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가 되고 있어서 설을 좀 풀어보려합니다.
1. 필요성
많은 분들이 모병제에 찬성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병력감축에는 동의 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저도 결국엔 모병제 또는 살짝쿵 변형된 모병제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만원마저도 군감축과 모병제를 이야기하던데.. 반 이상의 국민이 필요성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되네요.
제도의 전환 필요성은 구제도의 비효율과 간접적인 악영향+신제도의 상대적 장점에서 나올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징병제의 단점과 ㉡모병제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 머리에서는 더 이상 떠오르지가 않네요.
㉠
- 지나친 병력수에 의해 병력운영비용에 대한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국방예산의 절반가까이를 의식주해결에 사용합니다.
- 병역비리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돈,권력,인기 등을 소유한 사람들 대부분에게 군대는 지옥이죠.
- 복무기간이 짧습니다. 뭐 좀 제대로 할때 쯤에 사회로 내보냅니다.
- 남녀불평등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가 있겠네요.
㉡
- 위의 징병제 단점들을 해결합니다.
- 직업의식을 가진 인력으로 군을 채울수 있습니다.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고급화해서 복잡해지는 국방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가능성
위의 예만보면 저렇게 좋은 제도인데.. 과연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있을까?
가능성은 말그대로 가까운 시기의 우리나라 현실에 모병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모병제를 도입했을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극복가능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모병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 경제적으로 가능할까?
인력감축, 급여상승, 등등 이것저것 더하고 빼고 따져보면 지금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차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땅파는데도 수십조원 퍼붇는데 하고자하는 의지만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만은... 정상적으로 봤을때 지금은 힘듭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소득 3만불이든 몇만불이든 나라살림이 충분할때 가능하겠죠.
- 국방력에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요.
저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뭐.. 그 손실이 국방력의 손실이라기보다는 전쟁억지력의 손실이라고 말해야겠네요.
타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북한과 바로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전쟁억지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병력의 수는 큰 영향을 줍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전쟁을 일으키고 안일으키고는 북한이 판단합니다. 그들의 판단에 남한병력의 60~70%가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면 어찌되었든 전쟁억지력은 낮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북한과 삼팔선을 접하고있으며 삼면이 바다이기에 우리나라는 전 국토를 선형으로 경계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인 구조이고 또 비효율적으로 대응해야하는 면이 있죠. 전환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비효율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만 병력이 반 이상 수준으로 줄어들면 경계하기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 결정적으로.. 모병이 가능할까?
일단 모병제가 실시되면 군인은 100% 지원자로 받게 됩니다.
군에는 매년 발생하는 정원이 있고 업무에 따라 고급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자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또한 지원자가 있더라도 낮은 수준의 인력이 다수라면 모병제의 장점은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은 경기가 안좋고 청년실업자가 많아서 모병이 어느정도 되겠지만 차후 노령화가 가속되고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손들고 군대들어가려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구요. 실제로 모병이 안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며 휴전중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최소 군인원을 25만 정도로 봤을때 막사부터 급여, 재취업 까지 다양한 분야에 엄청난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우기는 힘들어보입니다. 다년간에 걸쳐 부사관과 간부의 숫자를 늘이고 여자에게도 많이 개방하는 등의 개선이 있어야만 어느정도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군 내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군은 어떤 형태이든 규모축소에 상당히 민감하죠. 스스로의 존재자체이니까요. 많은 현역군인과 군출신 인사들이 반대하고 나설것이 분명합니다. 이럴때 잘 쓰이는 말이 국민합의 도출이죠. 많은 국민들이 공약을 걸고나온 제대로된 대선후보자에게 투표해야 가능하겠습니다. 사실 현 실정에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 몇년도 출생 이후부터 모병제로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남자아이의 경우 하루 사이에 운명이 달라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국민적 합의 도출이라는 아주 쉬운 단어를 끌어오면 됩니다.
- 이외에도 작전병력을 서포트해줄 민간위탁문제, 예비군 문제나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퇴직자문제, 재취업문제, 가산점문제 등등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3. 조건
그러면 저 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하나....
- 북한과의 화해모드와 교류확대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지금보다 크게 긍정적으로 바뀌어야합니다.
- 활발한 모병을 위해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다년간의 단계적 추진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야 하겠습니다.
- 육해공이 욕심을 내지않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에만 매달리지 않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환한다면?
- 모병제 원칙하에 전쟁발발시 징병제 일시 부활. 전쟁터지면 모병이고 징병이고 가릴처지가 안되겠죠.
- 청소년 대상 국방의식 교육 의무화. 평생 군과 관련된 활동이 없더라도 국방에 대한 교육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4. 그래서.. 뭐냐..
안타깝게도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의 상황은 저 조건에 부합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즉 많은 분들의 생각처럼 모병제의 필요성은 당연하지만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가까워졌을때 혹은 통일이후의 한반도와 그 당시 주변안보상황을 고려해서 도입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네요. 아쉽게도 말이죠..
저와 초극님의 입장차는 여기서 출발한거구요, 초극님은 병력을 줄여도 모병제로 병사질이 높아지고 부수적인 전력 강화를 이루면 국방력 공백이 없다고 하시는거고 전 병력수가 줄면 한국의 특이한 전장 상황상 다른 무기 체계를 강화해도 공백이 생길수밖에 없다고 하는거구요, 뭐 그 상세 주장은 그동안 댓글에 달았으니 논외로 치고...어찌보면 시기 논쟁이죠.
도대체 무슨 시기입니까? 노무현 정부때 이미 군 감축은 논의되었고, 이미 국방부 자체내애서도 모병제에 관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현 징병제에서 변화는 필요하다는 입니다. 모병제의 전초단계인 유급지원병제도는 벌써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징병제에서 변화는 필요하니 모병제로 해야된다는게 모병제 찬성쪽의 주장이고 생각이죠, 반대론자들은 변화는 필요하나(무슨 제도든지 변화는 필요하니까요) 모병제는 아니다는게 생각이구요, 여기다 대고 기껏 토론해놓고 "도대체 무슨 시기입니까?"라면 하시면 할말이 없네요, 각자의 주장이 있고 생각이 있는겁니다, 국방부에서 논문 나온다고 모병제가 진리이며 모든 반대론자들의 생각이 틀린것도 아니구요.
글고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한영진님께서 위에 언급하신 '통일은 안되더라도 출입허가를 받은 민간인이 상대지역을 출입할수 있는 정도' 입니다. 중국 입국 시 내국인/외국인/홍콩,마카오,대만인이 입국심사 따로 받고, 실제 단체관광 자주들 옵니다. 적어도 제가 중국 처음 간 2004년부터 그랬고, 듣기로 양안관계(대륙-대만관계)는 어느정도 긴장감 풀어진지 꽤 됐습니다. 그래도 대만은 '아직' 징병제죠. 모병제는 여튼 제생각은, 모병제는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징병제의 변화가 뭡니까? 징병제의 변화 목적은 결국 모병제 밖에 없어요. 징병제를 수정한다는 것은 결국 지원병을 늘린다는 얘기고 지원병을 늘리면 징집된 대상들의 불평등이 생기기때문에 점차적으로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징병제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반대론자들의 논문 제목이라도 있으면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변화옆에 명기하지 않았나요, 모든 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는 필요하다고(수정 개선 보완이라 하는게 맞겠네요), 징병제 변화가 꼭 모병제는 아니죠, 여자들한테 병역비 걷어서 징병제 병사들의 복지를 강화할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병제 반대론자들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논문 보여달라니 논문 없으면 주장도 못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전부터 말씀드리는데 토론에 있어서 넌틀려!라고 말하면 이미 토론은 안됩니다, 웃기지만 그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하면서 대부분 글을 쓰죠 그게 가식적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아마추어들의 논쟁이고 정답이 없기때문에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자료를 통해 모병제의 타당성을 언급했는데 당연히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 그에 관한 전문자료를 언급해야죠. 단순히 반대이다라고 하면 안되죠. 그리고 여성이 돈을 걷어서 복지를 좋게하는 것은 징병제제도 자체의 변화가 아니죠.
지금처럼 유급지원병제도 같은 지원병 확대가 징병과 모병이 함께 가는 병역제도의 변화지 돈 줘서 복지 좋게 하는 것은 병역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어이가 없네요, 제가 그냥 반대라고 했나요? 어제부터 쓴 수십개의 댓글은 다 "난 반대요"글인가요? 상대를 굉장히 불쾌하게 하시네요, 전 반대 입장에서 제 생각을 쓴겁니다, 나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 지식을 동원해서요, 원하시는게 제 생각입니까, 아님 전문가의 논문입니까? 난 논문 들고 나왔으니 넌 논문 언급하지 않는 이상 닥쳐라 하면 뭐하러 저랑 댓글 다십니까? 여기가 시사토론장인가요? 군사카페입니까?
그러니까 님 견해를 지탱해주는 근거가 뭐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님 근거에 신빙성을 주는 그 뭔가가 도대체 뭐냐고 말입니다. 23-29만명의로 논문 등에는 현 국방력을 유지 할수 있다고 했는데 님은 아니라면서요. 도대체 왜요? 그 안되는 견해들의 신빙성을 주는 출처가 뭐냐구요?
제가 쓴 댓글들이 다 헛소리 상상으로 들리시는건지요? 제 근거요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걸로 제 두뇌라는 놈이 생각해낸 겁니다, 그 근거가 명확하게 논문-2009-21, 분석자료-2008-122번 이렇게 있어야 되는겁니까? 언제나 님과 토론하면 기분만 상하고 끝나네요, 님의 주장에는 모두 저런 자료 넘버가 붙어 있나요?
지금 토론하는 거 잖아요. 다순 의견개진이 아닙니다. 넌 그렇구나 끌날 문제였으면 이렇게 우리가 댓글으 달지 않죠. 군사병역 문제에 논함에 있어서 당연히 전문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서로간에 신빙성이 있는거죠. 님은 제가 언급한 전문 자료 견해를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전문적인 견해들이 있어야죠.
전문적인 자료없이 쓸데없는 댓글들을 단점 정중히 사과합니다.
제가 만약 그런 전문 자료들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서로 그냥 의견 교환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왜 비스게에서 토론을 하면 관련 자료들과 근거들을 링크를 걸까요? 자기 견해에 신빙성을 더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아 그렇게 나오시면 안되죠. 님이 가진 견해들이 틀렸다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제가 납득을 할 수있게 그 견해를 가지게 된 근거들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윗댓글에 북한이 모병제냐 징병제냐 하면서 링크 건것처럼 말이죠. 제가 근거로한 자료들이 맞다고 우기는게 아니에요. 그에 반대하는 전문 자료가 있으면 제가 보고 충분히 수정하다든가 제 견해를 포기하든가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답니다, 제가 든 군사적 견해는 님이 다신것 같은 전문적인 논문번호는 없습니다, 밀리터리가 취미라 관련 동호회나 사이트등의 자료를 수년간 눈팅하며(대부분 비전문가들이 올린 내용들입니다) 정립한 저의 주장이죠, 어느 글이냐 링크 걸어달라 하시면 저런 주제에 대해 하나의 사이트에 하나의 글로 올려진 경우는 없습니다, 수년간 여러 단편적인 글들을 읽으면서 수합한거죠, 비전문가들이 하는 토론에서 이런 부분마저 무시되고 전문적인 논문등의 근거를 원하신다면 이 알럽카페내에서 님의 글에 반하는 글은 없습니다, 반대 주장하는 경우 관련 근거 없으면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님이 올린 논문은 읽은 적도 없으니 정확한 주장도 모릅니다, 이런 주제가 올라올걸 예상한것도 아니니 전문적인 근거도 찾은적 없구요, 생업이 있고 이런 넷상의 토론이 그리 전문적이고 혼신을 다해야 하는거라 생각한적도 없으므로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들일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관련 논문이 있으면 올리죠, 그런데 그리 열성적으로 그럴것 같지는 않네요, 제가 아마 님이 생각하는 토론 상대는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한 글들은 쉽게 국회 도서관사이트에 가면 다 보실수 있구요. 그런 군사 관련 취미, 동아리 사이트에 병역제도에 관해 언급한 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쉽게 이해 할수 없구요. 님의 주장대로 화력을 떠나서 현재의 병력숫자가 유지되어야 만 하는 글도 없다는게 선뜻이해가 안갑니다. 정말 하다못해 북한과 남한의 전력 차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제 가람지기님 댓글에 남북한 군사력 차이에 관련된 기사를 올렸습니다.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의 전체 예산보다 많은데 왜 북한의 선제공격이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관련 글 조차도 없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D@UaNvCiAdN 님, 취미가 밀리터리시라면 그런 곳에 초극님이 올린 글에서 언급한 논문에 대한 반대의견의 논문, 논문은 아니더라도 반론글이나 기사등은 있음직 합니다. 그런 것을 한두개 정도 링크해 주시면 간단한 것을//두분다 조금씩 감정적으로 가시는 것 같네요.
그런 의견은 전문자료가 아니죠, 아마추어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사실 모병제 반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반론 논문은 거의 없을겁니다, 현재 시행되는 체계가 징병제고 그 문제점때문에 대안으로 모병제가 논의되니 당연 모병제 중심 주장과 자료가 주류겠죠, 징병제가 모병제로 넘어가는건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한국은 북한 이란 특수상황 때문에 그 시일과 논의를 미루고 있는거죠, 징병제는 타당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 주장들도 그런 전술 전략적 측면에서 모병제 한계를 주장한거고 그 근거는 모병제와 관련된 주장들에서 얻은게 아닌 남북한의 전략체계나 무기류 평가등의 종합적인 글에서 얻은겁니다, 딱히 이거다 하고
올릴 글이 없다는 것이죠,(양측의 무기 제원이나 전술관련 내용을 몽땅 올리면 모를까요, 그런데 그럴 열정을 쏟을 만큼의 장소이고 토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합정보는 시간과 관심이 주는거지 특정 글 한두개로 얻는게 아니니까요) 모병제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밀리터리 이야기에서 추론되는 내용이죠(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네요), 그마저도 어차피 밀리터리매니아라는 아마추어들의 정보 교환이구요(밀매들이 뭐 대단한것도 아니고 모두 단편적인 지식을 가진 일반인들이죠), 아무튼 쓸데없는 내용때문에 열내서 다른 회원분들 보기 안좋아졌던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고 모병제 관련 글은 저도 끝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정서상 불가능할듯하네요. 통일이 된후 그리고나서 좀 안정적으로 된후에나 가능할듯합니다. 솔직히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도 엄청많죠. 물론 우리나라보다 기간도 짧고 처우도 좋지만말이죠. 하지만 휴전상황인 우리나라가 모병제라면 국민정서상 절대 불가을듯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것과 달리 해외에서는 아직도 한국은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국가중 하나입니다.(물론 이미지상이지만요.) 오히려 한국인들은 담담해해서 놀랍다고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