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지금 진보 신당의 대표로 있는 홍세화가 오래 전부터 주장하던 건데, 아직도 '민영화'라는 잘못된(!) 용어를 쓰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 카페에 있는 사람들조차 '민영화'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걸 보고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적는 글이다. 홍세화의 주장처럼 공기업의 반대말은 민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이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식으로 쓰는 것처럼 공의 반대 개념은 '민'이 아니라 '사'란 글자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공기업의 소유권을 국가 조직이 아니라 민간에게 그 소유권을 넘길 때에는 '민영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기업화'라고 해야 올바른(!) 용어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누군가는 '민영화'나 '사기업화'나 그깟 용어 하나가 무슨 큰 차이가 나느냐고 따져 물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답을 해 주고 싶다. 그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다. 홍세화가 왜 사기업화라는 용어를 고집했냐고 하면 어감에서 풍기는 느낌의 차이점을 우선 주목했다는 것이다. '사기업화'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감에서 우선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데 반해서 '민영화'라고 할 때는 왠지 어감이 굉장히 좋게 들리는 착각을 준다는 점이다. 바로 이 차이에 주목을 해야 한다. 공기업을 민영화 한다고 할 경우에는 왠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을 시킨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한다. 이에 반해 공기업을 사기업화 한다고 올바른(!) 용어를 쓸 때는 딱딱한 어감에서부터 우선 왠지 안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몰고가는 듯한 뉘앙스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는데 바로 이 차이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기업을 사기업화는 걸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도 '어쩔 수 없이' 시행해 왔던 정책이기도 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에서는 저 두 정권도 현 정권과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전임 두 정권은 적어도 지켜야 할 정도는 지킬 줄 알았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정권은 지켜할 선이나 원칙 같은 건 아예 없다는 게 문제란 말이다. 전과 14범의 이 파렴치한 정권처럼 시장 물신주의,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서 공기업을 마구잡이 식으로 사기업 체제로 바꾸는 것은 어떡하든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 시설의 사기업화가 불러온 미국 의료 행정의 그 참혹한 현실 - 겨우 9일 입원해서 숨진 캐나다 스키 선수의 치료비가 무려 6억 1천만 원이라는 게 믿어지는가! http://cafe.daum.net/yogicflying/HqhF/3862 - 을 그대로 이 나라에 옮겨오는 걸 바라지 않는다면 현 정권의 사기업화 추진 정책을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 정권의 이 막가파 식 사기업화 정책을 막는 첫 걸음으로서 올바른 용어 정립부터 할 것을 촉구하고 싶다. 적어도 이 카페 사람들이라도 앞으로 민영화가 아니라 사기업화라는 올바른 용어를 써야 되지 않겠냔 말이다!
공기업의 반대말은 사기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