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정부는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전면 취소하라!

[이군배]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오늘(10일) 공동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헌데, 이번 발표로, 방송계는 더욱 혼돈과 불신으로 빠져 들고 있고, 더욱이 이번 발표에서, 시청자는 완전 배제되어 있고, 발표 내용도 방송사들 잇속 챙겨주는 것들이어서, 대다수가 방송산업발전이라기보다는 방송산업퇴보의 내용들이라, 정부의 이번 발표를 즉각 철회 되어야 하고, 미래방송발전을 위한 UHD방송에나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번 발표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지상파방송

1)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필요성 공감

  KBS 월 수신료 현 2,500원→4,00원으로 인상→국회 심의요청

2)지상파 MMS(다채널)방송 허용→단, MMS방송에서 광고 허용여부는 미정

3)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방통위가 기준안 마련(사실상 허용)

2.유료방송

1)케이블TV의 8VS송출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 추진

2)위성(KT스카이라이프) DCS허용하는 방송법 개정 추진

3)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완화

3.UHD방송

1)준비된 방송사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허용(UHD방송 추진협의체에서 결정)

2)700MHz주파수 대역 배정→지상파방송 준비상황을 봐서 결정

이번 정부의 발표는 크게 3가지인데, 여기서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은, UHD방송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KSB수신료 인상 요구,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요구, 지상파 MMS방송 실시 요구, 케이블TV의 8VSB송출 허용 요구, 위성방송의 DCS허용 요구는 각 방송사들이 자신들의 잇속을 위해 정부에 요구한 것이지, 규제대상의 내용들도 아니었고, 시청자가 요구하거나 시청자에게 필요한 내용도 아니고, 또한 이러한 내용들은 방송발전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MMS, 8VSB, DCS는 방송의 퇴보적인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MMS, 8VSB, DCS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이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1.MMS, 8VSB, DCS란?
2.MMS, 8VSB, DCS현실은?
3.MMS, 8VSB, DCS 쟁점은?
1)케이블TV업체들이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을  반대하는 이유?
2)지상파가 케이블TV의 8VSB송출을 반대하는 이유?
3)케이블TV업체가 DCS를 반대하는 이유?
4.왜 MMS, 8VSB, DCS를 요구하는가?
5.MMS, 8VSB, DCS요구에 따른 약점은 무엇인가?
6.MMS, 8VSB, DCS에 대한 시청자 입장은?
7.MMS, 8VSB, DCS에 대한 결론은?

1.MMS, 8VSB, DCS란?
MMS(다채널)방송은 지상파방송사가 정부에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현재 자신들이 방송중인 지상파 HD방송(19.93Mbps)의 송출 용량을 줄여(11Mbps), 남는 용량(8Mbps)으로 부가 채널을 하나 더 보내는 것입니다. 주파수(채널)는 그대로 이면서, 방송 채널만 하나 더 늘려 방송을 하는 것을 MMS(다채널)방송이라고 합니다. 

8VSB는 케이블TV업체와 종편업체들이 정부에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케이블 송출 방식인 QAM으로 보내던 종편과 홈쇼핑 채널들을, 지상파와 같은 송출신호(8VSB)로 송출을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할 경우, HDTV를 가진 분들은 케이블선만 연결하면, 케이블TV에서 제공하는 8VSB송출 채널(20여개)을 세톱박스 없이 종편과 홈쇼핑 채널들을 지상파 채널처럼 시청이 가능합니다. 

DCS는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정부에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위상방송 시청자의 최대 애로가 둥근 접시 모양의 안테나가 미관상 좋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지역 KT전화국에서, 위성안테나를 설치(수신)하고, 위성방송 채널을 IPTV처럼 보내어, 안테나 없이, IPTV처럼 위성(KT스카이라이프)방송을 시청하는 것입니다.

2.MMS, 8VSB, DCS현실은?

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MMS, 8VSB, DCS는 각 방송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존 방송방식을 변형해서 방송을 하겠다고 하여, 정부에 허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각 방송사별 요구가 다른 방송사에는 위협이 된다고 보고, 반대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주장(요구)은 옳고, 상대방의 요구(주장)는 잘못이라며,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3.MMS, 8VSB, DCS 쟁점은?
1)케이블TV업체들이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을  반대하는 이유?
지상파4사가 MMS방송을 하게 되면, 지상파 채널이 5개에서 10개 이상으로 늘어나가 때문에, 이럴 경우, 상당수의 시청자들이 케이블TV를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케이블TV업체들은 지상파 방송사의 MMS방송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MMS를 KBS1/EBS만 하거나, 광고 없는 MMS방송을 한다는 수정안까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확정을 못하고 있다보니, 케이블TV업체들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HD방송에 적용한 MMS방송은 UHD방송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보여, 케이블TV업체들은 MMS방송을 적극 반대하는 것입니다. 

2)지상파가 케이블TV의 8VSB송출을 반대하는 이유?
지상파방송사가 케이블TV의 8VSB송출을 반대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종편 채널 시청이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종편은 지상파방송사들처럼 종합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에 위협적인 경쟁 상대입니다. 그런데, 종편 채널을 8VSB로 송출할 경우, 케이블 세톱박스 없이도 HDTV만 있으면, 종편 채널을 그대로 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들은 위기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케이블TV의 가입자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지상파방송을 위협할 수도 있는 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가 케이블TV의 8VSB송출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IPTV업체들은 케이블TV가입자를 빼앗아 와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케이블TV업체들이 8VSB로 송출을 하게 되면, 케이블TV가입자를 빼앗아 오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케이블TV의 8VSB 송출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케이블TV업체가 DCS를 반대하는 이유?
사실 KT스카이라이프의 DCS는 IPTV업체들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KT가 IPTV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SK나 LG U+입장에서는 찬성을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케이블TV업체들은 대 놓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 사업자인데, 그 위성방송을 인터넷망을 이용해 재전송하는 것은 유선사업 또는 IPTV사업과 다르지 않아, 케이블TV업체들은 자신들의 가입자를 가장 많이 빼앗아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DCS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4.왜 MMS, 8VSB, DCS를 요구하는가?
아날로그시절 국내 방송시장은 지상파방송이 거의 유일한 독점적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로 오면서, 방송통신이 결합이 되고, 방송통신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유료방송사가 케이블TV와 위성, IPTV까지 등장을 하고, 통신으로도 방송이 가능해지면서, 방송통신 시장은 아래 도표처럼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상파의 역량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 방송방식으로 미래 방송시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방송사들은 미래 먹 거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MMS, 8VSB, DCS입니다. 허나 이들 3가지는 상호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다 보니, 하나를 허용하면, 다른 쪽이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다 보니, 정부는 이들 3가지 사안을 모두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설사 3가지 모두가 최종 허용이 된다 해도, 상대방이 요구한 것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그 후유증이 쉽게 가라않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들 방송사들이 요구하는 MMS, 8VSB, DCS는 자신들의 미래 먹 거리를 챙기기 위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지, MMS, 8VSB, DCS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MMS, 8VSB, DCS를 규제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5.MMS, 8VSB, DCS요구에 따른 약점은 무엇인가?
지상파방송사들이 요구하는 MMS는 지상파방송을 직접수신 해야만, 성공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비율은 고작 10%미만이어서 성공가능성을 예단하기 힘들고, 또한 MMS(다채널)방송은 별도의 세톱박스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상파 2~4채널(KBS1/EBS)로는 시청자들에게 세톱박스를 구입해서 시청하라고 하기가 어려워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든데, 정부는 MBS와 SBS는 MMS방송에서 제외하려고 하고 있어, 더욱 성공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지상파 MMS방송을 할 경우, 기존 HD방송의 화질 저하는 불가피한 현실인데, 일부 소수의 시청자 때문에, MMS방송을 한다는 비판이 이어질 수 있고, 또한 MMS방송 효과가 없을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상파방송사들이 져야 하기에, 지상파방송사들도 MMS방송실시에 따른 부담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MMS방송의 제일 큰 문제는, 비록 MMS방송이 기존 HD방송의 용량을 줄여서 방송을 하는 것이지만, 다른 내용의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라면, 이는 엄연한 지상파 채널 늘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MMS방송을 미래부나 방통위 허가만으로 할 수 있는 방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적 동의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VSB는, QAM으로 보내던 방송 신호를 지상파와 같은 신호로 보내야 하는데, 8VSB는 1채널 송출시 6MHz폭을 모두 사용해서 1채널밖에 전송을 못하지만, QAM으로 보낼 경우에는 6MHz폭에 4개정도의 채널을 보낼 수 있어, 종편과 홈쇼핑 등 20여개 채널을 8VSB로 송출할 경우, 60여개의 다른 채널을 못 보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TV업체들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채널은 없애거나, 기존 SD급 또는 아날로그 채널을 줄여서, 채널에 대한 큰 손실 없이 방송을 한다지만, 아날로그나 SD급 방송을 중단하기 전까진, 상당수의 채널은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케이블TV업체들이 이렇게까지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8VSB로 송출하려는 이유는, 인기 있는 채널(종편/홈쇼핑)을 유지해서, 케이블TV가입자의 이탈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8VSB송출은 기존 HDTV만 있어도 시청이 가능하여, 가입자 유치 확보가 쉽기 때문에, 소수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대의를 챙기려고, 8VSB송출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인데, 어떤 형태로든 케이블TV업체들의 채널수 감소는 불가피한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케이블TV업체들이 8VSB로 송출을 하려는 목적은, 종편 방송사들과 일종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서 하려는 의도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지역 전화국에서 받아서, IPTV형태로 위성방송을 보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위성방송사업자가 기존 유선망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나 다른 IPTV업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DCS를 감행하려는 이유는, 위성안테나의 거추장스러움 때문에, 가입자 유치가 한계가 있다 보니, 선택한 대안인데, 이유야 어찌되었든 위성방송을 유선을 사용하는 부분은 논란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MMS, 8VSB, DCS에 대한 시청자 입장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MMS방송으로 인해, 지상파 HD본방송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과연 지상파방송사들이 MMS방송 채널을 새로운 콘텐츠로 채울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더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현재 24시간 종일방송까지 허용이 되었지만, 낫과 심야, 주말 낫 시간대는 거의 재방송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상파 방송사들이 MMS방송 채널 콘텐츠를 새로이 제작해서, 새로운 내용으로 방송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MMS방송 채널은 재방송 내지는 유료방송에서 보내는 채널을 옮겨서, 그대로 방송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울 것도 없는 방송 때문에, HD본방송의 화질(질감)이 떨어지는 건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안테나로만 시청해야 하는 문제도 불편하고, 별도의 세톱박스를 사용해야 시청할 수 있는 문제도 시청이 불편하여, MMS방송이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지상파 MMS방송은 난시청 해소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상파 방송사들이 50년 동안 해소하지 못한 난시청 문제를 전혀 언급도 한지 않고, MMS방송을 허용하는 것은 시청자(국민)를 위한 방송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시청자(국민)들은 MMS보다는 난시청해소가 더 중요한데, 순서가 뒤바뀐 정부의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은 난시청 문제 하나만이라도 제시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VSB는 시청자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문제는 종편과 같은 채널이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상당수 얻지 못한 상황에서, 확대 되는 문제가 정서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술적 측면만을 놓고 본다면, 시청자 입장에선 손쉽게 원본그대로 녹화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지상파방송사들이 의구심처럼, 8VSB로 송출하는 채널들이 추후에 MMS로 송출을 한다면, 케이블의 8VSB송출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DCS도 시청자 입장에선 거추장스런 위성안테나가 없어지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KT스카이라이프가 DCS가 확대되어, 위성안테나로 시청하는 세대가 적어 졌을 때, 위성방송을 중단하고, IPTV로 통합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채널은 상당수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의 가능성이 항상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성방송이 중단이 된다면, 도서산간 시청자는 다양한 유료방송 채널을 시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7.MMS, 8VSB, DCS에 대한 결론은?
이상에서 보았듯이 MMS, 8VSB, DCS는 시청자가 원해서, 또는 시청자에게 큰 도움이 되어 방송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규제를 둔 내용은 더 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방송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에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자신들의 요구는 좋다고 하면서, 남이 요구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지만, 방송계는 모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목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방송발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특히 MMS, 8VSB, DCS는 미래지향적인 방송이라기보다는 꼼수의 방송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꼼수의 퇴보적인 방송보다는 UHD방송과 같은 부분에 집중하고, 오늘 발표한 MMS, 8VSB, DCS에 대한 허용가능성 발표는 모두 최소하고,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현명한 처사라고 봅니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방송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계획이 실행이 되면,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장밋빛 공약까지 내세웠는데, 2년 전 종합편성채널 개국 당시 약속한 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답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사탕발림의 이번 ‘방송발전종합계획’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기에, 정부는 이번 ‘방송발전종합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상은 사견입니다.

[전수현]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부의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이 발표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상을 하고 미리 글을 써놓으신 건지, 짧은 시간에 이런 장문의 글을 다 쓰시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편향되지 않고, 시청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논리정연하게 분석하신 글에 200% 공감합니다.

[이군배]

미래창조과학부가 12월 5일 '방송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려다, 연일 이어지는 지상파방송사들의 공세에 밀려, 발표를 돌연 연기하고, 12월 12일(목)쯤 발표하려던 발표가 오늘(10일) 깜짝 발표가 되었는데, 오늘 발표내용은 그래서인지, 지상파방송사들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MBC 상암 신사옥을 방문하고, KBS 이사회는 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모습에서, 그저 씁쓸할 따름입니다.

[황규섭(야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시기들 각성좀 해야 됩니다.

[오행진]

이번 8회 우수카페 선정을 즈음하여 급변하는 방송계획등 HDTV에서 UHDTV로 엎그레이드 되는 올해가 어쩌면 한획을 긋는 시기인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티비 구입해서 볼 줄만 알지 HD도 선명하고 좋은데 굳이 UHD까지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방송이 어떻게 될건지 예측은 커녕 생각도 못 하다가 운영자님의 해박한 지식과 앞을보는 혜안으로 어렴풋이나마 그렇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있는데 대다수가 방송관계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했다가는 소비자는 저리가라하고 봉만 될거같습니다.
이번기회에 HDTV로 시작되는 우리 카페명이 시대에 뒤 떨어진거 같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 회사나 정부에 말하여도

[오행진]

무게감있는 단체라는것을 알릴수 있는 명칭(예를들어~올바른 방송을 위한 포럼 )으로 개명하였으면 합니다.지난번 잠시 나왔던거 같은데 다시 한번 개명 할것을 제안합니다.

[이군배]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님께서도 아시겟지만, 카페 개명(HDTV→UHD TV)을 하려고 궁리중에 있었는데, 문제는 현재 분위기가 최초 UDTV에서 UHD TV로 가는가 싶었는데, 해외에서는 4K TV로 더 많이 사용이 되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UHD TV하면, 4K TV, 8K TV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보편적 시각에선, UHD TV라는 표현보다는 4K TV, 8K TV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 고민중에 있는데, 어찌되었든 2014년 1월 1일 부터는 개명(현 상황에선 "UHDTV User Forum"이 유력)을 해서 카페 이름을 바꿀까 합니다.

[양현수joyous]

찬성합니다.

[권순택(FilmLike)]

방=통 데이타개념으로보고 종량화 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네요

[김정식]

이번에 케이블방송 계약 약정기간이 종료되서 iptv로 갈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방송에 8vsb가 허용된다면 케이블방송쪽이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케이블방송은 인터넷속도 및 품질이 좀 떨어져 iptv로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케이블방송은 대역폭이 6M인가요? iptv는 10M로 가고있는데 화질은 그럼 iptv가 더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