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THIS IS TOTAL WAR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정치/사회/이슈 스크랩 지하철을 민자회사가 운영하면 벌어지는 일
Erreala 추천 1 조회 456 23.09.16 21:48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9.16 22:44

    첫댓글 이정도면 하나로 통합하던가 국유화 해야하지않나요?

  • 23.09.17 06:44

    애초에 저거 사업 자체가 민자사업인데요...정부 주도하에 사업한게 아니에요

    애초에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지만, 민간기업들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민자사업을 한건데, 사람들이 왜 가격 올린다고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기업들은 당연히 투자한만큼 수익을 내야하는 구조이고요. 특히 운영기간이 끝나기전까지 말이죠. 신분당선 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한게 53%에요

    비싸면 안타면 되는거에요

  • 23.09.17 08:20

    @카르셀리아 애초에 저 사업은 MB 시절 나눠먹기를 위해 특정인들에게 독점 수요를 제공한 것이라서 초로우리턴이었고.. 민자는 외부에서 MB가 신용을 정치적으로 제공한 거라서 자기돈 들어간 것도 별로 없음요.

    그리고 비싸면 안쓰면 된다고 하셨는데, 교통, 전기, 수도 같은 공공서비스는 인간이 인간처럼 살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비싸다고 휴대폰 안쓰면 제대로 된 사회 생활이 가능할가요? 말씀하신 내용은 1개월에 20만원 대의 교통비를 감당 못할 사람은 신분당선을 이용한 출퇴근을 하지 말고 거기 기업은 취직하지 말라는 의미나 다름 없습니다.

  • 23.09.17 08:37

    @델카이저 애초에 신분당선 사업이 mb 전부터 진행되서 2003년에 사업이 최종 결정됐는데, 기업들 돈이 안들어갔으면 국가돈이 전부 들어갔다고 말하고 싶은건가요? 그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민자사업으로 이미 진행되서 운영권을 가진게 기업들인데, 그걸 기업들 밀어내고 국가가 전부 운영하라는 말인가요? 비싸니깐 정부가 개입해서 운영권을 뺏어야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공공서비스는 당연히 인간처럼 살기 위해 필요한게 맞아요 그게 정부가 소유 및 운영할때 이야기인거고요
    감정에 호소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은 해결방법이 아니에요 휴대폰이 공공서비스인가요?

  • 23.09.17 11:34

    @카르셀리아 신분당선이 노선 내에서는 독점사업자가 맞긴 합니다. 독점사업자가 가격을 임의로 올리는 부분이고, 그 사업이 인프라라면 어느정도 통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 23.09.17 14:11

    @초록마르스 저 또한 한국집으로 가면 신분당선 라인이라서 가격이 오르는건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달가운건 아니긴 해요

    근데 이 사업 자체가 민자사업인데, 정부가 운영권에 개입해서 통제를 한다면 그것대로 문제이지 않을까요?

    운영권이 끝나면 민간한테 안주고 정부가 공공서비스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현재 기업들한테서 운영권을 사들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듯 하겠지요
    그렇다면 보통 지하철처럼 공공서비스가 될테니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 23.09.17 15:26

    @카르셀리아 뭘 비싸면 안타요 이 사람아 어처구니가 없네 ㅋㅋ 지하철 같은 중요한 교통 인프라를 짓는데 애초에 왜 민간주도 사업으로 진행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그걸 허락해준 놈들이 미친놈인거지 "아~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올리든 말든 뭔 상관임~" 이게 맞는 뉘앙스에요? 당시에 윗놈들이 그것도 똑디 못해서 민간기업한테 빌 붙은 꼬라지를 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작성자 23.09.17 20:50

    @카르셀리아 감정에 호소하는게 아닌 국민 각자는 철저히 자산의 사정에 맞게 계산하고 요구하는겁니다.

  • 23.09.18 04:40

    그 요구를 운영기업이든 국토부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럴게 아니라요

  • 23.09.16 23:09

    국영 대중교통 요금이 운송원가보다 훨씬 낮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무조건 민자는 터부시하는 경향이 잇는데 그렇다고 모든 일의 모든 원인이 100% 다 민간기업 잘못인가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나쁜 사례들도 많이 존재하니 민간기업이 천사는 아니지만요

  • 작성자 23.09.16 23:09

    한국의 경제구조상 정말 제 값을 다 치뤄서 정말 이상적 자본주의에 걸맞는 공동번영을 할 것인가 하면 회의적이라서..

  • 23.09.16 23:32

    @Erreala 제 의견이나 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둘다 맞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어떤 방식이나 좋고 나쁨이 있는 거랄까요
    대신에 현 방식의 나쁜 점은 비용은 최종적으로 외주 노동자한테 백퍼 떠넘겨지는 점입니다(밖에 있어서 대충 적다 말았는데 집에 가면 추후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기 땜에 민간기업이 악용하는 부분도 분명 있지요
    핑계 삼기 좋잖아요

  • 23.09.16 23:34

    @Erreala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내용이 너무 두서 없었는데

    그냥 새로 글로 정리해서 답글로 달겠습니다
    주말 동안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 작성자 23.09.16 23:55

    @프리드리히대공 일개 단편적 의견인데 답글의 동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많이 황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좋은 주말이 되시길..

  • 23.09.17 08:21

    저건 애초에 특정 세력이 독점 수요를 지배해서 착취하겠다고 만든 거니까 문제죠.

    그리고 한국 현실에서 경영 논리로만 대중교통을 관리하면 아주 볼만할 겁니다.

  • 23.09.17 16:34

    @델카이저 그렇긴 한데

    사실 지적하고 싶은건
    민자가 어떻든 간에 별개로 국가 운영교통의 지나치게 낮은 운송원가 반영율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민자글에서 시작을 한게 다시 보니 너무 이상해서 다시 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모바일로 글을 쓰고 댓글을 쓰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대로, 남이 보기엔 전혀 엉뚱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서 말입죠

    댓글을 쓸땐 본글이 어떤가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단어 몇개 보고 그거만 포인트 잡아서 저만의 세계에서 써나가게 될 때가 있는데 이번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민자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썻는데 그건 뒤에 따로 더 찾아보고 더 보강해야 글을 쓸수 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관해서도 써보고 싶은 것들이 있긴한데

    일단은 걍 밤중에 한 헛소리로 보심이...;

  • 23.09.16 23:37

    애먼 복지비용 중복지출하지 말고 어설픈 민영화들이나 되돌리는게 나을 듯 ㅎㄷㄷ

  • 23.09.17 00:44

    4100원은 좀 쩌네요

  • 23.09.17 21:43

    민자면 그러려니 합니다.
    정 문제된다면 나라에서 지분 사들여서 국영화하면 될 일이죠..

    인프라는 모두 나라가 짓고 운영해야한다는 거는 사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좋을 진 몰라도 그게 되려 운영비용 문제에 대해선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것도 분명합니다.

  • 23.09.18 08:37

    음..고속도로가 비싸면 국도 타고 가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