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권자들의 정당(주권당)의 기본방향 - (1) 무너진 헌정회복 편 #

[정진빈]

# 주권자들의 정당(주권당)의 기본 방향 -(1) 무너진 헌정회복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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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너진 헌정회복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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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9일 헌정이 무너졌다. 

제10차 헌법체계가 무너졌다. 

제10차헌법 핵심인 헌법67조 대통령직선제가 박근혜,이명박, 중앙선관위에 의하여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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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0.29일 공포된 제10차 헌법체계의 핵심인 

직선제 대통령제로 대한민국이 운영되도록 

국민투표(10.27일)까지 통과된 헌정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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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유신헌법체재를 박정희가 1961.5.16일 내란을 성공한 1963년에 "국가, 혁명과 나"라는 책을 썼는데, 책내용의 핵심은 박정희가 썩어빠진 국가를 바꾸고, 국민개조까지 하여 박정희 말한마디가 통반까지 일사불란하게 미치는 수직명령체계로, 박정희가 최정점에서 종신 대통령을 해먹겠다고 내란을 일으켰고, 내란 성공 후, 실재로 11년5개월만에 유신헌법을 만들어 국민개조, 국가개조를 마무리한 것이다. 장충체육관에서 단독출마하여 찬반을 묻고, 국회의원1/3을 임명하고, 사법부 판사를 임명하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히틀러-일본천황제"를 완성 하였다. 대한민국 주권을 박정희 혼자 차지한 것이다. 결국 유신독재에 항거한 민주시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79년 10월 부마항쟁  며칠 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총살 당하고 제8차 헌정체재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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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등 신군부 세력에 의하여 유신헌법 일부를 고친 제9차 헌법체계로 국가가 운영되었었다. 제9차헌법의 핵심 : 대통령 7년 단임, 유정회 폐지등 전두환은 박정희가 만든 악법 유신헌법을 상당히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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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항쟁에 수천명을 학살한 자들이 전두환 신군부들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대통령직선제 개헌하라고 보통시민들까지 나서자, 신군부 세력들이 6.29선언을 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하였다. 국회도 여소야대가 되었고, 1987년 10.12일 국회 만장일치로 제10차 헌법이 통과되었으며, 10.27일 국민투표 통과, 10.29일 공포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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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헌법 핵심조항은 헌법67조 대통령직선제이다. 

5년 단임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선거로 뽑는 것이다. 

이렇게 제10차 헌법에 의하여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이 5년씩 대통령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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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2.12.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10차 헌정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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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박근혜, 이명박, 중앙선관위가 

2012.12.18일오후1:11분에 조작해 놓은 51.6% 가짜데이터를

방송사에 전송하여 5000만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바꿔치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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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중앙선관위에서 개표조작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명백하게 제10차 한정을 무너뜨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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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단등 시민단체들이 

박근혜,이명박,선관위가 현행 헌법과 선거법을 위법한 사실을 

선관위 개표공문서로 입증하여, 선거법222조항에 의거,

2013.1.4일 대법원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2013수18)"을 

제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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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225조항, 선거소송(2013수18)을 수소한 대법원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이내인 2013.7.3일까지 재판과 판결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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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선거소송(2013수18)을 재판 시작조차 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면서 헌정을 파괴한 가짜대통령 박근혜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헌법24조 재판받을 권리까지 대법관13명이 위법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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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알렸다. 선관위개표공문서와 선거자료 전송기기들을 분석하여 만든 "부정선거백서"와 "도둑맞은 주권(침몰하는 대한민국 호)"책자를 우편 송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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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동원의원 1명만 2015.10.13일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을 불러 세우고, '선관위 개표조작으로 박근혜 정통성 없다.'라고 국회 대형 프로젝트로 프리젠테이션하면서 입증 고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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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강동원을 윤리위에 회부하였고, 새정연 대변인은 강동원의원 개인의견이며 새정연 당론 아니다 라고 발뺌을 하였다. 새정연 문재인대표는  '강동원 의혹제기 합리적이지 않아,'라고 전혀 맞지않는 답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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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선거법을 국민의 대표 국회에서 만든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법을 행정부가 제대로 집행을 하는지, 감시 감독해야 하며, 사법부가 제대로 법을  적용하여 판결을 하는지를 감시감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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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9대 국회의원299명은 선출직 공무원신분으로서 공무원법56조(성실법령이행)를 위법하고 있다. 헌법과 선거법을 위법한 100% 가짜대통령 박근혜가 헌정파괴범이며 국헌문란범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대통령이라고 호칭하면서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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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의원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한 "투표소 수개표"입법안은 새누리당과 문재인의 새정연의원들이 입법통과를 지연시켰고,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2016.5.31이 되면 자동폐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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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수개표 입법안이 통과되면 중앙선관위가 2012.4.11총선에서 53명의 가짜국회의원, 2012.12.19일 가짜대통령 박근혜, 2014.6.4지방선거에서 경기,인천,부산시장을 바꿔치기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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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수개표'입법 시행이 될 경우,

중앙선관위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개표조작으로 당선자를 바꿔칠 수 없게 된다. 

20대 국회는 반드시 "투표소 수개표"입법을 다시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부터 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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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가짜대통령 박근혜부터 청와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그러려면 대법관 13명부터 탄핵시키고, 대검찰청 검사들을 불러 헌정파괴범인 가짜대통령 박근혜부터 체포하라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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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2016.6.1일 출범할 것이다.

20대 국회도 헌정을 파괴한 가짜대통령 박근혜를 박대통령이라고 호칭할 것이며, 박근혜의 헌정파괴 행위를 도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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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송인단등 깨어있는  시민들이 헌정을 되돌려 놓고자 신당을 만들어 헌정파괴범 박근혜부터 끌어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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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를 체포 구속해야할 사정기관인 대검찰청 검사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선거소송 판결로 박근혜를 끝내야 하는 대법관 13명 또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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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당이 나서서 5000만 국민에게 헌정파괴범인 가짜대통령 박근혜가 대통령 바꿔치기를 하였다고 알리기 위하여 당을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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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들의 정당은 무너진 제10차 헌정을 되돌리고자

가까운 시간에 정당을 출범 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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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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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6

[최청년청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