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안녕하세요^^</p><p> </p><p>질문 드리겠습니다.</p><p>(교재연관페이지 : 212~213, 강의연관부분 : 16강 15:30 부터)</p><p> </p><p><b>행정행위</b>는 <b>공법행위</b>여야 하지만 <u>사법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u>고 배웠습니다.</p><p>예로써 <b>토지거래허가(인가)</b>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렇다면 ...</p><p> </p><p>1)</p><p>공무수탁사인인 공증인이 민법상 계약당사자들의 계약서에 대해 <b>공증</b>을 해주는 것도</p><p>공법적인 행위지만 <u>사법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나요?</u></p><p>아니면, 계약당사자들은 법률적 지위가 변함이 없는 듯한데 사법적인 법률효과가 없다고 봐야할까요?</p><p> </p><p>2)</p><p>또한 <b>공증 자체</b>는 <u>공법 상의 계약인가요? 아니면 처분(법무부장관의 이름으로 공증의 효력이 발생)인 것인가요?</u></p><p> </p><p>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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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넵,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