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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글이 길어질거 같아서 새글로 적었습니다.</P>
<P>아래에서 논의된 글 잘 보았습니다. 여건상 참고하신 자료들을 보진 못했지만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네요.</P>
<P>저는 다른 시각에서 글을 남겨봅니다.</P>
<P> </P>
<P>예전부터 징병제, 모병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떠오르는 의문이 있었습니다.</P>
<P>"과연 모병제로 전환시 군 병력이 유지될 것인가?"</P>
<P> </P>
<P>미국의 경우 현재는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원래 평시에는 모병제 전시에는 징병제로 전환이 기본 구도였습니다.</P>
<P>그러나 2차세계대전부터 징병제를 실시하게 되지만 베트남전 이후 반전 운동 등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P>
<P>1973년 모병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군은 상당기간 부작용에 시달리게 됩니다.</P>
<P> </P>
<P>미국의 '머린 컵스 가제타'지에 따르면 미육군 병사중 대학생 비율이 1960년 25%에서 모병제 실시 이후 5%로 감소했고</P>
<P>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병사의 비율은 1964년 25%에서 1974년에는 41%로 증가했습니다.</P>
<P>이에 따른 병사들의 지능 지수 저하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육군병사지능지수(ATQT) I,II급자의 수가 33%에서 19% 격감)</P>
<P> </P>
<P>현재에는 병사들의 학력,지능 지수 저하현상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민간 사회와의 격차는 여전하다고 합니다.</P>
<P> </P>
<P>또한 모병제 실시 이후 육군 병사 중 흑인 인구의 구성 비율이 21%정도인데 이는 미국에서 흑인 비율이 12%인 것에 비해</P>
<P>뚜렷하게 많은 수치입니다.</P>
<P>결국 모병제 실시 후 군 병사들의 구성이 일반 사회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P>
<P> </P>
<P>그리고 모병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05년 기준으로 육군 모병률은 매달 20~40%이상 모자르고 있으며</P>
<P>갈수록 그 폭이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P>
<P> </P>
<P>위 내용은 미국의 사례지만 우리나라도 모병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고스란히 나타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P>
<P> </P>
<P> </P>
<P>현전력을 유지한채 모병제로 전환할때 필요한 군의 규모가 20여만명 정도라고 나와있습니다.</P>
<P>과연 이정도 규모의 모병이 가능할까요? </P>
<P>실제로 미국의 경우 모병에만 2조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P>
<P>(자원 입대자를 찾기 위한 지출 비용이 2조원이라는 소리죠)</P>
<P> </P>
<P>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계층 분화도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P>
<P>미국의 경우에서처럼 군에 지원하는 계층은 저소득층,사회적 약자 위주로 나타날 것이고 상류층, 기득권층으로 갈수록</P>
<P>군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겠죠. 이는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P>
<P> </P>
<P>징병제에 비해 모병제가 장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특수한 상황, 이 때문에 필요이상의 </P>
<P>군 규모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에서는 모병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P><SPAN style="FONT-FAMILY: Gulim"><FONT color=#e31600><FONT color=#000000><BR><BR></FONT></SPAN></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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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카투사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카투사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주한미군 증원 한국군 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미군사병들 전체적인 수준보면 가관입니다. 다 그런건 아니지만 멍청하고 난잡하고 전과 있는 애들도 있고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군기지 주위에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요. 전투력이 뛰어나느냐, 그것도 아닌게 술 처먹고 죄다 배가 볼록하게 나오고 달리기만 하면 맨날 뒤처지는 애들 보면 다 미군입니다. 우스개 리로 미군은 미국이 지닌 최고의 복지시설이다. 라는 말도 많이하죠. 학비도 지원해주지 보너스도 주지 아내와 자식 있으면 양육비도 다 지급하지.
흠 너무 일반화 시킨감도 없지않아 있군요. 당연히 다 그런건 아닙니다. 미군이라고 다 멍청한건 아니고 좋은애들 많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론 그 이상으로 난동 피우는 애들을 참 많이 봐서 솔직히 이미지가 그다지 좋진 않네요. 흠, 하고 싶었던 말은 '미군도 병력충원이 아쉬워 질이 조금 떨어지는 애들까지 온갖 혜택을 다 줘가면서 꼬셔야 할 처지다' 이거였는데 본의 아니게 부정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했군요.
막사는 대학교 기숙사 수준이지 (캐나다에서 학교 다니는데 제 기숙사보다 좋네요-_- 미국본토는 더 좋다고 하네요) 등등 제가 아직도 모르는 혜택이 많습니다. 말단 일병들도 돈 생각보다 많이 받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처발라도 지금 현역으로 있는 애들중에도 빨리 나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은근히 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허접한 여건으로는 모병제로 병력 유지하려면 돈을 정말 콸콸 쏟아부어야 할거라 생각이 드네요.
사병들에게 만족할 수준으로 월급 주려면 그만큼 장교와 부사관들의 월급도 높여야 할테고, 생활의 질도 높여야 할테고, 여러 혜택도 줘야 할테고, 모병제 전환으로 인한 병력손실을 최소한으로 메꿀수 있을정도의 숫자를 유지하려면 기회비용을 감안해도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것 같네요. 지금 한달 8만원으로 2년간 거의 노예나 다름없이 부려먹고 있는데 (별의별거 다 시키며) 이런 일들을 유지하려면 추가수당이니 뭐니 하면서 유혹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한달 8만원으로 2년간 노예처럼 부리는 상황이 '지극히' 말도 안되고 비논리적이며 불합리한 겁니다. 지금 말도 안되는 제도 있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바꾸면 돈이 든다. 그니까 걍 말도 안되는 시스템으로 가자. 이런 방식의 사고는 곤란해 보이네요. 실제로 돈이 더 든다고 해도 그것이 사회 전체에 더 이익이 된다면 그 방식이 옳은 것이겠죠. 현재 우리나라는 충분히 모병제 전환할수 있는 경제력을 지녔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말도 안되는거. 정상 적으로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면 돈이 너무 많이들어 전투력에 빵꾸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한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럴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비꼬는게 아니라 진짜 모릅니다) 충분히 여유롭다면 모병제 전환이 옳겠지만 징병제를 포기할때 메꿔야 될게 너무나 커보여서요.
논리적으로는 모병제에 찬성하지만 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일단 필요병력을 유지시킬수 있는가 하는 것과 징병제 하에서 어떻게 모병제로 전환할지도 중요한 일이죠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게 아닌 이상 이 문제도 쉽게 넘길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병제 전환시에 징병제에 대한 병력수가 줄어들게 될텐데 이때의 징병제 선발수나 그에 대한 복무회피도 충분히 고려할수 있는 일이죠(모병제를 한다고 하면 최대한 군복무를 미뤄서 면제나 복무감축의 효과를 누리려 할거고요)
모병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도 모병제가 되면 군대를 지원하겠다는 사람은 한명도 못봤습니다. 아무리 월급이 많아지고 복지가 좋아져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결국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게 되겠지요. 지금도 원정출산이니 뭐니 해서 지도층, 권력층은 다들 내빼는 상황이지만 그때 되면 그 사람들도 정말 떳떳해 지겠네요.
모병제로 전환해서 숫자는 줄어들어도 전투력은 그 전과 다름없이 유지 시킨다. 이 부분에 동의하기 힘드네요. 물량이 무시할 요인도 아니고 훈련을 빡세게 시킨다고 해도 물량을 메꿀 정도로 괄목할만한 수준의 차이가 날까요? 부정적입니다. motivation을 불어 일으키려면 (물론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 보다야 낫겠지만) 이런저런 수당으로 유혹해야 할테고 막상 특전사 급으로 훈련 시킨다고 해도 보병이라는 병과 특성상 전투력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 않을까요?
현재 전쟁은 2차대전이나 한국전쟁처럼 대량 물량형 육군의 전투가 핵심인 것이 아니라 정밀폭격기능과 탐지 기능의 상상을 초월하는 발달로 제공권에 의한 초반 제압이 매우 중요해졌죠. 사람수로 전쟁하는게 아니라 공군, 해군의 기술적 우위로 전쟁을 하는 현실이 된 것이죠. 군 자체의 전투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군 수를 확실히 줄이고 공군, 해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군의 전투력' 을 위해서도 훨씬 합리적인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허당이라고 해도 군복무를 한 예비군의 전투력은 단순 훈련만 받아온 민간인과는 차이가 있을것 같은데 제대로 굴리려면 또 출혈이 클듯. 한마디로 그냥 돈이 문제네요. 비정상적으로 싸게 굴려먹고 있는 이 상황이 같은 값이면 단순 전투력으로만 봤을때 우수하지 않을까 봅니다.
산악지대가 많고 전선과 최종 방어구역(수도권)의 위치가 짧으며 선방어 후공격 개념으로 유지되니 보병의 위치가 다른 국가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편이죠, 숫적 개념도 중요하구요, 한국의 위치가 빡센게 삼면이 바다여서 원래는 해공군 중심으로 발전시켰어야 하는데 여기에 엄하게 남북으로 분단되고 수도 서울이 전선과 가까워지는 바람에 육군까지 강화하고 머릿수까지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 그야말로 똥줄이 빠질 지경입니다, 해공군에 올인해도 일본과 대적할까 말까인데 여기에 북한 그 너머는 머릿수의 황제 중국까지....
해공군 중심도 좋지만 우리위치상 주변국중 해공군 중심으로 해도 상대를 압도할수 있는 상대가 없습니다, 중국이야 군사강국이고 러시아는 말할 필요도 없죠, 일본도 섬나라라 해공군 위주로 올인이 가능하구요, 반면 우리는 어설프게 해공군 위주로 갔다가는 육지로 북한,중국등의 육군대국들에게 밀릴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어렵고 교과서적인 답이지만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이 정답이죠...ㅡㅡ; 요즘 전쟁이 해공군으로 전쟁을 하는게 아니라 종합전력으로 하는것이죠, 육지국가고 전선이 육지면 육군이 중심일수밖에 없습니다, 섬국가면 당연 해공군이 중심이구요, 이게 후진적인건 아닙니다, 해당 국가 상황에 맞는 군사 발전이여야죠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의 보병에 대한 저평가와 고비용의 화기에 대한 신뢰가 너무 깊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육해공 중 실제 전쟁 시 육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중/러 상대를 말이죠. 최신 무기가 효과적으로 싸울 수는 있어도 보병 병력이 부족한 경우에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에는 힘듭니다. 또한 대북 관계에 있어 공군과 해군의 비중이 국군보다 위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드네요. 또한 다른분들 말씀들 하시지만 서울은 미사일 이전에 포격사정거리입니다. -_-ㅋ 동시에 우리나라의 반은 산지죠. 공군과 해군이 이 두가지 부분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네요
현 국방력 유지가 될만큼 병력모집이 무리없이 된다면 하지 않을 이유는 없죠. 근데 웬만큼 큰 출혈없이는 현 국방력을 유지할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차이야 당연히 있겠죠. 직업군인과 2년간 끌려온 애들과. 근데 그 차이가 물량을 상쇄할만큼 크냐 이거죠. 순수하게 보병들 끼리만 싸우는것도 아니고 적화력도 있을텐데요. 어차피 미사일 앞에선 똑같은 한 사람인거 차라리 물량으로 밀어붙이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직업군인 이라고 해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만 오는것도 아닐거라 (그냥 할거 없어서 몸으로 떼운다거나, 단순히 돈좀 벌러 오는 사람들도 많겠죠) 님이 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위에서 강압적으로 시켜야 할텐데 그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시킨만큼 효율성이 나올까 하는게 의문점입니다.
저랑 같이 근무하는 미군들이 지원해서 들어온 애들인데 얘네를 보면 모병제에 관해 회의감이 드는건 어쩔수 없네요. 나름 직업군인 이라는 놈들이 몸관리나 정신상태 보면 가관입니다. 꼭 군인정신을 가지고 입대하는건 아니더라고요. 하튼, 넉넉하지 못한 재정상황으로 모병제를 하면 병력을 충원해야 하는 국가는 약자일수 밖에 없고 (군대에 관한 이미지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혜택을 줘서 꼬시다 보면 정예요원을 선발할 여유는 없고 아무나 대충 받아들여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게 될듯 하네요. 매력적으로 혜택을 주고 최신식 훈련을 강도높게 한다면 모를까 그건 이상에 가깝다고 봅니다.
당연히 지원한 쪽이 열심히 하기는 하겠죠. 줄어든 물량을 상쇄할 만큼 차이가 날까 하는게 저의 입장입니다. 징병된 병사는 막말로 싸게 대량으로라도 부려먹을수 있잖아요. 어쨌든 하라면 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사들 시키던 작업들 이런거 직업군인한테 다 똑같이 시키려면 수당을 얼마나 줘야 할지도 상상이 안가는군요. 지원해서 왔다고 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인센티브 없으면 딱 받은만큼만 하는건 별반 다를바 없을듯. 제로 전환하면 아쉬운건 국가가 될것으로 예상하는데 경쟁률이 치열해 질 정도로 혜택을 제대로 주지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지금이 국방력에는 더 나을것 같습니다.
전차들만 투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건 중동같은 완전한 개활지나 가능한 일이죠, 시가전이나 산악지형에서는 전차와 보병의 조합으로 투입이 됩니다, 시야가 막힌 지형에서 전차는 보병의 대전차 무기 공격에 취약할수밖에 없습니다, 보병이 전차보다 강하다는게 아니라 산악지형이나 도심지등 한국같은 지형에서 대전차 무기로 무장한 보병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이죠,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병들이 같이 진격하여 중화기 공격에는 전차가 보호를 받고 보병의 대전차 공격은 보병이 제압하는 시스템이죠, 또 산악지형은 대체적으로 보병이 작전의 중심이구요.
그리고 너무 한쪽만 생각들 하시는데 공군이 적의 거점을 파괴하여 육군을 무력화 시킨다는건 전력차가 압도적이여 합니다, 우리 공군이 아무리 강화해도 결국 중국,일본,북한 중 우리가 공군력 만으로 적을 압도할수 있을까요? 결국 공군은 적의 공군의 공세에 대항하는겁니다, 운좋으면 지상지원도 해주는 거구요, 제공권 완전 장악에 의한 지상군 타격은 미군이나 가능한 일이고 그건 더럽게 돈이 많은 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공군에 올인한다고 우리와 비교조차 안되는 돈을 쓰는 일본,중국 공군을 공군력만으로 압도한후 지상군까지 타격할수는 없습니다, 북한과는 서울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고요.
인류전쟁사에 공군으로 적을 무력화 시켜서 육군은 빈집털이로 들어간 경우는 2번밖에 없습니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이죠, 걸프전때는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모두 투입된 연합전력이였습니다, 이라크 봉쇄조차 온나라가 힘을 모아 하나로 이루어졌구요, 이라크전은 걸프전 이후 지속적인 경제봉쇄와 공습으로 이라크가 사실상 전력 유지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세계최강 최대라는 미공군이 화력을 쏟아부어 한번 더 밟고 지상군이 투입되었죠, 이때조차 이라크 지상군의 완전 무력화가 안되어 지상군이 애를 먹었습니다.
모병과 징병의 전력차라 물론 오래 숙달된 모병 개개인의 전력이 더 높다는건 사실입니다, 허나 보병은 수행하는 임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좀 단순하기도 하구요, 2년차와 5년차 보병의 기량차가 그리 어마어마하게 날정도로 전문적이진 않단는 겁니다, 그건 기술병들이 나는거구요, 모병이 징병보다 전투력이 높겠지만 그 숫자가 1/3로 줄어들때 한명의 모병이 징병 3명분의 능력을 발휘하는냐 한다면 보병 임무의 특성상 그건 아니라고 할수 있죠.
중동지역은 대부분 황무지 사막이고 시야가 완전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공격이 유효하고 관측장비에 의한 공격이 주요해서 전차전이 가능하죠, 또 지형상 보병의 도보 이동이 어려워 대부분 기갑보병체제로 운영됩니다, 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국토크기에 상당수 도보가 불가능한 열악한 황무지의 러시아도 알보병보다는 기갑보병의 수치가 높습니다, 반면 우리는 당장 차타고 가며 눈만 돌려도 킬로미터당 산들이 있고 복잡한 거주구역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중동처럼 탁트인 개활지에서의 전차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죠, K-1전차가 105밀리 포를 탑재한 이유도 바로 이런 전투 사거리가 짧아 105밀리로도
한반도 내에서 대부분의 전차를 파괴할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중동이나 서유럽처럼 수킬로 떨어진 평야에서 화끈한 기갑전을 하는게 아니라 산이나 도시 사이에서 다닥다닥 붙어 보병과 함께 전차전을 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전차도 중요하지만 여러 은폐물에 몸을 숨긴 보병의 존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지형에서 적보병이 대전차 무기로 무장하고 매복해 있는데 전차만 보낸다는건 전차의 죽음을 의미하죠, 물론 전차만으로 보병을 격퇴시킬수도 있으나 보병과 전차의 몸값부터가 비교가 안됩니다, 그 보병 처리하느라 전차의 피해가 엄청나겠죠, 이때 바로 전차+보병 조합이 등장하는거구요.
토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게 나가는데 공식화된 선진 강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륙국인 오스트리아가 해군을 안만든다고 후진군대는 아니죠, 해공군 위주 군대가 선진국 군대라면 섬나라인 필리핀군대도 우리보다 선진국일겁니다, 각자 자기 나라 안보상황에 맞게 군대를 정립하고 강화시키는거죠, 물론 현 우리 국군이 완벽하고 현대화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공군 위주가 강한거고 선진국형 군대며 보병은 쓸모없는 후진국형 퇴물이다란 생각은 현 한국 상황상 매우 위험다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현대전 개념을 미군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군이 가장 강력한 군대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군대는 아닙니다, 미군식 전쟁 방식은 돈이 엄청나게 드는 방식이고 그렇게 하다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덜이 나죠, 미군이 하는걸로 어떤 예시를 든다면 우리가 싸우는 상대의 전력이 미군과 미군이 상대한 국가간의 전력차만큼 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미군은 세계 군사력의 50%를 가지고있는 거대 최강집단입니다, 우리가 벤치 마킹하기엔 너무 개념이 다른 군대죠, 방어전보다는 공격전의 군대입니다, 본토 안전도 전혀 걱정이 없는 나라구요, 차라리 비슷비슷한 전력이였던 그루지야 전쟁때 서로 어떻게 싸웠는지 보는게 더 맞을겁니다
모병제라는 것만 한정해서 본다면, 모병제를 하면 군의 인적 질은 저하되는게 통설입니다. 현재 미국과 모병제를 검토했던 러시아도 마찬가지 결론에 도달했구요. 모병제 하에서 군인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군입대를 한다치면, 어지간하면 장교로 가지 사병으로 가진 않거든요. 사병으로 가는 자원의 질은 그 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징병제는 의욕이든 뭐든 차치하고서라도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적 자원 자체의 질은 높죠. 거기다 한국은 손꼽히는 인적자원을 가졌죠. 따라서 모병제 이야기는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서 토대를 만들되 현재 상황에선 많이 이르다... 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현역 카투사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카투사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주한미군 증원 한국군 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미군사병들 전체적인 수준보면 가관입니다. 다 그런건 아니지만 멍청하고 난잡하고 전과 있는 애들도 있고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군기지 주위에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요. 전투력이 뛰어나느냐, 그것도 아닌게 술 처먹고 죄다 배가 볼록하게 나오고 달리기만 하면 맨날 뒤처지는 애들 보면 다 미군입니다. 우스개 리로 미군은 미국이 지닌 최고의 복지시설이다. 라는 말도 많이하죠. 학비도 지원해주지 보너스도 주지 아내와 자식 있으면 양육비도 다 지급하지.
저 역시 카투사 출신이지만, 그리고 여기 비스게에도 몇분 더 계시지만 너무 일반화시키시네요.
현재 아무나 받아서 2년 훈련시키는 징병제도 있는데 그 이상의 전문 훈련을 2년이상 계속 받는 아무나 중에 누가 나은지는 뻔하죠.
흠 너무 일반화 시킨감도 없지않아 있군요. 당연히 다 그런건 아닙니다. 미군이라고 다 멍청한건 아니고 좋은애들 많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론 그 이상으로 난동 피우는 애들을 참 많이 봐서 솔직히 이미지가 그다지 좋진 않네요. 흠, 하고 싶었던 말은 '미군도 병력충원이 아쉬워 질이 조금 떨어지는 애들까지 온갖 혜택을 다 줘가면서 꼬셔야 할 처지다' 이거였는데 본의 아니게 부정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했군요.
카투사의 수준만 그렇게 생각하시느건지 아니면 미군의 전체적인 수준이 그정도라고 생각하시느지요..전쟁발발가능성이 그나마 적은 한국이기에 병사들의 정신력수준이 그정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해봅니다만...과연이라크나 이스라엘같은곳에서도 그런사병을 파병할까요?
막사는 대학교 기숙사 수준이지 (캐나다에서 학교 다니는데 제 기숙사보다 좋네요-_- 미국본토는 더 좋다고 하네요) 등등 제가 아직도 모르는 혜택이 많습니다. 말단 일병들도 돈 생각보다 많이 받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처발라도 지금 현역으로 있는 애들중에도 빨리 나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은근히 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허접한 여건으로는 모병제로 병력 유지하려면 돈을 정말 콸콸 쏟아부어야 할거라 생각이 드네요.
사병들에게 만족할 수준으로 월급 주려면 그만큼 장교와 부사관들의 월급도 높여야 할테고, 생활의 질도 높여야 할테고, 여러 혜택도 줘야 할테고, 모병제 전환으로 인한 병력손실을 최소한으로 메꿀수 있을정도의 숫자를 유지하려면 기회비용을 감안해도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것 같네요. 지금 한달 8만원으로 2년간 거의 노예나 다름없이 부려먹고 있는데 (별의별거 다 시키며) 이런 일들을 유지하려면 추가수당이니 뭐니 하면서 유혹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한달 8만원으로 2년간 노예처럼 부리는 상황이 '지극히' 말도 안되고 비논리적이며 불합리한 겁니다. 지금 말도 안되는 제도 있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바꾸면 돈이 든다. 그니까 걍 말도 안되는 시스템으로 가자. 이런 방식의 사고는 곤란해 보이네요. 실제로 돈이 더 든다고 해도 그것이 사회 전체에 더 이익이 된다면 그 방식이 옳은 것이겠죠. 현재 우리나라는 충분히 모병제 전환할수 있는 경제력을 지녔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말도 안되는거. 정상 적으로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면 돈이 너무 많이들어 전투력에 빵꾸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한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럴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비꼬는게 아니라 진짜 모릅니다) 충분히 여유롭다면 모병제 전환이 옳겠지만 징병제를 포기할때 메꿔야 될게 너무나 커보여서요.
저는 경제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부익부 빈익빈인 나라도 없죠. 과연 법으로 있는 사람들의 지갑을 더 열 수 있을까요? 안그래도 부자들 세금 줄여주는 마당에..
분단국가란 자체가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말도 안되는 상황이니 말도 안되는 제도가 필요한거죠..우리 경제력이 어디서 충분한가요?? 국민소득이란 수치에 의존하지말고 구조를 보세요..부를 누가 가지고있나..양극화가 얼마나 진행되어있나..
양극화가 진행되서 부자들 돈 안낼테니 걍 돈없는 놈들 군대보내서 대충 군대 유지하자. 나도 어차피 갔다왔다. 식의 사고보다는 양극화를 줄이고 제대로 과세하면서 지원병 위주의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게 훨씬 '현실적' 사고로 보이네요.
논리적으로는 모병제에 찬성하지만 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일단 필요병력을 유지시킬수 있는가 하는 것과 징병제 하에서 어떻게 모병제로 전환할지도 중요한 일이죠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게 아닌 이상 이 문제도 쉽게 넘길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병제 전환시에 징병제에 대한 병력수가 줄어들게 될텐데 이때의 징병제 선발수나 그에 대한 복무회피도 충분히 고려할수 있는 일이죠(모병제를 한다고 하면 최대한 군복무를 미뤄서 면제나 복무감축의 효과를 누리려 할거고요)
그게 어떻게 현실적 사고인가요...양극화도 해결하고 탈세하는 넘들도 해결하고 병역체계도 바꿔야하는데...그나마 징병제니까 이정도 형평이 유지되는 겁니다...모병제...최소한의 중산층만 되어도 안갑니다.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오니깐 문제지요. 양극화 해결되면 지지할 수 있습니다...결국 없는 넘은 군대나 가라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모병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도 모병제가 되면 군대를 지원하겠다는 사람은 한명도 못봤습니다. 아무리 월급이 많아지고 복지가 좋아져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결국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게 되겠지요. 지금도 원정출산이니 뭐니 해서 지도층, 권력층은 다들 내빼는 상황이지만 그때 되면 그 사람들도 정말 떳떳해 지겠네요.
근데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좋은거 몰라서 이런말 하는게 아니잖아요. 분단국가라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라도) 국방력을 유지하면서 모병제로 유지하기엔 리스크가 너무나 커보인다 이런 말이지.
그리고 간과하는게 출산율이 30년전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그러면 징병제로도 30만밖에 유지할 수 없습니다...그 금쪽같은 애들을 모병제로 보낼 부모가 어딨나요..
그 금쪽한 애들 중에서도 지원하면서 가는 애들도 있죠.
모병제로 전환해서 숫자는 줄어들어도 전투력은 그 전과 다름없이 유지 시킨다. 이 부분에 동의하기 힘드네요. 물량이 무시할 요인도 아니고 훈련을 빡세게 시킨다고 해도 물량을 메꿀 정도로 괄목할만한 수준의 차이가 날까요? 부정적입니다. motivation을 불어 일으키려면 (물론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 보다야 낫겠지만) 이런저런 수당으로 유혹해야 할테고 막상 특전사 급으로 훈련 시킨다고 해도 보병이라는 병과 특성상 전투력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 않을까요?
현재 전쟁은 2차대전이나 한국전쟁처럼 대량 물량형 육군의 전투가 핵심인 것이 아니라 정밀폭격기능과 탐지 기능의 상상을 초월하는 발달로 제공권에 의한 초반 제압이 매우 중요해졌죠. 사람수로 전쟁하는게 아니라 공군, 해군의 기술적 우위로 전쟁을 하는 현실이 된 것이죠. 군 자체의 전투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군 수를 확실히 줄이고 공군, 해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군의 전투력' 을 위해서도 훨씬 합리적인 방향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모병제로 전환하면 스위스 식으로 예비군을 확실하게 양성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물량' 이라는 면에서도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거 같습니다.
육군수를 줄이고 해공군에 투자를 하는것이 군의 전투력에 어떻게 더 합리적인지 설명좀 부탁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치해 있는 특수한 상황 아닌가요. 북한측도 육군쪽에 전력이 편중된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허당이라고 해도 군복무를 한 예비군의 전투력은 단순 훈련만 받아온 민간인과는 차이가 있을것 같은데 제대로 굴리려면 또 출혈이 클듯. 한마디로 그냥 돈이 문제네요. 비정상적으로 싸게 굴려먹고 있는 이 상황이 같은 값이면 단순 전투력으로만 봤을때 우수하지 않을까 봅니다.
현대전에서 육군보다 해공군의 전력우위가 전쟁을 결정짓는거 아닌가요? 이게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북한이야 육군에 전력을 집중할수 밖에 없는건...돈이 없으니까여 ㅜㅜ 육군은 돈 별로 안들잖아요.... 북한이라고 해공군에 투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1950년대 60년대 전차, 전투기 굴러다니는게 그들 입장에서도 답답시럽겠지요.
그리고 현대전에서 물량은 단순히 보병의 숫자가 아닌 국가의 생산력으로 보는게 맞을거 같은데요. 전인민님이 말씀하시는거처럼 전투력의 유지라는 측면에서야 저도 똑같이 의심이 들긴 하지만....
현대전에서 보병의 중요성이 예전만큼 크지 않다는건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한반도는 좀 특수하지 않나요? 비대한 육군전력을 지닌 북한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고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특성상 보병의 중요성은 다른곳보다 크지 않을까 생각해서 설명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산악지대가 많고 전선과 최종 방어구역(수도권)의 위치가 짧으며 선방어 후공격 개념으로 유지되니 보병의 위치가 다른 국가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편이죠, 숫적 개념도 중요하구요, 한국의 위치가 빡센게 삼면이 바다여서 원래는 해공군 중심으로 발전시켰어야 하는데 여기에 엄하게 남북으로 분단되고 수도 서울이 전선과 가까워지는 바람에 육군까지 강화하고 머릿수까지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 그야말로 똥줄이 빠질 지경입니다, 해공군에 올인해도 일본과 대적할까 말까인데 여기에 북한 그 너머는 머릿수의 황제 중국까지....
해공군 중심도 좋지만 우리위치상 주변국중 해공군 중심으로 해도 상대를 압도할수 있는 상대가 없습니다, 중국이야 군사강국이고 러시아는 말할 필요도 없죠, 일본도 섬나라라 해공군 위주로 올인이 가능하구요, 반면 우리는 어설프게 해공군 위주로 갔다가는 육지로 북한,중국등의 육군대국들에게 밀릴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어렵고 교과서적인 답이지만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이 정답이죠...ㅡㅡ; 요즘 전쟁이 해공군으로 전쟁을 하는게 아니라 종합전력으로 하는것이죠, 육지국가고 전선이 육지면 육군이 중심일수밖에 없습니다, 섬국가면 당연 해공군이 중심이구요, 이게 후진적인건 아닙니다, 해당 국가 상황에 맞는 군사 발전이여야죠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의 보병에 대한 저평가와 고비용의 화기에 대한 신뢰가 너무 깊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육해공 중 실제 전쟁 시 육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중/러 상대를 말이죠. 최신 무기가 효과적으로 싸울 수는 있어도 보병 병력이 부족한 경우에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에는 힘듭니다. 또한 대북 관계에 있어 공군과 해군의 비중이 국군보다 위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드네요. 또한 다른분들 말씀들 하시지만 서울은 미사일 이전에 포격사정거리입니다. -_-ㅋ 동시에 우리나라의 반은 산지죠. 공군과 해군이 이 두가지 부분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네요
그럼 이라크는 섬국가라서 육군 보병이 중요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모병제는 현국방력 수준 유지를 전제로 합니다. 상식적으로 2년하면 가는 애들이랑 그 이상 전문적인 훈련을 계속 받는 애들이랑 전략차이가 안나는 자체가 이상한거죠
현 국방력 유지가 될만큼 병력모집이 무리없이 된다면 하지 않을 이유는 없죠. 근데 웬만큼 큰 출혈없이는 현 국방력을 유지할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차이야 당연히 있겠죠. 직업군인과 2년간 끌려온 애들과. 근데 그 차이가 물량을 상쇄할만큼 크냐 이거죠. 순수하게 보병들 끼리만 싸우는것도 아니고 적화력도 있을텐데요. 어차피 미사일 앞에선 똑같은 한 사람인거 차라리 물량으로 밀어붙이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직업군인 이라고 해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만 오는것도 아닐거라 (그냥 할거 없어서 몸으로 떼운다거나, 단순히 돈좀 벌러 오는 사람들도 많겠죠) 님이 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위에서 강압적으로 시켜야 할텐데 그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시킨만큼 효율성이 나올까 하는게 의문점입니다.
직업으로서의 군인과 그냥 2년 어떻게든 때우는 사람과 누가 더 일을 열심히 하는지는 뻔한거 아닌가요? 그 걱정은 오히려 징병제 병사들에게 하는게 더 낫습니다.
저랑 같이 근무하는 미군들이 지원해서 들어온 애들인데 얘네를 보면 모병제에 관해 회의감이 드는건 어쩔수 없네요. 나름 직업군인 이라는 놈들이 몸관리나 정신상태 보면 가관입니다. 꼭 군인정신을 가지고 입대하는건 아니더라고요. 하튼, 넉넉하지 못한 재정상황으로 모병제를 하면 병력을 충원해야 하는 국가는 약자일수 밖에 없고 (군대에 관한 이미지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혜택을 줘서 꼬시다 보면 정예요원을 선발할 여유는 없고 아무나 대충 받아들여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게 될듯 하네요. 매력적으로 혜택을 주고 최신식 훈련을 강도높게 한다면 모를까 그건 이상에 가깝다고 봅니다.
당연히 지원한 쪽이 열심히 하기는 하겠죠. 줄어든 물량을 상쇄할 만큼 차이가 날까 하는게 저의 입장입니다. 징병된 병사는 막말로 싸게 대량으로라도 부려먹을수 있잖아요. 어쨌든 하라면 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사들 시키던 작업들 이런거 직업군인한테 다 똑같이 시키려면 수당을 얼마나 줘야 할지도 상상이 안가는군요. 지원해서 왔다고 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인센티브 없으면 딱 받은만큼만 하는건 별반 다를바 없을듯. 제로 전환하면 아쉬운건 국가가 될것으로 예상하는데 경쟁률이 치열해 질 정도로 혜택을 제대로 주지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지금이 국방력에는 더 나을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모병제를 수준있게 유지할수 있는 자금력이 될것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 의문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니..우리나라가 산악지역이 많아서 좀 특수하다는건 알겠는데...이 특수성이 기본적인 전력의 차이를 뒤집을수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둘째쳐도 중/러/일본을 상대하는데 보병이 중요하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육군병력 아무리 많아도 전차사단 공군폭격 해상으로 침투 보급로 차단 거점확보등에서는 아무 힘도 못쓰지 않습니까? 육군대국이라는것도 요즘 보병의 숫자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전차나 기계화사단의 힘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보병에 대한 저평가를 말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현대전의 흐름에서 보병의 역할 축소나 역할 변경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북한만 말하고자 하면 해군 공군 다 밀린 상황에서 보병으로는 죽도 밥도 안됩니다....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좀 당황스럽네요...
전차들만 투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건 중동같은 완전한 개활지나 가능한 일이죠, 시가전이나 산악지형에서는 전차와 보병의 조합으로 투입이 됩니다, 시야가 막힌 지형에서 전차는 보병의 대전차 무기 공격에 취약할수밖에 없습니다, 보병이 전차보다 강하다는게 아니라 산악지형이나 도심지등 한국같은 지형에서 대전차 무기로 무장한 보병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이죠,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병들이 같이 진격하여 중화기 공격에는 전차가 보호를 받고 보병의 대전차 공격은 보병이 제압하는 시스템이죠, 또 산악지형은 대체적으로 보병이 작전의 중심이구요.
그리고 너무 한쪽만 생각들 하시는데 공군이 적의 거점을 파괴하여 육군을 무력화 시킨다는건 전력차가 압도적이여 합니다, 우리 공군이 아무리 강화해도 결국 중국,일본,북한 중 우리가 공군력 만으로 적을 압도할수 있을까요? 결국 공군은 적의 공군의 공세에 대항하는겁니다, 운좋으면 지상지원도 해주는 거구요, 제공권 완전 장악에 의한 지상군 타격은 미군이나 가능한 일이고 그건 더럽게 돈이 많은 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공군에 올인한다고 우리와 비교조차 안되는 돈을 쓰는 일본,중국 공군을 공군력만으로 압도한후 지상군까지 타격할수는 없습니다, 북한과는 서울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고요.
인류전쟁사에 공군으로 적을 무력화 시켜서 육군은 빈집털이로 들어간 경우는 2번밖에 없습니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이죠, 걸프전때는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모두 투입된 연합전력이였습니다, 이라크 봉쇄조차 온나라가 힘을 모아 하나로 이루어졌구요, 이라크전은 걸프전 이후 지속적인 경제봉쇄와 공습으로 이라크가 사실상 전력 유지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세계최강 최대라는 미공군이 화력을 쏟아부어 한번 더 밟고 지상군이 투입되었죠, 이때조차 이라크 지상군의 완전 무력화가 안되어 지상군이 애를 먹었습니다.
모병과 징병의 전력차라 물론 오래 숙달된 모병 개개인의 전력이 더 높다는건 사실입니다, 허나 보병은 수행하는 임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좀 단순하기도 하구요, 2년차와 5년차 보병의 기량차가 그리 어마어마하게 날정도로 전문적이진 않단는 겁니다, 그건 기술병들이 나는거구요, 모병이 징병보다 전투력이 높겠지만 그 숫자가 1/3로 줄어들때 한명의 모병이 징병 3명분의 능력을 발휘하는냐 한다면 보병 임무의 특성상 그건 아니라고 할수 있죠.
중동지역은 대부분 황무지 사막이고 시야가 완전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공격이 유효하고 관측장비에 의한 공격이 주요해서 전차전이 가능하죠, 또 지형상 보병의 도보 이동이 어려워 대부분 기갑보병체제로 운영됩니다, 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국토크기에 상당수 도보가 불가능한 열악한 황무지의 러시아도 알보병보다는 기갑보병의 수치가 높습니다, 반면 우리는 당장 차타고 가며 눈만 돌려도 킬로미터당 산들이 있고 복잡한 거주구역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중동처럼 탁트인 개활지에서의 전차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죠, K-1전차가 105밀리 포를 탑재한 이유도 바로 이런 전투 사거리가 짧아 105밀리로도
한반도 내에서 대부분의 전차를 파괴할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중동이나 서유럽처럼 수킬로 떨어진 평야에서 화끈한 기갑전을 하는게 아니라 산이나 도시 사이에서 다닥다닥 붙어 보병과 함께 전차전을 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전차도 중요하지만 여러 은폐물에 몸을 숨긴 보병의 존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지형에서 적보병이 대전차 무기로 무장하고 매복해 있는데 전차만 보낸다는건 전차의 죽음을 의미하죠, 물론 전차만으로 보병을 격퇴시킬수도 있으나 보병과 전차의 몸값부터가 비교가 안됩니다, 그 보병 처리하느라 전차의 피해가 엄청나겠죠, 이때 바로 전차+보병 조합이 등장하는거구요.
토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게 나가는데 공식화된 선진 강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륙국인 오스트리아가 해군을 안만든다고 후진군대는 아니죠, 해공군 위주 군대가 선진국 군대라면 섬나라인 필리핀군대도 우리보다 선진국일겁니다, 각자 자기 나라 안보상황에 맞게 군대를 정립하고 강화시키는거죠, 물론 현 우리 국군이 완벽하고 현대화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공군 위주가 강한거고 선진국형 군대며 보병은 쓸모없는 후진국형 퇴물이다란 생각은 현 한국 상황상 매우 위험다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현대전 개념을 미군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군이 가장 강력한 군대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군대는 아닙니다, 미군식 전쟁 방식은 돈이 엄청나게 드는 방식이고 그렇게 하다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덜이 나죠, 미군이 하는걸로 어떤 예시를 든다면 우리가 싸우는 상대의 전력이 미군과 미군이 상대한 국가간의 전력차만큼 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미군은 세계 군사력의 50%를 가지고있는 거대 최강집단입니다, 우리가 벤치 마킹하기엔 너무 개념이 다른 군대죠, 방어전보다는 공격전의 군대입니다, 본토 안전도 전혀 걱정이 없는 나라구요, 차라리 비슷비슷한 전력이였던 그루지야 전쟁때 서로 어떻게 싸웠는지 보는게 더 맞을겁니다
음 좋은글 잘봤습니다.
모병제라는 것만 한정해서 본다면, 모병제를 하면 군의 인적 질은 저하되는게 통설입니다. 현재 미국과 모병제를 검토했던 러시아도 마찬가지 결론에 도달했구요. 모병제 하에서 군인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군입대를 한다치면, 어지간하면 장교로 가지 사병으로 가진 않거든요. 사병으로 가는 자원의 질은 그 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징병제는 의욕이든 뭐든 차치하고서라도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적 자원 자체의 질은 높죠. 거기다 한국은 손꼽히는 인적자원을 가졌죠. 따라서 모병제 이야기는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서 토대를 만들되 현재 상황에선 많이 이르다... 라는게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