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먼 쇼크 후의 미국"과 "버블 붕괴 후의 일본"…명암을 나눈 "결정적인 차이" [이코노미스트 해설]

[お持て成し]

"리먼 쇼크 후의 미국"과 "버블 붕괴 후의 일본"…명암을 나눈 "결정적인 차이" [이코노미스트 해설] / 11/20(월) / THE GOLD ONLINE

저소득·저물가·저금리·저성장이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일본. 그 근본 원인으로 『일본병, 왜 급료와 물가는 싼 채일까』 저자이자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나가하마 도시히로 씨는, 「버블 붕괴 후의 대응 미스」를 지적합니다. 리먼 쇼크 이후 부활을 이룬 미국과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일본병'의 근저에 있는 '실패'

'버블 붕괴 후의 처신'이 일본의 명암을 갈랐다.

어쨌든 장기간에 걸쳐 일본은 저성장인 것일까요. 애초에 금융정책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큰 요인입니다. 버블 붕괴 후 올바른 타이밍에 올바른 금융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디플레이션에 빠져버린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닛케이평균주가는 1989년 말 3만 8,957엔을 기록한 것을 정점으로 1990년 초부터 가격을 내리기 시작해 같은 해 10월에는 1만9,782엔까지 내려 대폭락합니다. 즉, 이때부터 버블 붕괴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1989년~1990년에 걸쳐 1년 반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도표 1).

[도표 1] 미일 정책금리 추이 출처 : FRB, 일본은행

 1991년 7월에는 겨우 금리 인하를 시작했지만 단계적으로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뒷전으로 돌아가고, 게다가 '좋은 디플레이션'이라는 이론을 내세우며 허둥대는 바람에 결국 일본은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에 빠진 데다 그것을 장기화시키고 말았습니다.

- 디플레이션 회피를 위해 일본을 "반면교사"로 한 구미

구미에서는 이러한 버블 붕괴 후의 일본의 상황을 보고, 만약 비슷한 불황이 자국에서 일어날 경우, 일본처럼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연구되었습니다.

그 연구자 중 한 명이었던 버냉키 씨가 이후 미국의 FRB 의장이 되어 리먼 쇼크에 대응한 것입니다.

리먼 쇼크에 즈음하여 버냉키 씨는 단번에 제로 금리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연구하던 불황 탈출 이론인 비전통적 금융정책-금리 조정에 그치지 않고 시중에 나오는 돈의 양을 늘리겠다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연계한 경제정책을 대규모로 시행하는 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른바 '양적완화'입니다.

[도표 2]에서도 미국의 머니터리 베이스(중앙은행이 직접 공급하는 돈의 양)가 2008년부터 급격히 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표 2] 일-미의 머니터리 베이스(중앙은행이 직접 공급하는 돈의 양) 추이

◎ 디플레이션을 방치한 결과 30년 이상 지속되는 '만성질환'으로

이와 같이, 리먼 쇼크에 대해 구미가 모두 양적완화 정책으로 디플레이션 회피를 하고 있던 한편, 이때 이미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던 일본은 구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1달러 70엔대의 비정상적인 엔고입니다. 이것에 의해 일본 기업의 생산 거점이 차례차례 해외로 이전해, 국내 산업이 쇠퇴하는 「산업 공동화」가 일어납니다. 이로써 버블 붕괴 이후 너덜너덜했던 지방 경제는 궤멸적으로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야 2013년 4월부터 일본에서도 양적완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일본의 머니터리 베이스가 단번에 성장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디플레이션에 빠지기 전 급성 질환 상태에서 이 방법을 쓰면 일본 경제도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버블 붕괴 후 20년 이상 경과한 2013년 시점에서 일본은 이미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성질환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리먼 쇼크 후의 구미와 같은 효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대응이 너무 늦었습니다.

◎ 저출산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저성장의 원인을 저출산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추세의 나라가 모두 저성장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도 2011년까지 인구는 줄었지만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인구 동태 이외의 요인, 디플레이션을 장기간 방치해 버린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 실패의 영향이 훨씬 클 것입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방치함으로써 취업 빙하기나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세대를 만들어 버린 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실패가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플레이션율과 관련이 깊은 실업률과 자살자 수에도 관련이 있다는 점은 코로나 쇼크 이후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장기 디플레이션은 인구를 줄이고 국력을 깎아가는 것입니다.

나가하마 토시히로 / 다이이치 생명 경제 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https://news.yahoo.co.jp/articles/7cb1a5145477d616571cfb67b889c4165daabafb?page=1

“リーマンショック後の米国”と“バブル崩壊後の日本”…明暗を分けた「決定的な差」【エ

“リーマンショック後の米国”と“バブル崩壊後の日本”…明暗を分けた「決定的な差」【エコノミストが解説】
11/20(月) 10: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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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写真はイメージです／PIXTA）

低所得・低物価・低金利・低成長が30年以上続いている日本。その根本原因として『日本病　なぜ給料と物価は安いままなのか』著者で第一生命経済研究所首席エコノミストの永濱利廣氏は、「バブル崩壊後の対応ミス」を指摘します。リーマンショック後に復活を遂げた米国とは、なにが違ったのでしょうか。その決定的な差を、詳しくみていきま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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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病」の根底にある“失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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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表1］日米の政策金利の推移 出所：FRB、日銀

「バブル崩壊後の立ち回り」が日本の明暗を分けた

なぜかくも長期にわたり、日本は低成長なのでしょうか。そもそも、金融政策が後手に回り続けてきたことが大きな要因です。バブル崩壊後、正しいタイミングで正しい金融政策が行われなかったことでデフレに陥ってしまったことは明らかだからです。

日経平均株価は1989年末に3万8,957円をつけたのをピークに、1990年明けから値を下げ始め、同年10月には1万9,782円まで下げ大暴落します。つまり、このときからバブル崩壊は始まっていました。それでも日本は1989年～1990年にかけて1年半ほど利上げをしています（図表1）。

  1991年7月にはようやく利下げを始めましたが、段階的に少しずつ下げています。利下げが後手に回り、しかも「良いデフレ」などといった理論を振りかざしながらダラダラと行ってしまったために、結局日本はデフレスパイラルに陥ったうえ、それを長期化させてしまいました。

デフレ回避のため、日本を“反面教師”にした欧米

欧米ではこうしたバブル崩壊後の日本の状況を見て、もし同様の不況が自国で起こった場合、日本のように取り返しがつかないレベルにまで落ち込ませないためにはどうしたらよいかが研究されました。

その研究者の1人であったバーナンキ氏が、その後アメリカのFRB議長になり、リーマン・ショックに対応したのです。

リーマン・ショックに際して、バーナンキ氏は一気にゼロ金利まで下げています。さらに彼は、自身が研究していた不況脱却の理論である「非伝統的金融政策」―金利調整にとどまらず、市場に出回るお金の「量」を増やすという金融政策と財政政策を連携させた経済政策を大規模に行う―を実践したのです。いわゆる「量的緩和」です。

図表2でも、アメリカのマネタリーベース（中央銀行が直接供給するお金の量）が2008年から急激に上がっ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

デフレをほったらかした結果、30年以上続く“慢性疾患”に
このように、リーマン・ショックに対して欧米がこぞって量的緩和政策でデフレ回避をしていた一方、このときすでにデフレに陥っていた日本は欧米に追随しませんでした。

そこで起きたのが、1ドル70円台の異常な円高です。これにより日本企業の生産拠点が次々に海外に移転し、国内産業が衰退する「産業空洞化」が起こります。これでバブル崩壊以降ボロボロだった地方経済は、壊滅的に疲弊してしまいました。

その後ようやく、2013年4月から日本でも量的緩和政策がとられます。日本のマネタリーベースが一気に伸びているところがそれです。

デフレに陥る前の急性疾患の状態でこの手当てを行えば、日本経済もデフレに陥らなかった可能性があります。しかし、バブル崩壊から20年以上経過した2013年時点で、日本はすでにデフレスパイラルから抜け出せない慢性疾患の状態でした。

このため、リーマン・ショック後の欧米のような効果は出ませんでした。残念ながら対応が遅すぎたのです。

少子化はどのくらい影響しているのか
低成長の原因を少子化に見る向きもあります。しかし、少子化傾向の国がすべて低成長かと言うとそんなことはありません。ドイツも2011年まで人口は減っていましたが、経済は成長していました。

となると、やはり人口動態以外の要因、デフレを長期間放置してしまった金融政策や財政政策の失敗の影響のほうが遥かに大きいでしょう。

むしろ、デフレを放置したことで、就職氷河期やロスト・ジェネレーションと呼ばれる世代を作ってしまったことが少子化につながっているので、経済政策の失敗が、少子化の遠因になっていると言え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インフレ率と関係の深い失業率と自殺者数にも関連があることは、コロナ・ショック以降よく取り上げられています。

まさに、長期デフレは人口を減らし、国力を削いでいくのです。

永濱 利廣

第一生命経済研究所

首席エコノミスト

永濱 利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