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재해발생 보고) 의무

[문지기]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재해발생 보고) 의무

2015-12-07 오전 11:15:00

[문 의]
  전기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공장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 손가락을 다친 사고가 나서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밝아야 하나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변]

1.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우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이에 대한 발생보고(산업재해조사표 작성ㆍ제출)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산재 발생(3일 이상의 휴업)시 산업재해조사표의 작성·제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산재가 발생하면 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기록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과거에는 산재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처리를 위한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었으나 이 제도가 2014. 7. 1.부터 폐지됨에 따라 사업주는 산재발생 시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산재발생시 공상(사업주가 직접 보상)처리 등의 이유로 산재발생의 은폐를 방지 하거나 안전사고의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의 효율성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산업재해조사표를 사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발생 시에는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처리를 위한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4. 중대재해의 경우는 즉시(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사고발생 즉시(24시간 이내) 관할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도과)에 ‘중대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며, 중대재해란 ①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5.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처리를 위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산재보험으로 적용하여 처리를 하여 달라는 신청이 최초요양신청입니다. 이러한 요양신청은 피재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피보험자(청구인)이므로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보통의 경우 서식작성을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하에 작성하여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에 대한 업무상재해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해당이 되면 부상부위에 대한 상병명, 입원기간과 통원기간 등을 정하여 요양승인을 하게 됩니다.

6. 요양기간 1개월 이후부터는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치료 종결시 장해보상청구를 합니다.
요양승인을 받은 후 치료기간 1개월 이후부터는 매달 휴업급여 청구를 하며, 산재 요양기간중의 휴업급여는 재해근로자 평균임금(최종 3월분 임금총액)의 70%를 요양이 끝날 때(통원치료 및 물리치료 등 치료가 종결될 때 까지)까지 수령하게 됩니다.
요양이 완전 종결된 후(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상태, 즉, 치유된 상태에 장해가 남게 되면 장해급여 신청을 하게 되며,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1급(최고등급)부터 14급(최저등급)까지의 장해정도에 따라 정률보상방식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장해등급 7급 이상일 경우에는 장해연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의 경우 장해가 중한 때에는 장해연금으로 신청을 하여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