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죄자가 재판받으러 오고 싶어 하는 나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범죄자가 재판받으러 오고 싶어 하는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24.03.25.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25/H5Z2NQNWSFDUBELQL7XUGEEIIY/

[사설] 범죄자가 재판받으러 오고 싶어 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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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23일 출소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한 법원에서 특별경찰에 의해 외국인 수용소로 이송되고 있다./AFP 연합뉴스

450억달러(약 59조원)의 피해를 일으킨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그가 도피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했는데 막판 변수가 발생했다. 현지 대검찰청이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출소 후 곧바로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던 권씨는 일단 외국인 수용소로 이송됐다. 조만간 한국 혹은 미국 중 어디로 송환될지 다시 정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이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한국과 미국의 사법 당국이 서로 권씨의 자국 송환을 요구해왔다.

흥미로운 것은 권씨가 한국행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약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권씨의 경우, 국내에서 가상 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금융 범죄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가 날 가능성조차 거론된다. 반면 미국은 각 죄에 따른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대형 경제 사범에 대해 수백 년 형도 내려진다. 폰지 사기범 버니 메이도프는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미국에서 금융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돼있어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100년 이상의 형도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경제 사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기 일쑤다. 지금까지 경제 사범에게 내려진 최대 형량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확정된 징역 40년이다. 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전세 사기의 경우에도 191명에게 148억원 규모 피해를 입히고 4명을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몰고간 ‘인천 건축왕’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게 최고형이다. 또 다른 전세 사기에서도 무려 355명에게서 보증금 795억원을 편취했는데 주범은 1심에서 고작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려도 형량이 무겁지 않다.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전체의 87.8%였다. 2022년 선고된 영업 비밀 해외 유출 범죄 형량은 평균 14.9개월에 불과하다. 퇴사한 직원이 핵심 기술을 경쟁 업체로 유출하는 것을 막으려고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도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는 데 1년 가까이 걸린다.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 지경이니 사기꾼이 들끓고 권씨처럼 천문학적 피해를 입힌 범죄자가 한국서 재판받겠다고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CS06

2024.03.25 03:45:32

이래서 전과4범이 야당대표하는 사기 천국이다, 김명수가 임명한 판사들 싹갈아 치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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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콩국수

2024.03.25 04:25:59

법이 이렇게 물러 터졌고, 법원은 아직도 김맹수 졸개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형국이니, 이죄맹이 같은 아류들이 국회의원 하겠다고 날뛰고 야당대표까지 하는 이런게 대한민국 인가. 빠른시일 내에 대대적인 사법개혁과 법률 정비가 일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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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3.25 03:42:33

권도형이 사는 길은 재뭉이를 변호사로 선임하는 것! 끼리끼리 노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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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3.25 04:49:20

위사설을 보고 나는 권도형이 미국으로 인도되기를 바란다.범죄인의 사법도피처 대한민국은 권가같은 범죄인이 오면 안되는것으로 생각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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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3.25 05:00:11

저런 악질 사기꾼도 한국의 개판부를 우숩게 보는구나....전과자들 전문 정당도 있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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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001

2024.03.25 06:26:55

이모든것들은 국회가 입법활동은 하지않고 지들 뱃속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어중이 떠중이와 각종 범죄에 연루된늠들로 채워져있는 국회. 이늠들은 그냥 狗캐의원 일뿐이다. 또한 김맹수가 분탕질 해놓은 사법부. 피의자 인권우선주의와 반성문. 초범등등으로 최대한 감형 해주려는 판사늠들.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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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3.25 06:12:27

이제 사법부의한계가왔다 모든법을 다시손봐야하지않을까요? 법이너무물러 여러국가에서 비웃음 중요한 기업파괴시키는 회사기밀은 간첩죄로 다스려야 사법부가 개인의특성과 법리를 잘하여 확실한 판결이중요한데 죄인들이 설치는거보면 한심한 나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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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3.25 05:51:26

이번 국힘당에게 표 몰아줘서 빨리 법개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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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3.25 05:31:18

범좌자가 활개 치는 한국. 이러니 국민도 준법정신이 없다. 법은 거미줄이고 공권력은 솜뭉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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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3.25 07:43:07

사기꾼이 들끓는 나라.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는 데 1년 가까이 걸리는 나라. 사법부의 정의가 지연되기 일쑤인 나라. 양산골개버린 뭉가와 김명수의 결과물이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 지경이니 사기꾼이 들끓고 권도형처럼 천문학적 피해를 입힌 범죄자가 한국에서 재판받겠다 한다. 양산골 개버린 뭉가와 김명수가 임명한 좌편향 판사들 싹 갈아 치워야한다. 리짜이밍 하나 못 집어넣는 한심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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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4.03.25 07:10:53

대한민국의 부패 무능한 사법부의 실상이 부끄럽게도 세계에 퍼졌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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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3.25 06:18:42

파리가 들끓는 까닭은? 썩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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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3.25 08:33:36

글로벌 국가 중 사법체계가 가장 뛰어난 곳(?)이자 범법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기대고 싶은 국가임이 너무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철저히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대단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반드시 뜯어 고쳐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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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4.03.25 08:23:34

한국은 법의 공정성을 상실한지 오래다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등 카르텔 이 있다는게 절망 적이다 ~ 이재명을 보고 국민과 외국에서 뭐라고 할까? 국격추락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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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4.03.25 08:08:50

나라가 망하는데 도우미는 물론 확인 사살을 하는 것들이 이 나라 판검사 쓰레기들이다. 국가관, 직업관이라고는 전무한 것들이 제*들이 전지전능한 신으로 착각하고 제편에게는 하세월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아량을, 맘에 안들면 속전속결로 처단하는 붉은 물든 양a치들이 너무 많다. 윤통은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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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4.03.25 07:14:26

참 이상한나라다. 중대재해법이라고 만들어 회사대표가 알지도 못하는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당했다고 감옥가고, 각종 사기범죄자들은 사기를 쳐서 심지어 사기를 당해서 사망하는 일들이 발생해도 가볍게 처벌하는 법도 그렀고, 2심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도 구속하지않아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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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산관

2024.03.25 08:26:59

사법현실이 이런데 법도리들은 이런 현실문제를 내팽개치고 뭔 짓들이래? 여,야, 인권, 민변.. 다 지 주머니 채우고 권력잡기 바쁘지. 사기꾼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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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25 07:41:27

개판들은 돈으로 뭐든 가능하니까. 이재명이는 개판들을 클럽에 가입시켜 데리고 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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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eJoe

2024.03.25 08:23:33

남미 카르텔 두목들이 가장 두려워하는게 미국송환이라고 한다. 우리는 경제사범 카르텔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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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렌김

2024.03.25 07:57:47

선진국은 절대 아닌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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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y11

2024.03.25 06:30:27

음주운전 사망은 무기징역으로 법을 바꿔라. 국회의원들이 민생은 제쳐두고 권력 싸움만 하는 데 국회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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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3.25 06:15:04

제목이 이래야 한다. /이것, 격노, 경악, 충격/이런 것은 삼류도 아니고 쓰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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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3.25 05:18:41

한국은 미국에 비교하여 파렴치범 강하고 경제범죄는 약하기에 모든 국재범죄자들은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싶어한다 후진형 재판이라고 보아도 잘못은 없다 국재가상화패테러범이 한국에 빨리 송환되여 무죄를 받겠다는 생각에서 한국재판을 받겠다는 심보이다 이재 우리도 자본이 형성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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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ckerkill

2024.03.25 08:55:27

저 화상은 백형 흑형 멕형이 드글거리는 미국으로 보내야된다. 흑형과 멕시코마피아형의 그 근육질에 그리고 거시기한 느낌..미국으로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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