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국 엄벌주의 현실

[가터벨트후작]

미국 징역 뭔 몇십만년 때리면 감탄하는데 현실은 죄다 보석금 내고 석방

징역 14만년 받고 기네스북 찍은사람 8년만에 그냥 석방되서 잘 살고있고
미국에서 나라 뒤집혔던 조지플로이드 살해 경찰관 살인,탈세,집행법 어긴거등등 해서 20년 받고 반년만에 보석금내고 풀려나서 잘 살고있음

미국은 경찰이 그렇게 사고치거나 징역살고 파문 당해도 연방경찰,보안관,시경찰 등등 다른 경찰조직에 다시 취직해서 경찰짓 할수 있음

미국은 10년짜리 4개를 받아도 40년이라고 하는데, 그게 동시에 진행돼서 실제로는 10년만 복역하면 4개의 형기를 모두 채운 것으로 봄

우리나라에선 터졌다하면 시끌시끌한 정치인들 자녀 부정입학, 뇌물, 전관, 마약 등등 미국에선 아예 죄가 아니거나 농담수준으로 넘길수있는 경범죄

미국 사법체계 현실 - 유전무죄, 로비,재판거래 천국

ㅇ음주운전으로 4명 사망사고낸 10대 - '부자병'에 걸린거라며 '보호관찰(즉 한국식 선고유예)' 판결.
ㅇ미식축구 선수 드션왓슨 - 22명 성폭 행,성추 행했는데 무혐의
ㅇ뉴욕주지사 앤드류 큐오모 - 11명 성추 행했으나 무혐의
ㅇ랩퍼 식스나인 - 무려 '아동'성범죄 포함 여러건, 그런데 검사랑 사법거래로 다른 랩퍼들 범죄 꼰지르고 고작 징역 2년형받고 1년 4개월만에 출소.
ㅇ코미디언 빌 코스비 - 무려 '36명'을 '약먹이고' 성폭 행, 결국 징역 10년 받았는데, 항소때 '예전에 같은 사건에 대해 검사하고 사법거래했으므로 이 판결은 무효' 라는 논리로 3년만에 출소.
ㅇUFC선수 존존스 - 약물에 음주운전 경력자. 임신부 전치3주 뺑소니 치고 튀다 잡혔는데 보호관찰(한국식으로 말하면 선고유예. 즉 그냥 자유롭게 지냄.) 판결.
ㅇMLB선수 펠리페 바스케스 아동 성폭 행 시도, 아동 포르노 소유 - 집행유예(실형면함)

징역 50년 100년 받아봤자 그 가해자가 돈많거나 권력좀있으면, 위에 돈좀 찔러주고 대학교 기숙사급 시설에서 한 1년 살다나옴

애초에 징역 200년 이런거 보고 역시 미국이야해봤자 거의다 반의반의반의반만 살고 나옴.

1심 형량과 실제 복역은 어마어마한 차이 남.

미국 재벌,고위급 정치인이 감옥갔다는 거 단 한번이라도 들어본적 있음???

한국처럼 재벌이 감방가고 그런거 있음?? 미국은 99%는 안 감

미국은 대통령 포함 정치인들은 퇴임후에 어지간한 비리 폭로되고 해도 깜빵갔다는 케이스 자체가 거의 없음,

미국역사상 깜빵간 대통령 한놈도 없음
심지어 대놓고 도청인정한 놈도 사면받음
미국 역사 속에서 대통령들 비리 도청 등등 온갖 스캔들 다터졌는데 그중 한 명도 감빵간사람 없음

오죽하면 트럼프가 처음 깜빵을 가니마니 하는 게 아님

대통령은 아니지만 맥아더가 1차 대전 퇴역 군인 2.5만명을 총검 앞세워 진압했지만 감방 안 갔고

(다만 사망자는 5명, 부상자는 1천명 이상으로 사망자가 적긴 함)

애초에 평균적으로 형량 자체가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음

한국은 애초 가석방도 거의 안 되는 판국이고

[스코티시]

강력한 공권력 운운하면서 미국경찰 찬양하는거보면 답답합니다

[Javert]

현실적으로 저 사람들 전부 수 십년 가둬놓을 예산이 부족하죠

[Erreala]

뭔 100년 날리면 대리만족 사이다 차는걸 보고 정말 저대로 돌아가나 항상 의문이었는데 역시ㅋㅋ 데스로이트, 오클랜드 같은 마경이 저리 많은 나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리가..

[Dirus]

유전무죄는 아니죠.
죄는 있되 돈으로 경감이 큰거지

[로봇비행기]

부자죄수들에게 세금이라도 많이 뜯어내자.

[아른하임]

교도소도 민영화하는 나라이니....자본주의가 어떻게 법적인 평등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황초롱이]

2222

[Krieg]

333333 민주주의의 가장 위협적인 적은 의외로 독재나 전체주의 같은 게 아니죠. 정치체제가 아니라 경제체제가 그렇습니다.

[VOCALOID 時代]

막상 미국식으로 형벌체계가 바뀌면 또 너무 가혹하다고 생난리겠죠..결국 없는 사람만 죽어나가니

[qoqudwl]

교도소 민영화되서 관리도 개판이고, 대충 몇년 살다가 교도소 꽉찼다고 사면해주는 경우도 부지기수 더군요.

[배달의 민족]

"친구네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가 지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칼에 맞아 다쳤어요. 근데 고소해서 6천달러나 친구한테 따냈어요. 당신 같은 변호사 때문에요. 이게 올바른 건가요?"

"아니. 나라면 1만달러는 따게 해줬지"

- 영화 라이어 라이어 - 중에서

뭐 이런 내용이 가족 코미디(?)에 나올 정도니;;

[몰라요]

....현실적으로 감옥을 존나게 지어야하니;;; 판결만 사이다고 뒤구녕으로 나오는건 한국이나 똑같네...아 한국은 판결도 후쿠시미 오염수급인데 ...ㅋㅋㅋ 휠체어 테크와 언론사 광고지원으로 빨아주기하면...머 걍 집유니까.. 카악퉤...차라리 시발 운석이라도 떨어져서 인류가 전멸해야 저더러운꼴 안보니

[힘의 군주]

일리노이주는 이번에 보석금 폐지합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718/147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