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십니까 올해 처음 행정법 공부를 시작한 학생입니다..</p><p>다름이 아니라 행정법강해 p.251에서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p><p>포함되어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p><p> </p><p>만약에<b> 건물의 점유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임차인일 경우) </b>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p><p>인터넷에 검색해보니 2010다43801 판결에서는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라고</p><p>판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span>건물철거에 대한 대집행을 하기 전에 </span>퇴거청구를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뜻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면 집행권원 필요없이 대집행을 하면서 퇴거 조치를 같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p><p><br><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8689&q=2010%EB%8B%A443801&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abId=" target="_top" class="ke-link">(출처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건물퇴거] > 종합법률정보 판례)</a></p><p> </p><p>항상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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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경우에도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대집행 하면서 퇴거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