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10일자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10일자   1. 장흥서 또 AI …'제이디팜' 계열 전국 농가에 24시간 이동중지 명령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오후 2시부터 24시간 동안 전남 7개 시·군과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발령했습니다. 이는 이날 전남 장흥군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5000여 곳입니다. 전남 장흥군·강진군·순천시·보성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 내 가금농가 3356곳, 도축장 1곳, 사료공장 8곳, 차량 1980대 등인데요, 제이디팜에 소속된 가금농가는 94곳(전남 67곳, 전북 25곳, 충남·경남 각 1곳)입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기간에 중앙점검반을 구성(6개반·12명)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광주에 '이동노동자 쉼터' 생긴다…서울 이어 두번째   광주에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문을 엽니다. 광주시가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휴식은 물론 노동·건강·금융 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2월 초 상무지구에 개소하는데요, 이동노동자 쉼터는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 수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며, 광주가 두 번째입니다. 광주시는 쉼터 운영에 앞서 지난해 실태조사와 현장체험, 토론회 등을 실시했는데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대리운전기사는 4000명 안팎으로 평균 연령은 51세, 전업 종사자는 81%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시는 상시인력 2명을 1일 2교대로 배치해 쉼터 이용자를 지원하고, 주간시간에는 노동·법률상담과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협조해 건강, 금융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 관련 관리자 전원 조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최근 제기된 당원명부 유출 의혹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10일 "정상적인 당원관리 시스템에서 당원명부 유출은 불가능하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당원관리 책임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조사 대상은 시당 사무처장, 8개 지역위원회 당원관리 책임자, 지난해 12월 말 당직을 그만둔 전 시당 조직국장 등입니다. 시당 관계자는 "당원명부는 사무처장과 시당위원장의 서명 없이 배부될 수 없는 구조다"라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시당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운영위원회를 거쳐 조사단을 구성한 만큼 원칙대로 명부유출 의혹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도 지난 8일 광주시당 당원명단 유출 의혹 진상 조사를 위해 중앙당 사무부총장과 중앙당 조직국장을 시당에 급파해 당원명부 관리 현황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4. 광주 광산구 부구청장 '자체 승진'…광주시 대응 주목   광주 광산구가 광주시와의 인사교류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체 승진을 통해 부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광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 자체 승진을 강행함에 따라 시청과 구청간 하위직 인사교류 중단 등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이 큰데요, 광산구는 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성수 주민자치국장을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시키고 부구청장에 임명했습니다. 광주시 5개 자치구에서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도봉구, 영등포구 등 4개 구청과 대전 대덕구가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한 사례가 있는데요, 도 단위에서는 강원 속초시와 춘천시가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임명했다가 광역-기초 지자체간 갈등으로 원대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광산구는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인사와 교류가 이뤄져야 하고, 부단체장 승진 권한이 단체장에게 있다는 지방자치법 규정 등을 들어 자체 승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2015년 광주 5개 자치구와 체결한 부구청장 교류 등을 담은 인사 협약을 들어 부구청장 자체 승진이 협약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부단체장 자체 승진에 인사교류 중단까지 예고한 바 있어 인사갈등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광주교대 15개월 총장 공백 사태 끝낸다…3월 중 직선   15개월째 총장이 공석인 광주교대가 학생 전체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총장 직선제 안을 마련했습니다. 10일 광주교대에 따르면 전날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교수·직원·학생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했는데요, 선거 반영 비율은 교수 73%, 직원 14%, 학생 13% 등입니다. 총장 선거에서 학생의 투표권 반영 비율이 10%를 넘어선 것은 국립대에서는 처음인데요, 광주교대는 학생을 대상으로 표 매수 우려를 없애고자 투표권을 전체 학생에게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광주교대는 이러한 내용의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광주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광주교대 관계자는 "직선제의 폐해로 일컬어지는 파벌·보직 매직 등의 문제는 직선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수 독점적 직선제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며 "이번에 학생 전체 투표권 부여로 총장 직선제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