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의 시대 (박노자)병든체제,아픈개인

2장 방향등을 켜라 ㅡ 병든체제, 아픈개인 절대적 터부 : 일제 강점기에 활약했던 좌파의 풀뿌리 조직은 일제의 갖은 압박과 고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으며 빨치산 부대와 같은 활약은 조선인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들이 인기가(박노자 이분이 인기라고 명명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한글의 뉘앙스를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라 이해가 간다) 있었던 것은 누구도 내세우지 못하는 요구사항(절대적 터부)을 관철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조직 투쟁했다. 노동자들에게 1일 8시간 노동과 연간 2주 휴가 공장위원회를 통한 경영 참여 주요공업시설의 공유화( 기간산업) 지주토지 무상몰수 –농민에 분배 등의 요구를 내세우며 민족진영은 투쟁했기에 대중에게 선풍적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은 일제강점기가 끝이 나고 다소 변화는 있었지만 최고 부자 1%가 사유지의 57% 정도를 소유하고 최고 부자 5%가 사유지 83%를 소유하는 ‘현대판 대지주’ 사회가 되었다. 자가주택 미보유세대는 46~4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당차원에서는 급직적인 당도 더불어민주당(자유주의세력)도 부동산 정책에서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강회, 1가구2주택 이상의 경우 주택대출 중단내지는 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이정도에 머문다 (그러나 이정도의 변화도 진보주의였기에 가능했던 것 아닐까?) 부동산정책에서는 중산층 상당수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에 급진적 해결 방식은 대한민국에서 절대적 터부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순치시킨 바도 있지만 그만큼 메이저 정치무대가 지배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그 판세가 바뀌지 않고 있다. ㅡ우리에게 없는 것, 정치적 선택의 자유: 한국에서는 다당제 의회정치와 평화적 정권교체, 공정선거등이 가능하다는 것에 한국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대중독재 군부정치를 청산한것등은 한국현대사의 자랑이긴 하다) 다수의 아시아 대륙 국가들에 비해 더 민주적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 표면적으로는 일당정치를 표방하는 국가들의 실질적인 정치적 다양성이나 역동성을 과소평가하는 문제다. 재벌의 정치자금을 기 반으로 하는 유세기간 표심 잡기 전쟁은 물론 당내 정파싸움이 치열하고 부자들의 정치자금 지원을 떠나 존재할 수 없는 한국의 금권정치도 민주주의 이상에 근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에서는 발제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격세지감이 든다...현재는 이런 관점은 용인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된다 2025년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국민정부가 들어선 이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 둘째, 한국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정치적 선택 ‘폭’의 문제다. 과연 선거제 민주주의 틀안에서 정치경쟁의 권리를 보장받은 야당이 어디까지 혁명적 발상을 들고 나올 수 있을까? 2014년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정당등록을 취소시키는 폭거를 감행했다. 이들 정당에서는 생산수단 소유 문제에서 수출형 재벌 본위의 경제체제 해체, 내수형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수립을 요구하면서 “ 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금ㄷ융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공유화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 구조를 다원화”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을 뿐이다. 기껏해야 개발주의 시절에 국유였던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 중지를 요구하는 데 그쳤던 정도였다. 이정도의 수위는 온건좌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당을 해산 시켰다. 정치경쟁에 참여할 권리 마저 박탈당했다. 정의당에 관한 견해(현재 정의당의 입지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생략한다.) 민주화에 긍지를 지니지만 민주화된 한국에서 현실적인 정치적 선택의 폭은 초강경보수부터 온건보수까지다. 극소수 대기업의 사익만을 챙겨주는 재벌공화국의 기본구조를 본질적으로 바꾸려는 정치인은 주류정치무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이 시스템은 과연 민주주의가 맞는가? 대기업이 민주주의를 가장하면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한나라를 통치하는 모델을 왜 유일정당통치보다 통치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2018년 당시 이 사고는 틀리지 않았다. 현재 국민주권정부에서는 대폭 변화 내지는 변혁이 일어나는 중이기 때문에 박노자씨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는지...개인적으로 궁금하다) ㅡ천재가 살 수 없는 나라? : 금수저가 수직상승을 하는 사회구조 즉 사회시스템 진짜 천재가 이 시스템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수월할까? 윤동주 시인이나 이상 시인같은 천재 문인들이 일제의 감옥에 수감되었던 사실...그들이 권력자들과 잘 지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천상병 같은 해방 이후의 천재 시인이 재야 반정부투사가 아인었음에도 동백림사건(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유학생들과 교민들이 반정부 간첩단을 조직했다고 하는 사건)에 연류돼 살인적 고문을 당한 것도 우연은 아니었을 것이다. 천재와 박정희 정권이 공존하기는 불가능 햇을 것이다. 천재적인 음악가 윤이상이 동백림 사건 이후 끝내 대한민국에 한 번도 돌아오지 못하고 서거했던 것은 이 현실의 슬픈 상징으로 느껴진다. ㅡ스마트폰 시대의 명암 : ㅡ모병제에 대한 단상 : 한국형 징병제는 한국에서의 삶을 핼로 만드는 주된 요소 중 하나다. 일제 말기에 처음 만들어지고 군사독재 시절에 공고화된 제도인 만큼 반인권적이고 극도로 억압적인 부분들이 그 안에 박혀 있다.(군대문화와 군인권위원회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2018년 박노자씨가 제기한 문제점이 현재에도 사라지지 않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채상병의 죽음, 군대에서 일어나는 성적학대, 군 부대내에서의 죽음을 은폐하는 등 ) 군복무 기간도 한국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길다 2018년 상병 원급이 겨우 36만원일 만큼 구인들의 노동은 착취대상이 되었다. (2025년 현재 군 상병의 월급은 120만원이다. ) 모병제 전환 논의는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아직도 군대 문화의 산적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군 인권에 관련하여 모병제는 자연스러운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 한국형 군사문화 직장에서의 군대식 노무관리 등은 한국 자본주의의 가장 억압적인 요소를 이루는 만큼 모병제 전환 논리는 진보적이라고 하겠다. 놀라운 것은 노르웨이 사회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이다. 좌파일수록 징병제를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가 당원으로 있는 적색당의 당론도 ‘징병제 기본틀의 강화‘다 반대로 이민 반대와 감세를 주장하는 극우진보당은 모병제로의 전환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이유는 노르웨이 군대에는 가혹행위가 없고 집단따돌림의 빈도가 낮으며 주말이면 집에 갈 수 있고 제대로 월급을 받고 양성징병제인 이상 이성을 사귈 기회도 얻으니 오히려 젊은이들이 신체검사 단게에서 걸러질까봐 걱정을 한다. 헬스프로그램으로 신체 상태를 개선시켜 가면서까지 군대 들어가려 아우성이다. 적색당은 군대와 군사주의 그 자체를 대단히 싫어하지만 그런 징병제 군대를 미국이 전쟁을 벌이는 전장에 파병할 수 없나는 점을 높이 산다 여태까지 아프가니스탄 등지로 파병된 노르웨이 군대는 다 전문가로 구성된 특수부대들이었다. 미국의 국제적 총알받이가 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차라리 징병제 유지가 낫다는 판단이다. 모병제인 호주나 뉴질랜드 등에서는 아무리 미군이 가는 모든 전장에 다 파병해도 이렇다 할 만한 반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징병제라면 그래도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더 높다는 계산이다. 미국의 촘스키 사회학자 같은 사람들이 모병제보다 징병제가 차라리 차악이라고 모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노르웨이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막사 분위기가 일반 직장과 비슷해 군이 ’민간화‘ 돼 있다고 봐야 한데 반면 한국에서는 일반 직장조차도 ’군사화‘ 돼 있다고 봐야 한다. 군사문화 퇴치가 진보의 주된 의제인 한국 상황에서는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로의 단계적인 전환이 진보의 옳은 구호가 될 것이다. ( 개인적으로는 국가적으로 모병제로의 전환이 앞으로는 대세일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절충을 통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외국의 징병제 모병제의 장단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ㅡ‘빠’ 정치인과 팬덤 : ㅡ 한국, 이중언어의 사회 : 한국에서 영어는 ‘내지어’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일본어가 예전에는 내지어의 위치에 있었지만 국제무대의 변화에 따라 영어로 이동하고 제2 외국어도 독일어 불어에서 중국어도 이동했다. 자연스런 현상이다. ㅡ젊은이들, 급진화하다. :2018년 런던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에 참석했다. 대학건물 앞에서 엄청난 규모의 시위대가 길을 막고 있었다. 시위대의 구호는 공공의료체제를 무력화하여 사유화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시위였다. 공공의료체제를 포함한 복지 정책에 대한 영국 현 우파정권의 공격에 대해서 일찍부터 알고 있었고 시위자들의 공분제 전폭적으로 공감하는 터였는데 놀란 것은 시위대의 연령대였다. 대부분이 20대 초반의대학생 혹은 10대 후반도 있었다고 한다. 현지 동료의 설명에 의하면 “ 이들이 1990년데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른바 밀레니얼들이다. 불안정도동에 내몰린 경우가 많고 고등교육이 유료화된 시기에 대학에 다닌 까닭에 갚아야 할 학자금 융자도 엄청나다. 게다가 런던 집값이 천문학적이라서 병원까지 유료화되면 이들은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갈 것이다. 특정 조직에 가입해 의식화 된 거라기 보다는 부득불 생활형 좌파가 된 것이다. ” 상중상층을 제외한 산업화된 세계의 밀레니얼들의 상황과 성향을 분석해 보면 중대한 세대적 특성을 분명히 읽어낼 수 있다. 밀레니얼들은 대개 평등지향성아 강하며 수직관계를 대단히 불편하게 여긴다. 동성결혼이나 대마초 합범화, 이민 확대에 보통 찬성하는 한편 성추행을 비롯하여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권리 침해에 매우 민감하다. 다음으로는 이전 세대보다 학력이 훨씬 좋은 밀레니얼들은 신자유주의 광풍이 부는 지금 같은 시대에 이전 세대만큼 잘살기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과정에서 밀레니얼들이 가장 급진적으로 보이는 샌더스 후보에게 몰린 근원적 이유는 그들의 평생 실질임금이 부모세대에 비해 20%나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밀레니얼들이 평생 저임금으로 살면서 부채상환에 허덕이며 주택 마련에 커다란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놓인 세대가 급진화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셋째 밀레니얼들은 더 이상 체제를 신뢰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에 적대적인 것은 물론이고 아예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다. 프랑스에서는 청년실업률이 21% 이탈리아애서는 35%나 되는 상황 즉 젊은이들이 빚이 많은데도 비정규직을 얻는 것조차 하늘의 결따기만큼 어려운 상황이나 당연한 태도일 것이다. 하버드대 정치학 연구소가 2016년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 20대의 과반수가 자ㅂㄴ주의를 믿지 않으며 차라리 재분배 경제와 완전고용 보장등으로 이해되는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영국에서도 밀레니얼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1968년 세대와는 달리 밀레니얼들은 이념형 좌파라기보다는 나의 런던 동료의 판단대로 생활형 좌파에 가깝다. 그들은 자본주의 체재하에서 바람직한 미래를 발견하지 못해 자본주의를 버리는 것이다. 한국형 밀레니얼들은 ‘88만원 세대’ ‘3포세대’ ‘민달팽이 세대’ 등은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으로 미래를 빼앗긴 청년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저임금 고부채 불안정노동과 주택 마련 및 육아의 어려움, 양극화에 대한 불안과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애 대한 거부감 그리고 제도권에 대한 불신을 한국 밀레니얼들이 해외 밀레니얼들과 그대로 공유한다. 양극화 해소 그리고 고용안정화를 청년층들은 강하게 원하고 있다. 아직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 있는 청년들이 있긴 하지만 점차 가족 해체가 급속화 되고 있는 마당에 청년문제들은 더 심각하게 드러날 것이다. 청년들이 내몰리게 되는 사회적 문제(저임금, 고용불안정, 결혼문제, 육아문제, 주택문제 게다가 신분상승의 어려움)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청년이 곧 미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