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년 발굴·지원 위해 중앙과지방,민간이 함께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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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년 발굴·지원 위해
중앙과지방,민간이 함께 나섭니다

중앙·지방 13~34세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 운영(11.21~12.6) -
IBK 기업은행 행복나눔재단, 위기청년 80명에 총 4억 원 생활장학금 지급-
- ‘배달의민족’과 고립은둔 인식제고 캠페인(7개 광역시도, 11.18~12.1)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8월 14일부터 시행중인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의 대상자 발굴을 위해 17개 시도와 함께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11.21~12.6)’을 운영하는 한편, 배달의민족과 고립은둔청년 인식제고 캠페인(11.18~12.1)을 추진한다.

1. 중앙·지방 13~34세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8일(월) 15시 은성호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주재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주요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결과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중앙-지방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 한 20대 청년이 아픈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결국 돌봄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됐던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어났으며,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 시·도에 위기청년 전담 지원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창구(www.mohw2030.co.kr)도 마련하였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또는 고립은둔청년들은 기존 복지전달체계인 읍·면·동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청년미래센터 운영기관 : (인천 미추홀구) 인천사회서비스원 / (울산 중구)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 (전북 전주시) 전북사회서비스원 / (충북 청주시) 충북기업진흥원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전담인력과 상담하여 가족돌봄으로 미뤄왔던 본인의 성장을 위한 자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와 함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심리지원 등이 기본 지원된다.


*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 : 2인 기준 368.3만 원 이하, 3인 기준 475.5만 원 이하


또한 가구를 위한 복지지원뿐만 아니라 청년의 자기 성장에 초점을 둔 민관 교육장학금, 법률, 금융·재무상담,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을 연계한다.

다만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함에도 여전히 본인 스스로 가족돌봄청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시범사업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등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별도의 복지대상자로서 제도적 개념이 아직 없기 때문에 복지업무 담당자들도 무엇을 지원해줘야 할지 몰라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이 상이한 상황이다.

*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간담회(’23.12월) : 자신의 상황 자체를 설명하는데 상당한 노력 필요, 설명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 외 간병부담을 덜어줄 다른 실질적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 포기하고 돌아서는 경우 다수

* 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22.11월) : 복지대상자로서 공식 카테고리(개념, 정의)가 부재하여 발굴이 어렵고 손에 잡히는 지원에 애로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계기로 ➀복지부 시범사업의 가족돌봄청년 개념정의를 기반으로 ➁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수급이력을 조사하여 11월 1일부터 약 2주에 걸쳐 의심사례 데이터를 확인하였다.

이번 중앙-지방 회의를 통해 의심사례 데이터를 각 지자체와 공유하고,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2주간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에 나선다.

전담인력이 배치된 ▲시범사업 4개 광역시도에는 가족돌봄청년 위기군 대상자들에 청년미래센터의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및 사례관리 지원 신청을 안내하는 한편, ▲전국 각 지자체에는 재가 돌봄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간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최대 13만 명의 취약계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집중발굴기간 동안 발굴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2025년 근로장학금 우선대상자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