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종민 "李, 가결표에 고마워해야… 전화위복 됐다"

[오븐구이(원조)]

李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에 중점 둔 판단
구속 리스크 털어…가결표가 전화위복 계기
尹정부·여당, 검찰 수사 정치적 이용 말아야
지도부 있더라도…비전 다루는 현인 집단 필요
사법리스크-총선?…李 대표 판단이자 숙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민 (민주당 의원)

9시간 20분간의 영장실질심사 그 뒤로도 5시간에 걸친 고심 끝에 법원이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바로 서울구치소 나와서 사법부에 깊이 감사한다라는 말과 함께 밝은 표정, 밝은 표정은 아니었지만 내용은 밝았죠. 깊이 사법부에 감사한다. 이런 메시지 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왜 가결표를 찍어서 대표를 법원에 가게 하느냐, 해당 행위다라고 비판받았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득이 된 셈입니다. 지난 며칠간 살해 협박까지 받았던 분이죠. 민주당 김종민 의원, 지금부터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 김현정>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했습니다. 이 결과는 김 의원님은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 김종민> 아니요. 법원 판단이라는 게 재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영장 판단, 가처분 판단은 제가 법사위에 한 4년 있으면서 여러 번 겪어봤는데 늘 판단이 엇갈려요. 심지어는 판사 출신 의원도 이거는 가처분이 인용이다,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맞더라고요. 잘.

◇ 김현정>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이거는 구속해서 수사할 거냐 불구속 수사할 거냐 여부니까.

◆ 김종민> 그다음에 가처분 판단하고. 그거는 진짜 판사가 기록을 보고 그 기록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언론의 주장, 검찰의 주장 또는 당사자의 주장, 이런 것만 본 사람들은 사실 정확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예상을 떠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검찰도 주장했고 이재명 대표도 주장을 했는데 양쪽 기록을 모두 보고 판단한 첫 번째 판단이라는 점. 아직 나머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건 모르고요. 물론 구속 영장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판단의 본 판단은 아니니까, 본안 판단은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유무죄를 가리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양쪽 기록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한번 처음 봤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단이라고 봐요.

◇ 김현정> 140쪽이 넘는 공소장이 있었고 1600쪽 넘는 의견서 자료 제출하면서 어제 PPT도 있었고 그랬는데 검찰은 구속 사유 충분하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요? 구속할 필요는 없다.

◆ 김종민> 법원 결정이 짧던데 그걸 간단한 걸 보니까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위증 교사. 위증 교사 혐의는 혐의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미 증거가 이렇게 분명한데 이거 가지고 무슨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 김현정> 위증 교사는 혐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증거 인멸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고.

◆ 김종민> 증거가. 혐의는 인정이 된다는 거는 이게 유죄다, 무죄다를 떠나서 이거는 뭔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가 안 된다, 이런 주장 같아요.

◇ 김현정> 그 부분은 그렇고요.

◆ 김종민> 그거는 증거가 있으니까 간단한 사안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냥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보는데 증거 인멸과 구속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백현동 문제는 의심은 가는데, 의심은 가는데 이거를 확실하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방어권을 제한할 만큼 그런 상황에 이르기는 어렵고 하여간.

◇ 김현정> 방어권 보장해줘야 된다.

◆ 김종민> 피의자가 방어를 해봐야 되는 문제다. 마지막에 세 번째 대북 송금 문제는 이것도 재판 가면 안 된다. 이런 무죄의 취지는 아닌 것 같은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 양쪽 주장이.

◇ 김현정> 역시 방어권 보장해줘야 된다.

◆ 김종민> 이것도 방어권이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리적으로 방어권 보장에 중점을 둔 판단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검찰도 구속 수사를 남발하는 그런 관행 또는 구속 수사가 수사라고 하는 기존의 고정관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그런 계기가 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게 무죄다. 이래가지고 또 법원이 무죄를 인정해줬다. 이렇게 나가면 또 본안 재판에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17468?sid=100 

김종민 "李, 가결표에 고마워해야… 전화위복 됐다"

끝까지 ㅋㅋㅋ

[해질녘달무리]

진짜 넌 1순위로 없애야할놈..진짜 말하는게...참...에휴...민주당에 있을수록 마이너스다...

[황초롱이]

222

[오리2]

관상은 과학이다
불란 그만 일으키고 본가로 돌아가거라

[田무장굴비]

이인제 조질때는 좋았었는데 이제는 ㅂㅂ

[Chagall]

싸이코 패스네
칼로 찔러놓고, 감사하라고?

[눈사람no.3]

에라이 미친놈아

[밸틴1]

미친소리!

제라툴, 공허의 유산 중.

[집중호우]

정신병자가 무려 국회의원식이나 하는
대한민국은 편견이 없는 건가?

[judas]

니애에엥 븨이여엉~~~

[환상]

그냥 살려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해라 인마

[bamdori]

뭔 ㅅㅂ 식민사관급 개소리를 싸대네ㅋㅋㅋ

[롱기누스]

뭔 개소리를

[FireEmblem12]

하여튼 진짜 ㅡㅡ

[waterloo]

공천 탈락이라는 시련이 다가올텐데 어떻게 극복하려나 궁금해지네ㅋㅋㅋㅋㅋ

[Red eye]

울면서 무릎꿇고 절하고 있지 않을까요?

[푸른잎새]

ㅋㅋ이제와서 큰그림인냥 쇼하는 것도 아니고

[Red eye]

ㅎㅎ 소위 말하는 사후의 ’큰그림‘ ’신의한수‘ 이 따위 말을 이제 믿어서는 안됩니다. 데이터에 의한 과학적 전략전술과 목표 수립 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거나 운에 기대거나 희망회로 돌리다간 끝장나지요.

[바실리우스 2세]

내가 이재명을 그닥안좋게보지만 김종민은 무슨 저딴소리를 하는지

[페트리어트]

전쟁중 반란에 실패한자

[밸틴1]

2222

푸틴에게 하루만이 개기고 항복한 프리고진같아요.
그 프리고진께서 어찌되셨더라~~(서류가방 주섬주섬)

[Red eye]

ㅎㅎㅎ 논리무엇?, 쯧쯧. 쉽게 자리를 얻으니 이 사단이 벌어진 것. ㅊ 맞은 멍멍이 마냥 벌써 꼬리를 내리는군. 총선에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이번에 정말 공천 잘해야 합니다. 180여석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국민들, 지지자들, 당원들의 의사에 반한 체포동의안 가결의심자들의 지역구에 새로운 도전자들은 빨리 도전을 하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밸틴1]

옳소!!!!!!!!!!!!!!!!!!!

[담쟁이]

수박 급하구나. 하긴 검찰이 저렇게 멍청할 줄은 몰랐겠지

[으흐흐]

걍 목씻고 기둘려라.. 혓바닥은 길어갖고..

[▦무장공비]

아 ㅈㄹㄴ

더 듣고 있으면 귀가 더러워지니 끌어다 베어라

[몰라요]

반란범은 전차로 대갈통을 날려야죠

[花美男]

학폭가해자가 나중에 피해자가 성공했을때 내 덕분에 성공한거다 말하는거랑 비슷하네 병신새끼 ㅋㅋㅋ

[구경하는사람24]

더럽고 추하다.

[_Arondite_]

결과만 놓고보면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이 이스라엘 건국에 큰 도움이 됐지.
이 말을 이스라엘 가서 해봐 씹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