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민변 출신 후보의 잇따른 말썽…개인 일탈이기만 한가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민변 출신 후보의 잇따른 말썽…개인 일탈이기만 한가

중앙일보

입력 2024.03.26 00: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입구에서 이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선, 부동산 38억, 빚 37.7억 ‘갭 투자’ 공천 취소

변론 2차 가해, 위성정당 비례까지…각성·쇄신해야

4·10 총선에 나섰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갭 투기 의혹과 성범죄 변론 2차 가해 논란 속에 연달아 낙마했다. 민변이 공개 비판하던 위성정당으로 집행부가 직행한 경우도 있다. 개인적 일탈로 보기엔 내로남불의 수준이 지나치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세종갑 후보였던 이영선 변호사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했다. 후보자 등록까지 끝난 상태였다. 공천 과정에선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로만 허위 신고돼 검증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중앙선관위 자료를 통해 드러난 실상은 완전 딴판이었다. 아파트 4채와 오피스텔 6채 등 38억287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본인이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게 드러났다. 대출과 임차보증금 등 이 변호사 부부의 채무는 37억6893만원에 달했다. 38억원대 부동산에 37억원대 빚, 전형적인 갭 투기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 변호사는 민변 소속으로 대전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했다. 겉으론 민생 변호사이면서도 자신은 정작 부동산 투기에 올인한 셈이다.

앞서 초등생 여아를 성폭행해 징역 10년형을 받은 체육관장을 변호하면서 ‘여아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식의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조수진 변호사도 역시 민변 출신이다. 10세 아동 성 착취물 제작 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것을 개인 블로그에 홍보용으로 내걸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논란 끝에 서울 강북을 민주당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다. 그런가 하면 민변 사무차장이던 이주희 변호사는 민주당 주도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당선권으로 꼽히는 17번을 받았다. 위성정당을 겨냥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이라고 비판하던 민변의 지도부가 바로 그 위성정당에 직접 뛰어든 것이다.

1988년 출범한 민변은 주요 시국사건을 도맡으며 인권 신장 측면에서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요직을 꿰찼고, 일부 출신 세력은 권력과 기득권의 달콤함에 젖어들면서 온갖 구설과 논란에 휘말렸다. 과거사 관련 국가 활동을 돈벌이에 이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전관예우’ 폐해에 빗대어 ‘민변예우’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민변 아니면 명함도 못 내민다”는 시절도 있었다.

4년 전 총선에서도 민변 출신의 국회 입성은 줄을 이었다. 거액 코인 거래 의혹의 김남국 의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이 그들이다. 회원 수 1만2000명 거대 단체로 성장한 민변이 여전히 인권과 민주주의, 공정과 정의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지, 권력을 좇는 영혼 없는 집단으로 변질해 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진지하게 각성할 때다.

• skc4**** 30분 전

  민변은 대변(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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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ha**** 1시간 전

  국회의원은 지역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국회는 유독 법조계 출신들이 과잉 대표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검사, 변호사, 판사 출신들이 다수 중용되어 정치를 주도한다. 전문적인 법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정치를 하면 좋겠지만 국민들의 눈에 비친 현실은 정반대다. 각기 법지식을 동원하여 자기 정파를 옹호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법꾸라지가 되어 정치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야당 대표도 변호사 출신이고 조국사태의 장본인과 그를 감싸기 위해 나섰던 박범계, 추미애, 최강욱, 김남국도 법조계 출신이다. 야권은 윤석열 정권을 검찰공화국이라고 하고, 실제 검사출신이 요직에 많이 임용되었다. 그래서 과연 율사들이 주도하는 사회는 공정과 상식이 바로서는 사회가 되었는가? 국민이 본 것은 도덕과 염치 아닌 내로남불과 난무하는 독선 뿐이다. 국내 정치판의 정화를 위해서 법조계 출신의 국회 과잉 대표성을 줄이는 것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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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0**** 1시간 전

  민주팔이 인권팔이 요놈들이 어디 북한의 인권에대해 말하는 적이 있던가요? 주둥이놀림으로 먹고사는 놈들이라 가스라이터들의 집산지 국회나 기어들어가 세금 뜯어먹고 특권으로 방탄하며 반칙하며 살려는 놈들을 모아놓은게 민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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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3시간 전

  민변이란 국가에 해로운 똥변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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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 3시간 전

  국짐당 변호사 출신 후보들의 전관예우 등의 부적절한 행태도 아울러 비판해보라—- 총선 판세가 불리해지니까, 조중동 기레기들이 닥치는대로 시비를 거는 꼬라지 하고는!—— 형편없는 것들아, 검사 출신으로 범벅이 된 현 정권의 고위직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태를 보고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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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 3시간 전

  조중동에서 야당 트집잡을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민변 출신을 싸잡아서 선거판을 흔들어보려고 나섰구나—- 도대체, 민주당 후보자 중에 민변 출신이 몇 명이나 있으며, 그들 중 몇명이 지탄받을 행동을 했다고, 싸잡아 욕설이냐?——겨우 몇명 가지고 전체를 재단하는 거냐?—- 그들 중에는, 우리 사회를 위하여 노력한 사람도 있다. 견강부회, 왜곡 선동하지 말라. 기레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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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ta**** 8시간 전

  민변은 주 회원들이 전라도들인 변호사단체인데 뭐가 문제일까? 어릴적부터 받은 간첩교육과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전라도들의 향토문화인 절도 사기 조폭 마약 인신매매 매춘그리고 반역질이 근본 문제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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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ks**** 8시간 전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수확은 수구가 범접 할 수없는 “쌍두마차”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재명과 조국의 연합정치가 현실화되면 한국으로서는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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