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비회기 때 청구하면 얼마든지 가겠다고 했어요. 왜 회기 때 청구하려 하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려고 한거 아닙니까? 가결하면 법원에 압력넣기 좋고 민주당 분열시키고 서로 욕하게 하고 부결되면 방탄국회라고 프레임짜기 좋고. 단식? 함부로 단식을 폄하하지 마세요. 불체포특권포기? 그게 헌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는거 누구나 아는 것이고 포기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혁신위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 말을 받은게 아닙니까? 일을 앞뒤 좀 찾아가며 이야기하세요, 부분부분 잘라서 선동하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하네요. 그럼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두환 일당들에게 죽다 살아나 정치은퇴를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돌아와 대선에 나왔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것도 비판해야합니까? 사마천 선생이 한무제가 내린 궁형의 굴욕을 참아가며 역사서를 쓰고 자신의 임무를 마친 것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대의였죠. 자신의 목숨이 아까운게 아니라. 아니 정당정치에서 당대표를 넘기기 위해 적과 내통한 것과 진배없는 배신한 ㅅㄲ들30 여명이 지금 혹독히 비판받아야 상황에 이재명 대표부터 비판한다고요?
불체포네 방탄이네 볼때마다 괴벨스가 떠오르더군요. 자기네가 선동해놓고 거기에 안놀면 너 죽어라 협박하고있으니. 그리고 그걸 믿은 배신자놈들은 프랑스 괴뢰정부 수뇌가 되려한 격이죠.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을 보지않고 선별 취사해 그 괴벨스놈들 선동에 놀아나고 있는게 누구입니까?
불체포포기는 비회기 안만들려고 임시국회 개의하는 걸 안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지난 8월말에 시간도 있었는데도 일부러 지금 친거죠. 그리고 어제 페북도 오늘 김종민이 cbs라디오 나와서 대표가 불체포특권 내려놓는다고 해서 가결시킨거다라고 개소리하던데, 미리 그런 소리를 해서 수박들 명분없앤거죠.
첫댓글
저도 그런면에서 답답하네요
정치에서 모양세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재명 당대표는 모양세가 좀 마니 아니없다봅니다 솔직히 저는 이재명 지지자가 아닌지라 갑자기 단식하고 부결호소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릴때 저 사람 왜저러나 싶더군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어제오늘일이 아닌데 집권이후 제대로 한게 없는 정부인데 모양세가 영
비회기때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언론이고 뭐고 그거 빼고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거짓말 한 것일 뿐
같이 선동 그만 하세요
헌법 제44조 제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비회기 때 불체포 특권이 있나요?
@아유 mk.2 비회기때 영장 치면 당당하게 가겠다고 했는데 꾸역꾸역 영장치니 검찰의 정치질에 대응하자 패북 글 올린걸 지적 하니 한 말입니다.
@집중호우 헌법 제44조 제2항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비회기중 영장치면 영장 나와도 9월 초에 바로 석방 표결이 가능해서 검찰로서는 그걸 받을 수가 없었죠.
@아유 mk.2 아네 알겠습니다
비회기때 영장 치라고 하며, 그것이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것은 말장난에 가깝지요
이재명이 막판에 올린 글이 아쉽네요...그것이 영향을 미쳤든 아니든 트집거리를 준건 맞다고 봅니다
분명 비회기 때 청구하면 얼마든지 가겠다고 했어요. 왜 회기 때 청구하려 하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려고 한거 아닙니까? 가결하면 법원에 압력넣기 좋고 민주당 분열시키고 서로 욕하게 하고 부결되면 방탄국회라고 프레임짜기 좋고. 단식? 함부로 단식을 폄하하지 마세요. 불체포특권포기? 그게 헌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는거 누구나 아는 것이고 포기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혁신위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 말을 받은게 아닙니까? 일을 앞뒤 좀 찾아가며 이야기하세요, 부분부분 잘라서 선동하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하네요. 그럼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두환 일당들에게 죽다 살아나 정치은퇴를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돌아와 대선에 나왔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것도 비판해야합니까? 사마천 선생이 한무제가 내린 궁형의 굴욕을 참아가며 역사서를 쓰고 자신의 임무를 마친 것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대의였죠. 자신의 목숨이 아까운게 아니라. 아니 정당정치에서 당대표를 넘기기 위해 적과 내통한 것과 진배없는 배신한 ㅅㄲ들30 여명이 지금 혹독히 비판받아야 상황에 이재명 대표부터 비판한다고요?
2222
불체포특권이라는게 회기 중의 문제이지 회기 중이 아니면 특권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워딩도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로 보입니다.
그런데 비회기 때 영장청구가 전제라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한 말일까요? 그 말 그대로 해석하면 불체포특권과 무관한 일이고, 불체포특권을 그대로 해석하면 회기 중임을 전제로 하는데 말입니다.
비회기를 전제한다는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라 글 남깁니다.
지금 해석은 결과론적인 것이지 실제 했던 말과는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불체포네 방탄이네 볼때마다
괴벨스가 떠오르더군요. 자기네가 선동해놓고 거기에 안놀면 너 죽어라 협박하고있으니.
그리고 그걸 믿은 배신자놈들은 프랑스 괴뢰정부 수뇌가 되려한 격이죠.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을 보지않고
선별 취사해 그 괴벨스놈들 선동에 놀아나고 있는게 누구입니까?
불체포포기는 비회기 안만들려고 임시국회 개의하는 걸 안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지난 8월말에 시간도 있었는데도 일부러 지금 친거죠. 그리고 어제 페북도 오늘 김종민이 cbs라디오 나와서 대표가 불체포특권 내려놓는다고 해서 가결시킨거다라고 개소리하던데, 미리 그런 소리를 해서 수박들 명분없앤거죠.
모든 정치디테일을 항시 톱니바퀴처럼 맞출 수는 없습니다.
디테일하게 처리못한 이재명이 아쉬운건 맞습니다만...
페이스북에 글 올렸다고 부결 예정인 사람이 가결로 돌아선건 아닙니다.
그 전날에 여러차례 박광온을 통해서 이미 공천권 포기와 당대표 사퇴 딜을 시도했고, 이재명이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가결표 던진 겁니다.
검찰이 2년간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재명의 말인즉 정말 문제가 있고, 증거가 있다면 조사 받는다이지... 없는데 구속 수사하는것에 대한 반응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