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4.13총선 개표참관활동백서 발표와 시민사회
대응
일시 : 2016년 5월 18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관 :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국회의원
문병호
<모시는
말씀>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는 시민의날개와 선거파티, 국민TV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 개표참관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국 198개표소에서 717명이 현행 개표절차를 모니터링 했고 그
결과를 모아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함께한 단체들은 공히 개표과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 보고 이번
총선에서 개표현황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개표참관인을 모집하고 교육하며 현장에 배치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투표소와 개표소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와 투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된 분류기가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개표과정에서 많은
개표참관인들이 자리를 비웠고 한편에서는 비례대표투표용지 혼표 발생도 목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들의 부당한 참관인 제재와 대우도
문제시되었습니다.
개표참관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보고를 바탕으로 범 시민사회
단체들의 뜻을 모아 각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그리고 제20대 국회에 개표과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들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4.13총선 개표참관활동을 통해 시민사회는 참여민주주의 정신을 십분 발휘하였고 정당정치 이외의 시민정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표참관활동과 그 결과물인 백서가 앞으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수호에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행사순서>
?
인사말씀
환영사 : 이만열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
환영사 : 강경민 공동대표
백서발간취지 : 백종국 공동대표
? 백서 발표와
제안
4.13총선 개표참관활동백서 발표와 향후 활동
제안 : 윤은주 운영위원
- 시민사회 : 개표과정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행동
- 정당 : 개표참관인 모집과 교육, 배치에
있어서 시민단체와 협력(시민참관인 확충)
- 제20대 국회 : 개표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행안위)
- 감사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분류기
도입과 운영에 대한 감사요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시민참관인 확충)
? 시민사회
대응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시민의날개 김상호 위원장
배선장 대표
김현승 대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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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문의 010-5837-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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