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북한 자유화, 국방비 1%만 투자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북한 자유화, 국방비 1%만 투자를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입력 2024.03.22. 03:10업데이트 2024.03.22. 05:33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3/22/BQN66FLU2NFMTJ3ZLDFDXCLPPU/

[朝鮮칼럼] 북한 자유화, 국방비 1%만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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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담론 새 화두는 북한 자유화… 출발은 北 엘리트·민초의 의식 변화
北이 핵 증강에 재원 낭비한다면 우리는 공세적 정보·문화 세례를 국방비 59.4조, 그 1%면 충분히 가능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평안남도 성천군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이 28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자들./노동신문 뉴스1

북한 자유화가 통일 담론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천명한 것은 ‘자유’를 통일의 궁극적 가치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을 언급한 데 이어 지난 7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라고 했다.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지당한 말이지만 김정은이 통일을 거부하고 2국 체제를 통한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생존 전략으로 선택한 데 대한 정부의 대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실 2500만 북한 주민에게는 최악의 압제와 빈곤에서 해방되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으면 정치적 통일을 할 것인지는 그들의 자결권(自決權)에 속하는 문제다. 같은 민족이라도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두 개의 자유민주국가로 공존하면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상대국에서 취업·거주하는 데 제약이 없다면 정치적 통일에 굳이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북한 자유화는 통일에 우선하는 가치이고 통일의 목적 자체이기도 하다. 다만, 통일이 북한 주민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 자유화는 북한 엘리트와 민초들의 의식 변화에서 출발한다. 외부 세계에 대한 이들의 정보와 지식이 늘어날수록 북한이 처한 현실과 세상을 보는 눈과 생각도 바뀔 것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고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조차 개혁·개방을 통해 도약을 이루는 데 반해 북한만 빈곤과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백두혈통’의 세습독재와 이를 지키기 위한 핵무장에 있다는 진실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면 앙시앙 레짐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이를 타파하려는 기운이 일어날 것이다. 북한이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여 외부 정보와 한국대중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데 광적으로 매달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를 촉진하려면 북한 정권의 정보 독점 체제를 허물고 외부 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을 확대해야 한다. 외부 정보를 공급하는 데 현재로서는 방송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 중국산 저가 라디오를 구할 수 있고, TV도 대부분의 가구에 보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어디서든 한국의 라디오방송을 들을 수 있고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대북 방송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다. 라디오방송은 단파, 중파 모두 필요하지만 음질이 더 좋은 기존 대북 중파(AM)방송의 출력을 대폭 높이고, 주파수를 늘리고, 방송을 송출할 플랫폼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방송국에서 이미 용도가 없어진 AM주파수를 대북 방송으로 전환하고 KBS한민족방송의 프로그램을 대북방송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정부가 결심하면 당장 가능한 일이다.

대북 TV방송 채널도 대폭 늘려야 한다. 송출 플랫폼으로는 지금까지 육상의 고정된 송신탑에 주로 의존해 왔으나 위성, 무인항공기, 선박 등에도 기지국을 설치하여 북한 당국의 방해 전파를 제압하고 주민들이 어디서나 대북 방송을 듣거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송의 내용도 수요자인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내실화하고, 취향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 북한 내 휴대전화가 대중화되고 공공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최신 위성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외부 세계에서 북한 주민과 직접 교신하고 내부적으로 정보를 확산할 방도를 개발할 필요도 있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떳떳하게 옹호하려면 차제에 북한의 관제 언론과 출판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접근도 자유화해야 한다. 북한의 선전선동과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신비주의와 낭만주의적 시각을 조장하는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북한이 핵무력 증강에 재원을 허비하는 동안 우리는 공세적 정보·문화전쟁으로 북한 엘리트와 민초들의 정신세계를 ‘반동문화사상’으로 물들이는 데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매년 국방비(59.4조원)의 1%만 투자할 결심을 하면 북한 자유화는 현실이 될 날이 올 것이다.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밥좀도

2024.03.22 05:08:22

북한이 개방하고 주민에게 자유화 바람을 불러 넣어 변화되게 하려면 대북 방송과 전단 날리기 등을 줄기차게 추진해야 한다. 탈북 단체, 종교 단체 등 민간에게 지원해서 대북 정보 투입과 인권 개선에 만전 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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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bslawn

2024.03.22 06:45:51

조선일보의 칼럼에 적극 동의한다. 북한 국민들에게 전 자유세계의 동정이나 남한의 모든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수 많은 조치들을 시행하여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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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3.22 06:45:11

북의 핵무기 허상 깰 무기는 북 주민의 생활 현실과 탈북 한국에 정착하여 자유 누리며 향상 발전하는 모습 전파등 대북 심리전 대폭 강화하라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살포 즉각 재개하고 라디오 핸드폰 TV 유투부 동영상 활용할 자료 많다 스스로 비교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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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3.22 06:21:35

북 독재 정권과 독재자 쓸어낼 수만 있다면 1%가 문제겠나 북 주민 인권 함냥에 맞춰야지 정권과 독재자 위한 건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 쌀 식량 보내봐야 군량미 노동 당원 배불리는 거 아닌가 선무당 사람 잡는 일이 되면 안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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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3.22 06:05:30

북한의 칸텍 포인트를 만들어, 식량과 무기를 공급하여 자체 무장화 시켜서 봉기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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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4.03.22 07:49:02

북동포의 자유에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북한의 자유는 북동포가 주체이다. 통일은 북동포의 인권이 최우선에 있다. 북핵도 북돼지도 그어느것도 북동포의 인권에 우선할수 없다. 통일은 북동포의 의식을 깨우는데있다. 북동포의 의식을 깨울수 없다면 통일도 없고 된다해도 커다란 문제를 가지게 될것이다. 삐라와 대북방송을 개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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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3.22 06:46:58

윤석렬한테는 통일이란 위대한 구상이 없슴. 그져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정권으로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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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4.03.22 08:53:41

대북전단을 재개하자. 가벼운 생필품도 풍선에 넣어 날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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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4.03.22 08:31:32

K문화를 좀 더 공세적으로 밀어넣기 위한 여러가지 조용한 방법들을 지속 추진하여 북 주민들의 눈을 뜨게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들고 일어나는것도 뭘 알아야 들고 일어나지요. 민주화 좋아하는 민주당에서 북의 민주화나 좀 신경쓰면 좋겠는데, 수십년전 벌인 자칭 민주화 투쟁한걸로 수십년째 꿀을 빨려고만 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