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도대법원 상고 시 글을쓰고 인장날인한다

인혁당사건의 으로 살해된 고인들에게 명복을빌입니다 지금도 청산되지 않은 법조비리 판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모든 사법[법조 ]피해자 재심으로 모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유신전권에는 인혁당사건과 같은 살법 살인 천국시대지만 그후민주화 시대는 법조 도적국가입니다 오늘도 법조 피해자모이임 부시샵 방성일사건을 보면서 이나라 대법원의 상고 불속행 기각 사건을 보면서 과연 법치국가인가 대법원의 존재 가치가 의심스럽다 망자가 대법원에 주소명령 활수있는가 죽은자에게 불속행기각 판결로 승소 판결한사건이다 원고가 소청구하고 항소 끌나기전에 사망했다 피고 방성일은 억울해 상고 했다 망자의 가족이 송달받았다 망자는 준비서면상이던 답변서가 대법원에 제출활수 없는것 당연 하다 그러나 주소보존 명령서를 죽은지 3개월이 지난다음 망자이름과 인장으로 날인 되있다 여기서 죽은자가 도장를 과연 ?고 글을 작성 활수 있는가 대법원은 2004년 4월 방성일의 대법원 상고 불속행 기각 으로 원고 망자의 손을 잡아 주었다 여기서 문제점은 서명날인 없는 거래명세서가 법적인 효력이 과연 있는가 누구든지 무지의 거래명세서로 변호사 선임하여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손을 잡아 주는것이 정당한가 무지의 거래명세서 서명날인 없는 거래명세서 그것도 약3800여만의 거래에 서명 날인 없는 거래명세서로 방성일의 전세 보증금을 가압류 하고 민사재판 한것이다 여기서 남편 죽고 힘없는 백성은 법관과 변호사 까지 공모 하여 망가트려도 되는가 이판결을 보면서 나또한 허위거짓 사실에 재판 기록문서 까지 허위작성하여 유책귀책 배우자에게 손잡아주는 사법연수원 교수 김정만 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선희 도적 넘들을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김영란 이규홍 김황식 박재윤포함 검판사 56명이 헌법 법률 파괴 재판을 한것이다 대법원은 헌법 법률 파괴 재판에 대하여 특단의 재심을 하기바란다 인혁당 사건만이 재심이 아니라  헌법률파괴 재판판경 에 대하여 모두 특별 재심구제 재판부를 두고 모든 사법피해자 구제 바란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특단의 조치바란다 바로 아니 잡을시 도적넘 법관 효수하여 대법원정문에 걸어 노을 것이다 나는 대법상고2회 재심 대법상고2회 헌법재판소 헌법소원2회 등을 해보았다 이제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마지막 저항권 박에 없다  썩은 판검사 청산능력 없는 대법원 앞에 56명의 썩은 법조효수 활것이다 대법원 정문에 올려 노을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피를 바라면 거절하라 피로 답활것이고 사법정의를 스스로 바로 잡겠다 약속과 함게 바로 잡을시 피의 항쟁를 멈출것이다 법조피해자 모임시샵구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