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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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개요

□ (목적)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예산) ‘24년 80,003백만원/ (지원대상) 전국 경로당 69천여개소

□ 경로당 지원 현황(예산 기준)

구분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지원주체	국고 50%(서울 20%), 지방비 50%(서울 80%) * 지방교부세법 개정(’14년)에 따라 ’15년부터 특별교부세 미교부			지방비 100%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지원내용 (‘24년 기준)	33만원 월 16.5만원, (2개월) 지원	194만원 월 40만원, (5개월) 지원	41.8만원 정부양곡 20㎏(52,340원) 8포 지원	공과금, 식사보조비, 물품구입비, 생활용품비 등 * 지자체마다 상이

□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경과

○ (국고지원, ~‘04년) 지자체 경상보조, 보조율 50%, 서울 제외

연도	예산액 (백만원)	국고 보조율	지원단가(개소당)
1999~2002	11,118	50%	운영비 매월 44천원, 난방비 연간 250천원
2003	11,832	50%	운영비 매월 44천원, 난방비 연간 300천원
2004	11,832	50%	운영비 매월 44천원, 난방비 연간 300천원

○ (지방이양, ’05년~) 지자체 특성 및 재정여건에 맞게 지원

○ (한시적 국고지원, ’08년~)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국회 예산심의에서 부대의견 의결을 통해 한시적 국고지원 결정

- 난방비(‘08년, ’10년~), 양곡비(‘12년~), 냉방비(‘13년~)

○ (’19년~) 정부안 반영하여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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