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의 경제한방] 한국경제 이대로면 일본의 망했던 길 간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Red eye]

 https://youtu.be/i_ZIZzqYMZc?si=aU3CxAd2NlafuWgg 

<요약>

Q. 한국, 일본 기업의 지향점은?

-2번의 비상을 한 한국. 첫째  한강의 기적으로 전쟁폐허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비상, 둘째 지난 30년간 세계화의 기적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

-한강의 기적 때에는 동서냉전구도에서 자유민주진영의 미국, 일본을 선택하여 그들만의 힘 테두리 안에서 성장, 한국기업들은 철저히 일본을 모방하는 전략 펼쳐.

-1990년대부터 다른 길을 선택한 한국(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시작, 내수지향의 늪에 빠져), 미소패권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며 세계는 이념을 넘어 세계화의 길을 가며 새로운 시장이 열림. 한국은 거기에 경로를 정하고 지금까지  온 것. 일본과 다른 길을 선택한 것.

Q. 일본은 왜 다른 길 갔나?

-미국을 동맹으로 온전히 믿었던 일본. 그러나

-플라자합의 후 엔화강세를 전환하라는 요구를 들어준 일본, 

-'미일반도체협의' 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줄이라는 요구를 들어준 일본

-자동차 수출규제를 따라라는 요구를 들어준 일본

-경제는 심리, 경제가 침체되면 사람들의 자신감이 부족해짐. 점점 더 내수지향 늪으로 빠져드는 일본

-한국은 세계화의 흐름을 타는 것을 선택하며 독재국가던, 공산국가던, 권위주의 국가던 관계없이 경제영토를 넓혀가면서 자신감을 얻어.

Q. 꿈틀대는 일본경제, 주목할 부분?

-초저금리, 엔화약세로 이익 창출하기 시작한 일본의 기업들

-한국은 반대로 정체중. 경제영토의 축소, 러시아로부터 기업철수, 탈중국화 선언한 정부...

-미국과 일본에 기대어 봐? 중국보다 더 커진  대일무역적자, 미국에 132조 투자 한 댓가는 한국의 산업, 일자리 공동화 위기 발생.

-지금 아무도 산업공동화와 일자리 빼앗기는 것에 대해 잘 말하고 있지 않다.

-자체 소부장산업육성에서 다시  일본의 소부장산업 협력으로 전환.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한국의 경제계- 상공회의소 및 SK 회장인 최태원 씨는 '좋든 싫든 중국은 큰시장' '중국은 대체불가 넘버원 파트너' 라고 말을 했지만 크게 골고루 이 목소리가 퍼져나가고 있지는 않다.

Q. 일본판 IRA, 한국경제 영향은?

-한국경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통상국가다.

-미국의 IRA, 반도체법 에 대해 한국은 'No' 라고 말했었어야.

-유럽도 일본도 미국과 유사하게 보조금 지급을 하며  IRA 같은 법안을 마련하면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는 꼴

-IMF 총재의 경고 "분절화된 세계는 모두에게 불이익" 자유무역 질서를 혼란하게 하면 잃어버린 10년을 전세계에 선사할수도 있다. 세계대공황 직전의 상황이 올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은 대표통상국가로서 소신있는 발언을 했었어야 했다. 제3세계와 중견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했었어야.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일방주의 때문에 동맹에서도 우방국에서도 분열이 일어나. 

-G20에서 소위 선진국들을 향해 비판을 한 인도

Q. 한국 경제, 넘어설 수 있나?

-작년 4사분기부터 일본에게 역전되기 시작한 한국의 경제성장률 

-뿐만아니라 올해 경제성장율 전망치는 1.4%, 글로벌 IB들은 한국이 2024년에도 1%  대 저 성장을 할것이라고 경고.

-70년만에 2년연속 1% 성장은 처음 (IMF사태 때에도 없던 일)

Q. 일본의 길, 따라가지 않으려면?

-김현철 교수 자신은 한국경제가 일본같은 저성장은 안 갈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책도 쓰고 기업에 강연도 해었다.

-최근 유턴한 한국경제, 1%대 성장률 2년 연속가면 일본처럼 저성장에 빠진다.

Q. 지금 해야 할 것은?

-이념과잉의 한국

-경제 운영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된다.  철저히 국익우선에 실용주의 여야 한다.

-실용위주의 경제정책, 탈이념 중심의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제발 경제만이라도.

[Red eye]

현 한국경제의 위험 상황을 잘 요약해주는 방송이라 생각해서 요약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30년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며 여기까지 온 것은 냉전이 깨지고 탈이념화된 세계시장으로 나가 경제영토를 넓혀 왔기 때문인데 경제에 국익이나 실용주의 혹은 숫자가 아닌 이념과잉이 끼어들면 어쩌자는 건지... 꼭 똥을 손으로 찍어먹어 봐야 하는건가 싶기도 하고.

[미르팡]

그 세계화를 무너뜨린게 이 분이라는걸 빠뜨리면 곤란하죠

[쉥커코리아]

관심있던 사안인데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결국 정치가 경제까지 망치는군요.

국제관계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고
국익에 따라 냉정해야하는데

알아서 사냥개 자처해서 없던 전선을 스스로 만들고
최전방에 자국민들 총알받이 세우고 지들은 안전한 후방에서 희희낙락

역사상 암군들은 많았지만
지 스스로 주변에 적을 만들고 전선 만들어
싸우자는 식으로 가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암군이었지 멍청이는 아니었으니까요.

[아른하임]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반공 외치면서 중국, 러시아를 비난하는 무식한 지배층이 있으니...

[황초롱이]

2222

[황초롱이]

[Krieg]

??? : 응 망하는 것도 일본에서 배울 거야~

[heidegger]

확실히 윤정부 경제정책이 문제점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