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국선 돈 안 빌려" 89억 강남집 산 중국인→집값 뛰어도 '속수무책'

[잼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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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돈 안 빌려" 89억 강남집 산 중국인→집값 뛰어도 '속수무책'

외국인 '아파트 쇼핑' 단속
부동산 보유현황 외 자금 출처까지 현미경 검증
편법증여·투기성거래 의심 들면 기획조사 전환
자국내 대출 취득 땐 제재방법 없어 한계 지적도

국토교통부가 3일 외국인의 강남 아파트 취득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외국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 상승 등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그동안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 정도만 해왔을 뿐 자금 출처까지 들여다보겠다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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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아 고가주택을 구매하는 사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출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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