물, 대변과 소변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대개 또~옹을 지칭할 때가 많다)이니까 변(便)을 추구하며 변과 함께 살아 가길 바란다. 혹시 아는가? 떡고물이 떨어 지듯이 또~옹고물이 떨어 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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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3.22 07:05:45

사퇴한 한인간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싶지않다.그녀가 이세상을 살아가는방식 돈이되면 어떤변론도 하는 인간이란것도,그런데 이런사람이 민변의 사무총장을 했다는것이 나에게는 제일 충격이고 놀라움이었다.지난정권의 최고권력창고가 민변이었는데 이런인간들이 득시글 그렸다는것을 알게된것은 큰 수확이다.민변은 그이름을 내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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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3.22 06:36:15

줏은 금뺏지는 오래못간다. 박？D진을 다시 공천해라.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박용진같은 사람은 국회들어가야 한다. 또다시 박용진 밀어내면 국민의힘이 한표 얻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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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3.22 06:03:13

시간 좀 더 끌어줘도 좋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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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3.22 05:35:10

민주에 민주 없고, 인권 주의자들에게 인권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고, 없고 ... 당 대표 수준에 맞는 후보들을 추천하고 경선하느라, 당원들 수고가 많구려. (또 경선을 해야 잖것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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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1

2024.03.22 07:55:54

노무현 문재인의 인권변호사 주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들이 진정 순수인권을 위하여 무료변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좌파의 포장입니다. 그러나 언론도 이에 대하여 팩크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성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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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아저씨

2024.03.22 07:48:51

리짜이밍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잘 반영하는 조씨. 역시 리짜이밍은 본인같은 인간들만 긁어모아 당을 꾸리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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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22 07:45:47

이재명이당 수준이네. '조같은당'과 쌍벽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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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03.22 07:32:33

범죄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상한 음식, 안 상한 음슥 구별도 못하고 사는 젊은이들... 이 나라의 장래로다. 우리 늙은 사람들은, 저 철없이 키운 젊은이들이 이끌고 나갈 미래가 무섭기만 하다.저 아이들이 언제 철이 들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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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2024.03.22 07:30:02

동문서답이라니. 이재명이 동서를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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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4.03.22 06:54:09

도척의 견보다 못한 떠블무리 사라지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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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obek

2024.03.22 06:53:44

오래전부터 한국사회는 범죄자의 인권만 있지 가해자의 그것은 없는 나라가 되었다. 가치전도, 병든 사회이다. 사형미집행과 이 사설의 내용도 그런 의식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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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의호수22

2024.03.22 06:19:26

빈자리를 누구한테 줄까? 설마 박용진? 리죄명을 뭘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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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파

2024.03.22 06:14:34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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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3.22 05:31:25

조수진은 끔찍한 괴물이다. 惡을 먹고 사는 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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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moH

2024.03.22 08:20:58

이게 진정한 인권 변호사지 아닙니까? 글고 인권 변호사라는게 따로 있습니까? 변호인이란 자고로 누구나 변호 할수 있음이 진정 아닙니까? 약쟁이나, 강간범이나, 살인자나, 찢이나, 공산주의자나, 간첩도 하여간 이 범죄자들도 자신을 변호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ㅆㅂ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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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4.03.22 08:14:59

본인이 성폭행. 성추행을 당해보지 않으면 이런얘기 못할겁니다. 모두 남의 일처럼 인식하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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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지기

2024.03.22 08:09:28

문제는 이런 공천이었는데도, 정무감각 상실한 용상 대통령실이 이번 선거에서 비례포함 최소한 30석 이상은 날려먹었다!! 이러한 아마츄어 집단이 있는가? 비서실장 포함 전원 개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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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3.22 04:37:19

변호사는 파렴치범이라고 하여도 인권을 지키고 무죄를 변론하는 것이 변호사가 할일이다 물론 국민을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지 변호사라는 직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나 언론의 적절치 못한 사설은 안된다 다행스럽게도 본인스스로 판단하여 후보사퇴하였다는데 성숙된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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