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하시라 , 전무 후무한 약국 6시 할증

[김병철]

대한민국 의약분업이 불러오는 것은 환자의 불이익밖에 없는 것인가?

의약분업이 가져온 의보수가 인상과 조제수가 책정 상태가 국민에게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 '조제료 할증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은 또 다시 의약분업 불만 게시물로 아우성이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조제료 할증제'란 평일 오후 6시 이후 약국을 찾는 환자들에게 할증요금을 적용, 같은 분량의 조제약에 30% 가산한 요금을 지불토록 한 것.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조제료 할증제'는 평일의 경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에는 토요일 낮 1시부터 이들 요금에 대해 30%를 가산해 전체비용을 산정토록 한 것으로

예를들어 감기약 3일분의 약값이 평균 4천원 일 때 약사의 조제수가(정부가 지불하도록 책정된 비용)가 3천600원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보통 1천원에 약을 살 수 있지만 야간 가산제를 적용하면 환자들은 700원 가량의 가산금을 더 지불해야한다.

또한 할증 적용 시간에 약값이 총 8천원(환자의 본인부담금 정액제 적용금액)을 넘어섰을 경우, 조제수가의 30%가 아닌 약값 전체비용의 30%를 환자가 지불토록 해 시민들의 불만은 점점 더 늘어날 전망.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박카스 한 병도 일반 슈퍼에서 못 팔게 하는 약사들에게 이런 특혜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일선 약사들 역시 할 말이 많다. '이러한 제도가 약사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어 앞으로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일부 약사들은 "직장인의 퇴근시각을 감안할 때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재정적자를 환자에게 전가하는 편법에 불과하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분업 시행이후의 사건사고들을 접수받고 있는 '의약분업 평가단'(www.bunup119.com)에는 이러한 조제료 할증 문제가 조금씩 이슈화되고 있는데.

'국민을 위한다'는 의약분업의 명분이 점점 무색해지고만 있다.





김세경 기자


======================> 복지부의 황당함에 노벨 황당상을 줄만하다. 이런것을 생각해낸 인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정부는 돈을 안들이고 의약분업을 하려고 기를쓰고 있다.. 의약분업은 상당히 돈이 드는 사업이거늘... 손 안대고 코풀려는 정부의 얍삽함에 똥침을 날리고 싶다...

약사회도 약국 할증제를 요구하지는 않았을것이다.. 적절한 조제료의 인상을 요구 했을텐데, 그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위의 사실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