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도로정책심의위 의결·확정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도로정책심의위 의결·확정동서축 강화·남북축 신설·대도시 혼잡완화 ◈ 균형발전, 혼잡완화, 교통물류 지원, 남북협력 대비 등 4대 과제 선정 - 영월-삼척, 영동-진천, 성주-대구 고속도로 신설, 경부고속도로 지하에 추가도로 확장(화성-서울), 경부선(청성-동이), 중앙선(김해공항-대동) 확장 등 총 37건 고속도로 신설·확장사업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5년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중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계획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 총 25명(위원장: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국가간선도로망(10×10+6R2) 중 아직 건설되지 않은 구간과 지자체 건의구간 등 후보구간을 대상으로 사업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경제성장 지원 및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①지역균형 발전, ②교통혼잡 완화, ③물류산업 지원, ④남북협력 대비 등 4대 추진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고속도로 신설 19건, 확장 18건 등 총 37건(55조원)의 고속도로 사업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이번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9월)에서 제시된 10×10 격자망*을 구현하고,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국에 걸쳐 간선기능이 필요한 남북, 동서 방향의 격자형 국가간선도로망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따라 기존 남북 7축, 동서 9축에서 남북 10축, 동서 10축으로 재편 남북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동서방향의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영월-삼척 및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의 고속도로 계획을 포함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6축을 완성하고, 영월·단양군에서 삼척·동해시까지 통행시간을 20분 이상 감축하는 등 강원 영동, 영서지역 간의 이동성을 크게 개선한다. 무주-성주,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3축을 완성하고, 동시에 영·호남 연결을 강화하며, 경부선, 중부선, 중부내륙선 등을 동서방향으로 직접 연결해 우회거리를 60% 이상 단축한다. 아울러, 국가간선도로망의 평균 이격간격(약 30km)을 상회하는 충청지역의 중부선과 중부내륙선(이격거리 평균 73km) 사이에 영동-진천 구간의 고속도로를 신설해 간선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등 전남 남부지역에서도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완도-강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하였다. ② 교통정체 구간의 도로 용량도 대폭 확대하고, 대도시권의 방사형 순환망* 완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상습적 교통혼잡 구간을 개선해 편리한 교통여건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대도시 광역생활권의 간선도로망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따라 기존 순환망(6R)에서 방사축을 보완하여 방사형 순환망(6Radial Ring, 6R2)으로 재편 특히, 상습정체 구간이지만 주변의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수평적인 도로 용량 확장이 불가능한 경부선, 경인선, 수도권 제1순환선 등의 일부구간 지하에 추가도로(터널)를 확장해 도로용량을 증대한다. 경부선은 현재 일교통량이 20만대를 상회(적정교통량 13.4만대)하는 극심한 정체구간인 양재IC 이남* 화성-서울 구간 내에서 기존 고속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추가도로(터널)를 건설하여 확장한다.* “양재IC-한남IC” 구간은 서울시 관리구간 수도권 제1순환선의 퇴계원-판교 구간과 경인선의 인천-서울 구간도 기존 도로 지하에 추가도로(터널)를 건설하여 기존 도로의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도로용량에 여유가 생기는 기존 지상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여 고속도로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부선의 청성-동이 구간, 중부내륙선의 김천-낙동 구간 등 18개 교통혼잡 구간의 도로 용량 확장사업 계획도 포함하였다. 또한, 광주·호남 대도시권역의 순환망 완성을 위한 금천-화순 구간의 고속도로를 추진해 광주·호남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③ 주요 기반시설에서 유발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물류 이동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주요 교통물류 거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와 연계를 위한 김해-밀양 구간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해 부산신항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고, 영일만항의 운송 지원을 위해 기계-신항만 구간 고속도로 계획을 포함하였다.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오창-괴산 구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비하는 구미-군위 구간 및 옥포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거제-통영 구간 고속도로도 추진할 계획이다. ④ 남북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아시아지역 국제 육상교통 연계를 대비하는 등 미래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북협력에 대비하고 양주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연천 구간 고속도로를 추진한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산업·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포천-철원, 춘천-철원 및 속초-고성 구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하였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향후 순차적(중점사업 우선 추진)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타당성조사, 설계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지역 간의 평균 이동시간이 약 6% 단축되고, 전국에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국토면적 비율이 74.3%에서 84.5%까지 증가하는 등 간선기능이 대폭 향상되며,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교통개선에 따른 약 53.8조원의 편익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약 9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약 34만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윤상 도로국장은 “국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간선망 확충을 위해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환경·안전 등 발생 가능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계기관,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추후에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참고1</td><td> </td><td>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신규사업 현황표</td></tr></tbody></table></div> (재정) 신규 신설사업 계획<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colspan="2">구 분</td><td>간선축</td><td>사업명</td><td>연장 (km)</td><td>총사업비 (억원)</td><td>분류</td></tr><tr><td>중점</td><td>전국권</td><td>남북8축</td><td>김해-밀양</td><td>18.8</td><td>10,241</td><td>󰊳물류</td></tr><tr><td> </td><td> </td><td>남북6축</td><td>영동-진천</td><td>75.2</td><td>38,231</td><td>󰊱균형</td></tr><tr><td> </td><td> </td><td>동서6축</td><td>영월-삼척</td><td>91.0</td><td>49,096</td><td>󰊱균형</td></tr><tr><td> </td><td> </td><td>동서3축</td><td>성주-대구</td><td>18.3</td><td>7,916</td><td>󰊱균형</td></tr><tr><td> </td><td> </td><td>남북2축</td><td>완도-강진</td><td>37.5</td><td>17,313</td><td>󰊱균형</td></tr><tr><td> </td><td>수도권</td><td>순환1축</td><td>퇴계원-판교</td><td>31.5</td><td>40,486</td><td>󰊲혼잡</td></tr><tr><td> </td><td>(지하도로) </td><td>남북3축</td><td>화성-서울 (경부선 포함)</td><td>32.3</td><td>32,051</td><td>󰊲혼잡</td></tr><tr><td> </td><td> </td><td>동서9축</td><td>인천-서울 (경인선 포함)</td><td>19.3</td><td>20,041</td><td>󰊲혼잡</td></tr><tr><td colspan="4">중점사업 소계 (8건)</td><td>323.9</td><td>215,375</td><td> </td></tr><tr><td>일반</td><td>전국권</td><td>남북5축</td><td>서울-연천</td><td>50.7</td><td>28,051</td><td>󰊴미래</td></tr><tr><td> </td><td> </td><td>남북5축</td><td>거제-통영</td><td>30.5</td><td>18,811</td><td>󰊳물류</td></tr><tr><td> </td><td> </td><td>남북4축</td><td>포천-철원</td><td>40.4</td><td>19,433</td><td>󰊴미래</td></tr><tr><td> </td><td> </td><td>동서5축</td><td>오창-괴산</td><td>51.8</td><td>26,540</td><td>󰊳물류</td></tr><tr><td> </td><td> </td><td>남북10축</td><td>속초-고성</td><td>43.5</td><td>20,711</td><td>󰊴미래</td></tr><tr><td> </td><td> </td><td>동서4축</td><td>구미-군위</td><td>24.9</td><td>15,468</td><td>󰊳물류</td></tr><tr><td> </td><td> </td><td>동서3축</td><td>무주-성주</td><td>68.4</td><td>34,144</td><td>󰊱균형</td></tr><tr><td> </td><td> </td><td>남북8축</td><td>춘천-철원</td><td>63.2</td><td>32,608</td><td>󰊴미래</td></tr><tr><td> </td><td> </td><td>동서3축</td><td>기계-신항만</td><td>22.8</td><td>12,379</td><td>󰊳물류</td></tr><tr><td> </td><td> </td><td>순환6축</td><td>금천-화순</td><td>18.6</td><td>10,521</td><td>󰊲혼잡</td></tr><tr><td> </td><td>수도권 (지하도로)</td><td>남북3축</td><td>신갈-과천</td><td>31.7</td><td>31,823</td><td>󰊲혼잡</td></tr><tr><td colspan="4">일반사업 소계 (11건)</td><td>446.5</td><td>250,489</td><td> </td></tr><tr><td colspan="4">총계 (19건)</td><td>770.4</td><td>465,864</td><td> </td></tr></tbody></table></div> (재정) 신규 확장사업 계획<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colspan="2">구 분</td><td>사업명</td><td>연장 (km)</td><td>차로 (왕복)</td><td>총사업비 (억원)</td><td>비고</td></tr><tr><td>중점</td><td>남북5축 (경부선)</td><td>청성-동이</td><td>12.3</td><td>4</td><td>1,015</td><td rowspan="5">󰊲혼잡</td></tr><tr><td> </td><td>남북2축 (서해안선)</td><td>서평택JCT-안산JCT</td><td>34.0</td><td>6~8</td><td>9,805</td></tr><tr><td> </td><td>남북7축 (중부내륙선)</td><td>김천JCT-낙동JCT</td><td>24.0</td><td>4</td><td>4,770</td></tr><tr><td> </td><td>남북8축 (중앙선)</td><td>김해공항IC-대동JCT</td><td>8.7</td><td>4~6</td><td>3,719</td></tr><tr><td> </td><td>동서1축 (남해선)</td><td>창원JCT-진영JCT</td><td>4.6</td><td>8</td><td>654</td></tr><tr><td colspan="3">중점사업 소계 (5건)</td><td>83.6</td><td> </td><td>19,963</td><td> </td></tr><tr><td>일반</td><td>남북4축 (호남선지선)</td><td>서대전JCT-회덕JCT</td><td>18.6</td><td>4</td><td>5,412</td><td rowspan="13">󰊲혼잡</td></tr><tr><td> </td><td>남북5축 (경부선)</td><td>회덕JCT-청주JCT</td><td>18.9</td><td>8</td><td>4,229</td></tr><tr><td> </td><td>남북9축 (중앙선지선)</td><td>대동JCT-양산JCT</td><td>7.3</td><td>4~6</td><td>2,726</td></tr><tr><td> </td><td>남북3축 (경부선)</td><td>천안JCT-안성JCT</td><td>29.8</td><td>8</td><td>6,743</td></tr><tr><td> </td><td>남북7축 (중부내륙선)</td><td>충주JCT-여주JCT</td><td>25.9</td><td>4</td><td>4,428</td></tr><tr><td> </td><td>동서6축 (평택제천선)</td><td>서안성IC-대소JCT</td><td>32.0</td><td>4</td><td>8,116</td></tr><tr><td> </td><td>동서8축 (제2경인선)</td><td>문학IC-석수IC</td><td>20.1</td><td>6</td><td>6,270</td></tr><tr><td> </td><td>남북5축 (중부선)</td><td>증평IC-대소JCT</td><td>19.6</td><td>4</td><td>3,841</td></tr><tr><td> </td><td>남북3축 (경부선)</td><td>안성JCT-동탄JCT</td><td>18.3</td><td>8</td><td>4,999</td></tr><tr><td> </td><td>남북5축 (중부선)</td><td>대소JCT-호법JCT</td><td>35.8</td><td>4</td><td>7,414</td></tr><tr><td> </td><td>동서6축 (평택제천선)</td><td>서평택JCT-평택JCT</td><td>7.6</td><td>6</td><td>2,057</td></tr><tr><td> </td><td>남북8축 (중앙선)</td><td>읍내JCT-군위JCT</td><td>24.3</td><td>4</td><td>6,092</td></tr><tr><td> </td><td>남북5축 (중부선)</td><td>남이JCT-서청주IC</td><td>7.3</td><td>4</td><td>1,860</td></tr><tr><td colspan="3">일반사업 소계 (13건)</td><td>265.5</td><td> </td><td>64,187</td><td> </td></tr><tr><td colspan="3">총계 (18건)</td><td>349.1</td><td> </td><td>84,150</td><td> </td></tr></tbody></table></div>※ 모든 사업의 투자규모와 시기, 재원 조달방식(재정, 민자) 등은 재정여건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참고2</td><td> </td><td>국가간선도로망도</td></tr></tbody></table></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VMAf/357ef0cbcd23df92f341c2fad977a770dede2a2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VMAf/357ef0cbcd23df92f341c2fad977a770dede2a2a" data-origin-width="3508" data-origin-height="4961"></div>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