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8">2025년 장애인 복지 관련 법 후기는 이 글의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8">후기에 모둠별로 교육 사진 1~2장 첨부 부탁드립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8">1.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궁금한 것</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8">2. 내 업무에 적용할 것</span></p><p style="text-align: lef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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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장 총칙제1조(목적) -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3. 재산 취득 보고 법인이 매수ㆍ기부채납(寄附採納),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 사유,취득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가액을 매년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 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 다.<개정 2012. 1. 26.>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1. 8. 4.] 법제처 4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단위비교표)「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 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 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 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 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 의 법
1.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0조의2 ①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 ②종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65조(장애인 보조기구)- ②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따 라 제1 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의 지원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인 김경선 씨의 노후된 휠체어를 신체에 알맞은 것을신청하고자 한다
첫댓글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장 총칙제1조(목적)
-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3. 재산 취득 보고
법인이 매수ㆍ기부채납(寄附採納),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 사유,취득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가액을 매년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
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
다.<개정 2012. 1. 26.>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1. 8. 4.]
법제처 4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단위비교표)「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
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
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
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
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
의 법
1.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0조의2
①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
②종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65조(장애인 보조기구)- ②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따
라 제1 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의 지원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인 김경선 씨의 노후된 휠체어를 신체에 알맞은 것을신청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