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 갑질 신고하면 30억” 저급한 겁박으로 사태 해결되겠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의사 갑질 신고하면 30억” 저급한 겁박으로 사태 해결되겠나

조선일보

입력 2024.03.23.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23/VOP5MQKA6VGENDJLXSYXU65ERU/

[사설] “의사 갑질 신고하면 30억” 저급한 겁박으로 사태 해결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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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의사들의 제약사 갑질에 대해 신고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거나 제약사 직원에게 운전 등 사적 업무를 강요한 사례를 신고하면 거액을 주겠다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제약사 리베이트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고 정부는 이것을 근절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5월 2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와 의사 갑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30억원 보상금’을 현상금처럼 내건 것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겁박하려는 것이다. 이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정부 정책이라기보다는 싸움꾼의 행태처럼 보인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더 높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벌이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전공의 90% 이상인 1만여 명이 면허 정지 대상이다. 일부 의사들이 해외 취업을 언급하자 “행정 처분을 받은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군 미필인 전공의들은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해외 출국도 못하고 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의료계를 향해 “모든 이슈에 대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는 강경 일변도인 모습이다.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국민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의대 증원은 각 집단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다. 정부와 의료계, 의료계와 환자, 의료계 내에서도 의사·간호사·한의사 등의 생각이 크게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집단을 완전히 굴복시키려 하면 큰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22일 성명에서 “현 정부를 정상적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 역시 이성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와 의료계 양측의 주장은 충분히 나왔다. 이제는 대화할 시간이다. 의료계에선 ‘2000명 증원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은 다시 논의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정부는 완승을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완승은 부작용을 남기게 된다. 조금 미흡하더라도 대화하고 절충하면 정부와 의료계, 국민 건강 모두를 위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우뢰소리

2024.03.23 04:58:50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제 큰 밥그릇 조금이라도 작아 질 걱정에 환자 내팽게 친 파업하는 의사에게 한마디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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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3.23 05:42:59

무엇이든 개혁은 혼란이나 진통이 따르는 법. 이번 의사 갑질 파괴할 의료 개혁은 반드시 성사 시켜야 한다. 국민은 인내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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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3.23 06:10:46

언론들도 반성해라 나라가 어려우면 흠집내지 말고 적극 홍보해라 좌파논객들 정리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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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집아재

2024.03.23 05:29:35

치사하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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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3.23 07:45:52

의사를 죽여야 사는 조직. 부역하려니까 하는 수 없다. 부역이 밥 그릇이니까.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다. 화를 잘 내고 미련하니까 국민 분열 역적이 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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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3.23 06:34:44

간첩 신고보다도 더 쎄네그려? 어쩌다 의사 갑질?이 이적 종북 간첩 신고보다 더 값이 많이 나가는 세상이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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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해로

2024.03.23 05:19:57

저급한 논설로 정부를 길들이려 하지마라. 왜 환자를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이익만 좆는 의사들을 꾸짖지 못하나. 의사들의 갑질을 단속하는 게 저급한 겁박이냐? 적당히 타협하라는 게 저급한 논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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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3.23 07:28:20

이 정부는 의사들과 의사 집단을 다루는 기술 자체가 없다. 오로지 윽박지르고 잡아 넣고 자격증 빼앗고 그런 강수밖에 모른다. 때로는 달래고 대화하고 의논하고 화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 총선용이라는 말을 듣는다. 밀리면 총선에서 진다는 압박감에서 그러고 있다고 국민이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럼 애초에 싸움을 걸지 말든지 좀더 유연하게 대처했어야 한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쥐도 사납게 대든다는 말을 모르나? 그럼 피해는 누가 보나? 의사들만 볼까? 이런 식으로 지방 국립대는 200명, 사립대는 150명이라는 방식으로 대부분 일률적으로 입시 정원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대학별 사안이 다르지 않은가? 꼭 그런 방법 밖에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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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율초재

2024.03.23 07:14:01

2,000명 절대고수가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그것부터 정부에 묻고 싶다. 2,000명 5년증원보다 1,000명 10년 증원이 훨씬 합리적이고 상황변화에 대응도 빠르고,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에게 주는 충격은 적고, 국민에게 불편도 전혀 없다. 이 정부의 정책입안능력 정책수행능력과 상황대처능력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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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덩훈

2024.03.23 07:39:43

지 라 아 ㄹ 들 하고 있내~~ 아 예 진료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군~~ 이게 나라가 할 일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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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3.23 07:05:35

의료 개혁의 본질은 무엇이며, 과연 누구를 위한 참 개혁인지 그 본질을 훼손하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집단이기주의로 위중한 환자 곁을 떠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의死)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으며 의료 현장에 있을 명분도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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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부스

2024.03.23 06:06:13

지난 세월 비대면진료도입조차도 총파업으로 맞선 집단이다. 어디 달나라갔다왔냐? 의료개혁은 이런식으로 밖엔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대화 설득? 참으로 한가한 이야기다. 과거기억상실증에 걸린 기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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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e

2024.03.23 07:12:32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의도를 갖고 환자를 함부로 내버리는 의사는 용서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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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3.23 07:36:27

왜 투쟁하는지 모르게 지도부에있는자들이 정권타도를 외치는것도 요상하지만 증원2000명 확정되었다고 협박성발언의 차관도 잘하는짓은 아니다.정부는 들어준다고 약속한것 차근차근 행하고 의협도 모든것 우리단체가아닌 국민의마음,생명 생각하며 협상에 임해라 극과극이 가는길은 파멸밖에 더있나 누가 그것을 원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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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이

2024.03.23 07:17:35

이런 사설 써대는 기래기들 목을 비틀어야 한다. 의사O들은 불법데모를 하는데 정부는 합법적 일들을 하는데 강경일변도? 이것말고 기래기 니 O 생각은 뭔데? 정부가 총칼로 위협했나? 그냥 법조문에 나와있는 거 설명도 말라고? 그러다 시간지나면 정부 니들 뭐했니? 하고 가이소릴 할려고? 이런 양비론 쓰는 O들은 기사 못 쓰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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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3.23 06:49:55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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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테크

2024.03.23 06:47:06

의사들이 졸지에 해외 출국도 못하는 성폭행이나 마약사범 취급을 받네....의사들은 출국금지 2심확정이나 전과 4범들은 국회의원 출마하고..나라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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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거리

2024.03.23 08:22:28

공권력을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정권은 종식시키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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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rock

2024.03.23 08:18:07

이 웃기는 넘 태도 봐라. 대화하자놓고는 겁박? 그러니 뭐가 되니. 이런게 차관씩이나 하고 자빠졌다. 멍청한 국민들 선동에 재미들렸지? 4대강 광우병 세월호 탄핵 시리즈? 바보 국민들아 정신차려라. 배아파만 말고. 어리석은 국민들 잘 해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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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23 08:14:40

정책으로 풀어야지 전쟁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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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일지매

2024.03.23 08:03:59

의사증원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증원정책은 옳은것 맞다. 하지만 증원을 찬성하는 내가 봐도 너무 밀어부친다는 것이다. 의사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국민이요 적이 아니다. 2천명 증원이 아무리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볼때 갑자기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것이다. 조사해봐라. 대학정원까지 발표해버려 엎질러진 물이지만 강대강으로 대처하지말고 의사들과 협상을 하여 정부의 최종안은 1000명이다, 아니면 1500명이다 이런걸 제시하고 안들으면 그때는 정말 법대로다 이런 말하자면 파업을 끝낼수있는 통로는 열어줘야하는거 이니냐? 꽉 막힌채로 말 안들으면 법대로~ 이게 윤정부의 이미지로 굳어져있지않은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의사들도 우리 국민인데 적으로 돌리고 깔아 뭉갤 수 없는것 아닌가? 제발 지금 부터라도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보라. 정말 이런 사태가 계속되는게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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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k

2024.03.23 07:35:02

갑질 신고를 폄훼하는데 그게 옳다는 건가? 사설을 아무나 쓰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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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3.23 07:18:32

제약사와 의사들의 불법리베이트는 오래된 나쁜 관행인데.....개선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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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개

2024.03.23 07:10:19

의사가 제약사에 갑질을 한다... 물론 그런 사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걸 갑질이라고 하는 것인가? 보건부 차관이라는 자의 표현이 참... 제약사라면 거대 대기업이고 의사는 일개 개인일텐데... 갑질이라는 표현보다는 지들 이익을 위한 로비겠지. 록히드 마틴이 대한민국에 비행기 팔아먹으려고 하는 갖은 수단들을 대한민국이 제조사에 갑질한다고 표현하나?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일게다. 정말 문제는 이 시기에 정부가 내놓는 것들이 하나같이 저 모양이라는 것이다. 30억 보상... 이게 무슨 초등학교 아이들 반장 선거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가? 그냥 보기에도 너무나 한심하기 그지 없다. 이제야 의사들이 왜 이러는지 왜 이래야만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간다. 저런 수준의 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사직이 전부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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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2024.03.23 06:19:22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이딴식으로 한대요 전두환 대통령도 이렇게는 안 했을거예요 미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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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네

2024.03.23 05:45:54

법과 시스템 안에서 처신해야 존중받는다. 아무리 잘나도 니맘대로 하믄 아웃이다. 기술공부해서 특권누리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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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3.23 05:26:16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공격하게 된다는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정부와 의사들 양측이 모두 지혜롭게 이 난국을 돌파할 출구를 찾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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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수

2024.03.23 08:24:21

의사들 집단행동은 국민의 공감도 없고 환자를 볼모로 자기이익 추구하는 나쁜집단이댜 정부의 결정을 적극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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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LNJLIFE

2024.03.23 08:23:25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찬성 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오염수 문제없다고 광고까지 해대더니 일본의 독도, 일제식민지 교과서 왜곡은 더 심해져고 부동산 공시지가 정책 폐지로 자기들 시는 강남부자 요구 들어주고 부동산, 국민연금, 건강보험 파탄, 나라의 구조적 문제는 하나도 해결못하는 정권이 의사집단 하나 악마 만들어서 표 버는 재미에 맛들려서 매일같이 2천명 증원 떠드는데 세금으로 광고 좀 그만 하세요. 수가문제, 소아과나 심장,외과, 응급 등 필수의료 살리는 정책을 논의 하자는 의사들의 오랜 요구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여론 호도 그민하고 진솔한 자세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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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rock

2024.03.23 08:15:27

정부 공부원 .조달청 직원들 , 시 군구 건설교통과 엄청난 리베이트는 정당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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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백

2024.03.23 08:07:26

복지부 차관부터 경질하고 대화에 나서야..저 사람은 의사를 OO라코 하고 전세기를 띄워서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하고 갑자기 의사갑질 신고를 받겠다고 하는 둥 출세에 눈이 멀어 똥뽈만 계속차는 사람. 대화를 해서 문제해결을 해도 모자른데 저따위로 강공을 펼치니.무조건 짤라야 할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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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3.23 07:52:20

의사들 리베이트갑질 겁박이 저급한거냐? 참 한심한 사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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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3.23 07:50:42

법과 시스템 안에서 처신해야 존중받는다. 아무리 잘나가도 니맘대로 하면 아웃이다. 기술공부해서 특권 누리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왜 환자를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이익만 좇는 의사들을 꾸짖지 못하나. 의료계에 만연된, 갑질 문화를 모르고 하는 소린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제약사와 의사들의 불법리베이트는 오래된 나쁜 관행이다.....그걸 개선해 나가라고 충고하는 진정어린 사설은 없는가? 저급한 논설로 정부를 길들이려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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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3.23 07:48:46

면허 정지? 직권남용으로 평생 검찰 왔다갔다 수사받고, 구치소 감옥 전전긍긍하고 싶다고. 부역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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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iman

2024.03.23 07:39:57

불법행위 신고 장려는 별문제 없다. 제약사의 뇌물제공은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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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강

2024.03.23 07:31:58

의사 사회에 만연된, 갑질 문화를 모르고 하는 소린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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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3.23 05:50:38

정부와 의료계, 지금은 협상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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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네

2024.03.23 05:42:56

찌질이들한테 점잖게 했더니 이모냥 아니가. 공부좀 했다고 부모들이 하도 떠 받들어 주니까 자식들이 지밖에 모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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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죽

2024.03.23 08:48:29

여태 윤석열이 뒤를 봐 주던 조선일보가 웬일이래??? 하지만 버스도 배도 한참 전에 다 떠났다. 윤석열이는 말 할 것도 없고 조선일보에 대한 신뢰도 다 바닥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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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4.03.23 08:46:29

조선일보는 20년전부터 지금까지 7000여명의 의사들이 없이진 것은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는가? 제약사 리베이트신고 보상 잘하고 있다. 지금까지 뒷돈 챙긴것 1건이라도 찾으면 대대적인 성공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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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골

2024.03.23 08:43:19

그냥 매국노 의사들을 전원 추방하자 !! 검사들이 진료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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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4.03.23 08:33:49

30억이 자기 돈인지 알고 있구먼.. 박민수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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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계아니다

2024.03.23 08:32:52

조선일보는 입다물어. 마치 3자인 척하는데, 정부기관지 노릇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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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3.23 08:30:25

조선일보가 옳고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했구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보상금이 큰 것은 저급한 겁박이라고 탓하면서, 불법 리베이트 자체에 대해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감싸고 드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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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고

2024.03.23 08:14:00

북조선일보의 사설이 더 저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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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다람

2024.03.23 08:13:07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모두가 만족한 개혁이란 세상에 없다. 언론인은 세상의 여론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나 지방의료 문제,노인인구 증가 등 앞으로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 짐작된다면 여론을 어디로 이끌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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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4.03.23 08:10:47

정부에서 그렇게 엄청난 금액의 포상금을 내건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지 아니하는가! 정부 포상금에 이만한 규모는 들어보지도 못한 규모다. 이는 그만치 이들의 갑질이 교묘하고 드러나지 않게 자행되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고, 국민의 혈세를 30억이나 내걸었는데 이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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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3.23 08:08:04

신고해주세요...하지 30억은 왜 들먹이나? 눈에 30억이 딱 들어오네.. 리베이트는 오랜된 문제라 보여지는데 수술해야함은 마땅하나..ㅊ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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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처？로

2024.03.23 08:05:34

정부안을 지지한다. 다만 협상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 의 변화는 아니더라도, 회귀할 명분이나 기회 정도는 만들어 줌이 어떨까? 강경 일색으로 치닫게 만드는 의협 회장 선거가 곧 끝나면, 새 집행부와 협상을 함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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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네

2024.03.23 05:46:54

나라 세금제도 너무 복잡하다. 세무까르띠에 좀 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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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i69

2024.03.23 08:49:33

과학적 합리적 정책은 아니었다는 것이 계속 증명되는 되는 요즘이다. 뭐? 5년간 49명 의대가 200명으로? 누구를 위하여? 세종 공무원들 자녀들 모두 의대 보내야 할 이유가 있나? 벌써 서울에서 지방으로의 전학 문의가 쇄도한다. 지역 배려? 웃기네. 다 서울 아이들이 차지할 판이구만. 지역 전멸이다. 5년간 저들은 꿀 빨고, 끝이고 은퇴했으니 나 몰라라 할 타이밍이고. 정권도 바꿨고. 속 보인다, 속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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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4.03.23 07:11:01

제약회사에 갑질 안하는 의사가 드물껄. 진짜 심한 것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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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3.23 07:07:38

공대 출신으로 미국 대학 병원에서 십 년 일한 경험. 안정된 시스템으로 중요 아이템의 경우 결재 과정에서 연구 책임자, 기업 등 단계 별 검토. 사용자인 내가 안을 올리는 데 이를 반대할 때 근거가 분명해야. 최종적으로 보스가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요. 가끔 예산 담당자가 나를 불러 물어보지요. 별도 결재 라인. 책임자도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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