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29769?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 정부 "SK텔레콤, 안전한 통신 제공 의무 못해…위약금 면제 사유 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고의 책임이 SK텔레콤에 있으며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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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정보 유출, 서비스 안전 책임 소홀 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계정 정보 관리에 부실이 있었고, 과거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으며, 중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또한 통신 사업자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이 통신망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체결 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전문 출처로
첫댓글 나 이미 폰바꿔서 이번달요금에 위약금 나올텐데 우짜노...?
정부에서 저렇게 발표했으니까 낸거면 환불해주지 않을까?안냈으면 지들이 뺄거같은데
당연함
첫댓글 나 이미 폰바꿔서 이번달요금에 위약금 나올텐데 우짜노...?
정부에서 저렇게 발표했으니까 낸거면 환불해주지 않을까?안냈으면 지들이 뺄거같은데
당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