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피고인의 직접신문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데스크에서

[데스크에서] 피고인의 직접신문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4.03.26. 03:00업데이트 2024.03.26. 06:04

https://www.chosun.com/opinion/desk/2024/03/26/OZPNUKP6W5FI5DJFM2WHZQN7AA/

[데스크에서] 피고인의 직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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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두세 번씩 형사재판을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서는 다른 거물급 피고인들에게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중 하나가 지난 19일 대장동 재판에서 있었던 ‘무단 불출석’이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불출석하려면 미리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미 선거운동을 이유로 한 불출석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한 채 강원도 유세현장에 갔다. 그러자 재판부가 ‘강제소환까지 고려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대표는 12일 재판에도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다며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만 나왔었다.

이런 식의 ‘무단 불출석’은 매우 드물다. 정치인 사건을 다수 경험한 한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나 일정 변경을 요청해 허락을 못 받으면 당연히 재판 출석이 우선”이라고 했다. 불출석하면 자칫 구속될 수도 있고, 유무죄를 결정하는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총선 유세를 위해 불출석을 감행했다.

전직 대통령이나 재벌 회장들도 보통은 피고인석에 앉으면 재판은 변호인에게 맡기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한다. 그런데 이 대표는 거의 매번 재판마다 변호인의 증인신문에 이어 본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한다.

피고인의 증인신문은 불법은 아니지만 적절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감정이 개입하는 데다 흉악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직접신문은 그 자체가 2차 가해다. 이 대표의 혐의가 흉악범죄는 아니지만 증인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의 직접 신문은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이 허위라며 기소된 사건에서 증인인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중앙정부(국토부)에서 부지매각에 협조해 달라며 오는 공문이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았느냐’고 거듭 묻는 식이다. 공무원들은 제1 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압박 신문’에 시선을 피하면서 우물쭈물 ‘압박을 느꼈겠죠’라고 답한다. 지난 18일 이 대표가 시켜서 위증했다고 자백한 김진성씨를 상대로 변호인과 번갈아가며 6시간에 걸쳐 녹취록 표현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었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대면이 두렵다며 법정에 차단막 설치도 요구한 상태였다.

이런 이 대표의 모습에서는 어떻게든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생존 본능’이 느껴진다. 총선에서 이겨야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법정 대신 유세현장을 택한다. 출석한 재판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증인을 상대로 압박 신문을 한다. 그 과정에서 법정 절차나 증인이 느끼는 압박감은 무시되고 제1 야당 대표의 생존 본능만 남게 됐다. 사법부가 이런 강한 생존 본능 앞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볼 부분이다.

양은경 기자  

밥좀도

2024.03.26 04:35:11

범죄자 이재명이 큰소리치고 활개 치는 것은 전적으로 공권력이 물렁하고 이 인간을 지지하는 뇌가 없는 인간들 때문이다. 선진 한국의 미래가 암담해 보인다. 이제 한국은 날개 없이 추락하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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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3.26 06:00:02

국가 반역 잡범 리재밍에대한 심문이 언제나 끝나서 제한된 공간에서 장기간 벽면수행을 시킬수 있을가? 그게 그렇게도 어렵고도 먼 길일가? 판사들의 현명하고도 신속한 판단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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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4.03.26 06:03:17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댓글이 달린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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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스와 달

2024.03.26 06:37:08

이재명대표가 저렇게 안하무인, 혹세무민하는건 며칠전 본인이 말한 그대로 나라에 망조가 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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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필드

2024.03.26 06:31:48

고려가 무슨말이냐? 그런 미지근한 말은 통하지 않으니 제발 法대로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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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박멸

2024.03.26 06:36:36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 모조리 잡아다 정신개조를 시켜야 한다... 지금의 판사들 90% 이상이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에 대한 개념정립이 잘못되어 있다... 더구나 이들은 선악에 대한 구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가 善에 부합하는지 惡을 옹호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헤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래서 총선압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전교조를 통해 세뇌교육을 받고 자란 4050이 선거판세를 요상하게 만들고 있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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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4.03.26 06:26:01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대표적 부조리 인물,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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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반

2024.03.26 06:46:29

이런인간을지지하다니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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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3.26 06:50:12

골때린다. 재판부. 이렇게나 타락했나? 흉악범이 재판을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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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찌르자 북괴군

2024.03.26 06:08:12

판사는 ？명이와 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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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gsan

2024.03.26 07:09:44

대한민국은 이미 나라도 아니다. 대통령부터 법원 검찰 경찰까지 이재명에게 모두 꼼짝 못하고있다. 아이티의 조폭이 대통령노릇 하는것과 같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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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m

2024.03.26 07:11:14

총선에서 이긴다고 이재명이 가 유리한 게 뭐가 있나? 담당 판사들을 오지로 보낼껀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 좌고우면 하지말고 하루빨리 구속 시키는 것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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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형통

2024.03.26 07:19:28

앞으로 세상이 더 많은 변화를 격겠지만 최소한 죄맹이와 같은 잡범에게 신문기회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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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4.03.26 06:58:36

사법부가 물러 터졌으니 이재명이가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설치는것이고 저런 사람이 대권을 잡았을때에는 과연 이 나라 사법부가 존재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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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4.03.26 07:27:25

아무리 유력 정치인이라도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아이티가 이닐진데...사법부가 정치인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 말이 됨? 이러니 사법부를 못 믿는다고 하지...OOO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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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4.03.26 07:21:43

판사나 이재명이나 한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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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서

2024.03.26 07:15:28

이나라의 법이 원래 이랬어? 한심한 법이네, 세상이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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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4.03.26 07:12:39

왜 뜬금없이 조선시대 사또가 생각이 날까요. 너무나 명백한 사건을 질질질질 끌때 사또 왈 너의 죄를 알렸다하고 곤장 몇대 갈기고 판결하는 시원한 판결을 보지 못하니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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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할

2024.03.26 07:10:24

사법부의 무능에 슬프기까지하다. 내 나라가 이 정도까지 망가졌나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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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03.26 07:07:21

판사들도 제 역활을 못하면 직무유기로 처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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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26 07:20:57

개판들에게 뭘 기대하나. 동물원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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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03.26 07:33:12

이 나라가 이재명의 나라인가? 기가 막힌다.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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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3.26 07:31:54

이미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한 유창훈 판사 판결문만 봐도 유판사의 정치 성향을 떠나 그가 느낀 부담감이 그대로 나와있지 않나. 이재명 재판하다 사직한 판사의 변을 보라. 그냥 부담스러운 일 하기 싫다는 것이다. 법정도 우습게 아는 이재명의 힘은 바로 상당수 국민의 지지다. 지금 이 나라의 실질적 권력자가 이재명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발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파멸을 보고싶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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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4.03.26 07:27:21

그래도 결국은 감방가고 피선거권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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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청천

2024.03.26 07:05:05

사법부가 법치의 최후 보루로 판사들의 정무적 판단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흔들림없은 재판을 요구한다. 재판 농단하는 무단 불출석 선고시 양형에 충분이 반영하여 법의 권위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적격한 인간이 정치권에 안주함도 막아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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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4.03.26 07:04:00

저런 찢을 찍어야 하는 호남 노예들이 셰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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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gsan

2024.03.26 06:58:04

뭘 그렇게 쫄아 가지고 글을 어물쩡 넘기려고 하나요? 판사도 쫄고 신문도 쫄고 참 이재명 대단한 인간이네요. 이인간 빨리 제거하지않으면 수천만명 고생하게 생겼는데도 대한민국이 쫄아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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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k

2024.03.26 06:56:05

결국 사법부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일반 국민이 법정에 참석 않해도 이젠 이재명과 동일하게 처리 할 것인가......지금이라도 구속하여 재판 받게 하라...지금처럼 선택적 재판은 사법부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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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ejina

2024.03.26 06:55:57

판사 니죄가 크다. 당신도 좌파인가? 법치국가에서 이게 될 말인가? 이재명을 당장 구속수감하라. 조국을 풀고 ... 좌파판사 검사가 나라를 망치는 주역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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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4.03.26 07:42:37

대한민국 국회가 어찌 되려고 이재명 같은 범죄인이 법원재판도 무시하고 국민도 무시하는 인간인지 알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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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4.03.26 07:38:47

대한민국은 판사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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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4.03.26 08:10:43

이재명한테는 맥도 못추는 사법부가 이제 존재감마저 사라졌다. 그는 지 맘대로 한다. 누구도 제지할 생각도, 제지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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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3.26 07:56:05

이재명에 법이 맥을못추는 참으로 웃기는세상.. 판사들아 그리도 그가 무섭나? 판사마저 무너지면 힘없는자들만 골탕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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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4.03.26 07:45:47

사법부가 우유부단하면 범법자가 날뛰는 세상이 된다 ~ 일반 피의자와 같은 존재로 평등한 재판을 진행해야 법원이 제구실을 다하는 것이다 ~ 언제부터 재판부가 피의자 눈치를 보며 재판을 진행한 적이 있었나 ~ 만인에게 평등한 법적용이 나라의 혼돈을 잠재울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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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1

2024.03.26 07:41:54

범죄당수 이째명 재판하지마라 지구를 떠나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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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4.03.26 07:41:39

제왕적 목회를 하는 대형교회 목사와 똑같은 인간.. 지역자치단체장과 대형교회의 카르텔을 통해서.. 대형교회 목사의 하는 짓을 배웠나?.. 가스라이팅과 선거동원.. 불법 부동산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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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4.03.26 07:33:31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면(그럴리도 없지만) 사법부는 아마도 이재명 눈치를 볼 것이다. 온통 측근들을 변호사로 병풍을 쳤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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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w

2024.03.26 07:32:19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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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4.03.26 07:01:23

사법부 역시 전쟁을 겪지 않았으며 배고프지 않고 자란 4,50대에 의해 좌경진보 성향이 짙다. 앞으로 20년간 대한민국은 불행하고 불안한 시선으로 사법부를 쳐다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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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형통

2024.03.26 06:59:17

전과 4범으로 잡범인 죄맹이가 법정에서 직접심문케 할 일은 아니죠. 법관이 좀 더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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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비로봉

2024.03.26 06:58:11

피고인이 증인에게 직접 심문하는 그 자체가 웃기는 일이고 판사가 그걸 무조건 무한정 인정하는 그 자체가 재판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증인 심문에 그 대답을 거부할 권리는 없는가? 요즈음 이재명 하는 짓은 똥을 싼 노미 방귀 뀐 사람에게 왜 똥을 쌌느냐고 역정을 내는 형국이다. 죄는 지가 저지르고 부하에게 덮어씌우려는 아주 나쁜 노미다. 자기 잘못에 대해 '나는 모른다' 또는 '아랫 것들이 했다' '前정부에서 강제로 시켜서 했다' 이런 말을 곧이 들을 국민들은 없다. 오직 기울어진 생각을 가진 판사와 변호사 뿐이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 법은 무너졌고 권력과 돈 앞에 양심마져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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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3.26 08:18:11

압권은 피고인석의 김용을 포옹하며 등을 두둘겼다는 것! 암묵적인 대화이다. '조금만 참아라. 고지가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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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4.03.26 07:58:23

판사란 자가 기준이 없이 권력에 눈치보거나 죄편향적인 사상 때문이라고 본다.자신없으면 그냥 배심원들에게 결정을 맡기는 제도로 가든지 AI에게 기계적인 판결을 받는 게 더 낫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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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이

2024.03.26 07:56:46

사법부가 정의구현을 위해 분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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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3.26 07:56:40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면 저짓을 할꼬 ??법을 개무시하는 악질 중대범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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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4.03.26 07:54:37

판사가 개 짓하면 피고인이 판사를 짓밟는 것은 정의다. 재판 질 질 끄는 판사 재판 농단하는 판사 무전유죄유전무죄 유권 무죄 무권 유죄 등 개판 치는 판사를 개판사라 한다. 개판사가 개 판치면 피고가 대신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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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umol

2024.03.26 07:53:39

아이고참....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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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라비다

2024.03.26 07:46:47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을 감히 야당 대표가 서슴없이 깨고 있는데 사법부, 해당 재판부는 철퇴를 내려도 모자랄 판국에 김빠지는 소리만 하고 있다. 이러니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어깨에 힘주고 법정 불출석을 밥 먹듯히 하는 거다. 구인을 하든가 구속을 하든가 안하무인 재판부 능멸 피고인 봐 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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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

2024.03.26 07:40:15

제대로 된 법관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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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형통

2024.03.26 06:58:25

양은경 기자님. 열일하고 계십니다. 법관들 조차다 죄맹이 앞에서 나름 "보험"드나...는 의구심을 갖는 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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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03.26 08:47:50

범죄자가 활개를 치는 대한민국 법이 참 물러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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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4.03.26 08:20:10

앞으로 정치인의 범죄에 대한 판결도 정의감도 없는 판사라는 것들한테 맡기지 말고 국회에서 표결로 해라, 그래야 다수당이 되는것 자체가 모든 범죄에서 면죄부를 받고 자유로울수가 있잖은가, 그깟 범죄인을 법디ㅢ로 심판도 못하는 사법부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판사라는것들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 일반 국민들의 범죄만 다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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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e

2024.03.26 08:11:50

정의롭게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법부의 개애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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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4.03.26 08:10:37

법죄자가 법류지식을 활용하여 최대의 주접을 떠는 꼬락서니 진짜 역겹다 그인간 목소리만 들어도 진저리가 남다. 제발 확실하게 빨리 사법처리 하던가 아님 방면 하시던가... 국민 진짜 피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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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4.03.26 08:05:33

판사가 판사답지 못하다 보니, 천하의 흉악한 범죄자 문죄명이의 판이 되버리는 것이다. 김대중이래 대한민국이 그렇다. 5.18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 귀족들만 활보하는 세상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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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노스

2024.03.26 07:51:55

원래 전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 대한민국이다 어느나라 지배한적이 없는데 자묵민 70%를 노예로 부린 나라 대한민국이다 사촌이 땅을사면 배아프고 내가 잘되는것 보다 남이 안되는게 더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다 이나와 이재명은 사실 너무 잘 맞는다 재명이가 뭔 이면체면 경우와 원칙이 있겠는가 오직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를 지지하는 무뇌아들은 단 하나 네가 짖하면 나는 반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게 범법자던 전과자던 아무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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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향

2024.03.26 08:47:35

이 대표의 생존전략이 성공(?)한다면 다른 피고인에게도 전례가 될 우려가 있다. 법치국가에서는 법이 바로 서는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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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의그림자

2024.03.26 08:39:48

악마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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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진실)사도

2024.03.26 08:29:29

보찌째명은 가장사악한 악마. 꼭제거해야할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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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욱

2024.03.26 08:29:02

국민이 재판 과정을 보고 있다. 선진국 재판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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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설

2024.03.26 08:18:03

법이 개판 됐으니 재판은 볼 것도 없고,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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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수

2024.03.26 08:06:28

지금대통령은 뭐하는걸까 매번 국가의 사법체계를 농락하는걸 법의중심에 잇던 대통령조차 저 교활한 이재명이를 OOO같은 사법유린 하는 행위를 저지 못하면 어찌하나 참 이해가 안되네 약점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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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필부

2024.03.26 08:57:41

법과 원칙과 양심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사법의 무너진 사법의 정의를 세울수 있다. 범죄자가 재판출석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사법의 정의냐?? 판사에게 묻는다. 부끄럽지도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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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빈신

2024.03.26 08:56:18

조선일보에서 양은경기자만큼 깨어있는 기자는 없어 보인다. 이재명재판에는 일타강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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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는포청천

2024.03.26 08:34:57

이쯤되면 나가리치고 판 깨야한다. 이 나라국민들은 한국형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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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아저씨

2024.03.26 08:34:25

리짜이밍의 공직 부적합성을 아무리 이야기 해봤자 맹종자들은 떠받들것이고 법질서를 우습게 보는 행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사회의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기어올라간 생존본능으로 지 이익에 해가 되는 것은 사람이든 물질이든 모두 파괴하는 리짜이밍.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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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2024.03.26 08:30:26

희대의 범죄자를 보고 있어. 어떠한 결말이 날는지 우린 다 알지만, 지켜보는 재미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재명이는 자기최면을 걸고 있지만 한순간 풀려 버려요. ㅋㅋ 두고 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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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4.03.26 08:29:52

아직도 야당 대표기 때문에, 또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재판기일을 연장해주는 예외는 있을수 없다고 본다. 미국의 트럼프를 봐라.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다. 법의 정의가 바로 설려면 사법부가 제대로 스스로 지켜야만한다. 사법부가 정의의 잣대를 만인한테 공평하게 하나의 잣대를 갖고 사용해야지, 사람에 따라 다른 잣대를 사용한다면, 그건 옳바른 정의가 아니다. 물렁한 공권력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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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

2024.03.26 08:29:30

제 2,의 안두희는 없나요? 애국자 안두희의사가 그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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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센돌이

2024.03.26 08:20:14

제발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급호텔로 보내라 진짜 보기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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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gedon

2024.03.26 09:05:48

죄명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불출석을 통해 사법체계를 농단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강제구인을 통해서라도 법정에 세워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할것이다. 부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당장 구속수사를 하기 바란다. 총선기간중에 구속을 하게되면 정치탄압이라고 설치겠지만 정치탄압 이전에 법질서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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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건곰 사냥꾼

2024.03.26 09:03:02

단군이래 최고로 얼굴 두꺼운 후안 이재명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으니 무조건 중형을 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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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4.03.26 08:59:53

담당 재판부가 문제이다. 판사들이 비겁하고 기회주의자들이다. 김명수 권순일 일당들이 사법부 질서를 파괴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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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2024.03.26 08: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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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오알판

2024.03.26 08:12:35

무뎃뽀 검새들마냥 OO들도 그에 맞장구를 치면서 무조건 이재명을 잡아들였어야 했건만 일부 판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황이 양은경은 아쉽고 원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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