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시흥시가 지향해야 될 5대가치 -3) 초록, 문화, 문화의 시흥 만들기

[풀뿌리참여자치]

3) 초록, 문화, 문화의 시흥 만들기

? 생태생명의 초록도시

시흥을 초록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태생명도시라는 브랜드 마크(brand mark)에 걸맞게 자연을 보호 복원하고 도시개발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꼭 필요한 개발의 경우에는 친생태적 친환경적 개발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역대 시정은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자연환경을 마구 훼손해온 과정이었다. 예를 들어생태 갯벌을 매립하여 군자배곧신도시를 개발하고, 호조벌이 있는 그린타운 매화동에 매화산단을 건립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며, 갯골생태공원 옆에 반 환경적인 골프장을 ‘친환경 골프장’이라는 이름으로 짓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시흥시를 관통해 양분시키는 제3경인고속화도로도 시흥시의 구겨진 자존의 표상이다. 이런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이며 크고 작은 반생태적 반환경적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물론 경기도와 LH공사 등이 관할하는 사업도 많았기 때문에 모두 시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수 없으나, 수수방관하고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외면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시흥은 수도권이지만 변방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그동안 개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히 배제됐던 곳이기에 인근 위성 도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개발하려는 집착을 보여 왔던 바를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소득 2만 불 시대에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휴식과 힐링(healing) 공간을 제공하면서 생태문화 관광객들도 대대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린벨트가 70%에 달하는 인구과밀억제지역인 시흥의 땅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개발하기 좋은 땅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개발로만 치우치기엔 아까운 땅이 바로 시흥이다. 따라서 개발위주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있는 균형 잡힌 도농복합도시로 시흥을 새롭게 디자인함과 동시에 초록 환경 속에서 문화생활과 복지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갯벌생태공원사진

▲호조벌사진

? 테마(Thema)가 있는 친자연적 문화

시흥에서 초록과 문화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월곶은 소래포구의 생태적 가치 및 전통 어업과 어우어지는 도시이다. 신천 지구는 시흥의 명산 소래산을 끼고 있다. 연성 능곡 목감 지구 일대는 갯골생태공원, 연꽂테마파크, 선사유적지, 호조벌, 군자봉, 물왕저수지 등 다양하고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정왕동 일대도 오이도 시화호 등의 생태적 가치를 복원한 새로운 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존재하는 각 마을의 자연적 가치를 활용하면서 주민 접근성이 편리한 문화생활 시설을 짓는 것이 문화도시로 가는 첩경이다. 그에 더하여 마트, 영화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의 편의위락 시설들이 친환경적으로 들어서야 한다. 도시 중심가에 있는 대형 문화시설도 필요하겠지만, 마을 단위에서 자족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문화시설 확충에 더 많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주민들의 접근도가 떨어지는 보여주시기 식 문화시설 보다 마을마다 테마를 갖는 문화마을 만들기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호조벌을 무대로 하고 있는 매화동과 도창동의 경우 ‘문화예술창작촌’을 만들 수도 있다. 갯골생태공원 및 녹지대가 넓고 조용한 카페가 많은 장곡동의 경우는 생태박물관을 짓고 주위에 생태문화 카페 촌을 형성할 수도 있다. 신천동의 경우 지금 소래산을 중심으로 여러 상권을 문화적 벨트로 연결하고자 하는 ‘걷고 싶은 거리 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상업주의가 아니라 친자연적 문화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좋은 본보기이다.

▲호조벌사진

? 생활밀착형 복지

복지가 없는 문화생활이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능곡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들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복지시설이다. 능곡동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잘 갖춰진 문화위락 시설과 각종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애용하는 능곡동의 노인들은 지금 무척 행복해 한다. 이렇듯 복지 시흥은 우선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주부, 청소년, 노인에게는 꼭 필요한 복지시설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방자치 차원에서는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거나 자영업자 고용보험금 지원 제도 등을 통하여 최저생계에 미달하는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시화공단 지역의 직장인들을 위한 근로자 복지회관, 공단 기숙사, 반찬가게, 편의점, 근린 체육시설, 주차장 확충 등이 절실하다. 중소상공인들의 협동조합 지원금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금도 일자리 복지의 영역이다. 노인전문병원, 자활센터, 노인대학 등이 협력하여 마을에 산재하고 있는 열악한 조건의 요양원 및 경로당을 연결하여 일상적으로 노인 건강을 돌보면서 각종 문화교양 프로그램도 공급하는 노인복지벨트(가칭)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도 기획되어야 한다.

시흥에서는 생활과 밀착된 보편적 복지 분야인 대중교통 개선에 가장 우선적이고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 주요 버스 노선을 늘이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버스 노선이 다니지 않는 오지를 순환하거나 공단에서 전철역과 버스정류장을 연결하는 공영 마을(소형)버스가 필요하다. 나아가 시흥 어디에서나 서울 및 인근 수도권을 한 시간 이내에 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나 전철과 연결될 간선 도로망 및 간이 대중교통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 복지정책은 두 가지 분야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복지정책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발아현미’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시흥이 원조이자 모범인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둘째는 직접적인 교육 복지 분야라기보다는 교육 복지의 인프라(INFRA) 구축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기대와 과기대를 집중 육성하여 산학 연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늘이고 관내 취업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명문고 우선 육성 정책을 페기하고, 고교평준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관내 청소년들의 학습 부담도 줄여주고, 평균적 학력 수준을 높여 외지로 나가지 않고도 수도권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는 문호를 넓혀야 한다. 복지의 영역은 너무도 다양하고 다다익선이나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법 개정과 예산 낭비 근절 등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으나, 가장 우선적으로 대형 개발 사업을 줄임과 동시에 선심성 및 전시성 예산과 낭비성 예산을 줄여 복지비를 확충하는 정책기조가 절실하다. 그리고 제한적인 복지비용의 우선 지출 순위와 규모를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주민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복지 혜택을 둘러싼 시와 주민 간, 마을 간, 세대 및 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 하는 합리적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