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을 듣는다] “잠재성장률 26년째 하락, ‘내란’ 딛고 ‘성장’이 사회담론 돼야”

[김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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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을 듣는다] “잠재성장률 26년째 하락, ‘내란’ 딛고 ‘성장’이 사회담론 돼야”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향후 3년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1500조원의 이익은 국가 혁신을 위한 시드머니(종잣돈)입니다. 국가 면역력을 높이고 미래로 향하는 다리를 놓는데 써야 합니다.

“1500조원의 돈을 산업 경쟁력 제고와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주거, 간병, 아이 돌봄, 대학 교육 등의 부문에 집중 투입해 ‘균형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불균형을 극복 못하면 더이상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 구조, 교육, 주거, 간병, 돌봄 등 7가지 ‘K-7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는 먼저 대학 교육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데 써야 한다고 봅니다. 늘어난 세수를 투입해 다시 한 번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하나의 유기적인 교육과정으로 묶어 가르치는 융합 교육 방식인) 스템(STEM) 교육이라고 하는 과학기술 교육 중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시중에 1500조원이 3년 간 들어온다면 금융권의 자금이 많아지게 되죠. 이 돈으로 청년 주거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화끈하게 짓는 겁니다. 최근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출산율이 높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주거가 안정됐을 때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그런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호스피스 병동도 화두입니다. 아프신 부모님 모셔본 사람은 다 간병 병원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실 겁니다. 이런 간병 병원 같은 데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금융기관들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 줘가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데 써야 합니다. 아이들 돌봄도 마찬가지죠.

1500조원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도는 것은 아주 좋은 거고, 이를 우리 사회를 ‘수축 사회’에서 다시 ‘팽창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