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 쏠림’ 세계2위, '상위1%가 전 국민 소득의 16.6%'가저가...

[공감소리]

한국 '부 쏠림’ 세계2위, '상위1%가 전 국민 소득의 16.6%'가저가...

'한국은 소득 불균형이 심하지 않다'는 인식이 대단히 잘못된 것'

기사입력

2012/04/23 [04:56]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1%가 전체 소득의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미국(17.7%)이 1위이고, 그 다음(16,6%)2위이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빈부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하단 뜻이다. 
 
22일 한국조세연구원은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한 해 버는 돈이 38조4790억원으로, 전체(231조9560억원)의 6분의 1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상위 1%의 기준은 연 소득금액 1억원 이상으로 모두 18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6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이며 이명박 정권이후 부의 양극화가 가속이 붙어 현 '2012년은 지금보다 수배내지 십수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참조기사:늘어난 MB정부 부채.그러나 30대재벌 자산은 5년간 700조원 증가' http://j.mp/y9ML29 
 
OECD 주요 19개국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평균 9.7%를 차지해 우리나라의 16.6%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19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부의 쏠림이 심한 건 미국뿐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3위는 영국(14.3%), 4위는 캐나다(13.3%)였다. 일본(9.2%)과 호주(8.8%)는 조사 국가 평균에 못 미쳤다.

이는 '한국은 소득 불균형이 그리 심하지 않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0.315로, OECD 국가 평균(0.314) 수준으로 대단히 잘못 알려저 있었다.
 
지니계수는 계층 간 소득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뤄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0과 1 사이의 값이다.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졌다는 뜻이다. 0.5가 넘으면 소득 불평등이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본다.

이 잘못된 수치 때문에 그동안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돼왔다.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지니계수처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엔 초부유층 표본이 빠져있다 보니 양극화 정도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소득세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상위 1%를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현재는 상위 1%의 연 소득이 1억원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이 과세자료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알기 어렵다”며, “OECD가 공개한 상위 1% 최신 자료도 2000~2008년으로 제각기 다르다. 다른 나라와 객관적 비교에 쓸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유일한 자료가 2006년 국세통계연보”라고 말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상위 1%의  2012년 현제 생활을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분석한 결과 상위 1%는 평균연령 51.3세의 남성으로 이들 '상위 1%는 연 평균 3억3728만원의 소득'을 거뒀다. 
 

직업은 주로 전문직(32.4%)이나 관리자(24.8%)다. 보유한 자산 총액은 평균 22억1352만원으로이 중 4/3인 74%가 부동산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부자들은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해서 부동산 보유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