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고용훈풍 꺾인다 ... 고용탄성치 급락 (’22 년 1.04 → ’23 년 0.24)
- 대한상의 SGI, 최근 노동시장 특징 ‘ 성장 웃도는 취업자 증가 ’... 올해 성장률 1% 당 취업자 1.04% 늘어 - 다만 , 내년에는 수익성 악화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용 규모 축소 , 인력구조 조정해 갈 가능성 높아 - ▲ 취약계층 고용 보호 강화 , ▲ 민간의 고용창출력 확대 , ▲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 등 대책 주문
올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고용탄성치가 내년에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고용탄성치란 취업자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으로 고용탄성치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비해 취업자수가 많이 늘어났음을 뜻한다 .
대한상공회의소 ( 회장 최태원 ) SGI( 지속성장이니셔티브 ) 는 30 일 ‘ 최근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 ’ 보고서를 통해 “ 한국은행 (8 월 ) 전망치에 따르면 금년 경제성장률은 2.6%, 취업자 증가율은 2.7% 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 고 말했다 . 이어 보고서는 “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고용탄성치를 계산해 본 결과 1.04* 로 추정된다 ” 며 “ 이러한 수치는 취업자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1963 년 이래 가장 높다 ” 고 언급했다 . * 국내총생산 (GDP) 가 1% 증가할 때 고용이 1.04% 증가했음을 의미
한편 보고서는 내년의 경우 취업자 증가율이 0.5% 에 머무르며 고용탄성치 역시 0.24 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 이것은 올해 고용탄성치인 1.04 에서 크게 하락한 수준이며 장기평균치인 0.34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
대한상공회의소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 올해는 청년 · 고령층 취업 증가 , 디지털전환 관련 일자리 확대 ,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감소 등 영향으로 성장을 웃도는 고용회복세가 나타났다 ” 고 평가하며 , 내년에는 “ 수익성 악화 ,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채용 규모 축소와 인력구조를 조정해 갈 가능성이 높아 구직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 고 우려했다 .
최근 노동시장 일자리 미스매치 , 재정지원 일자리 증가 , 대면서비스업 회복 부진 등 부정적 측면 상존
보고서는 최근 호조세인 노동시장에도 일부 부정적 측면이 관찰된다며 ‘ 코로나가 촉발한 노동시장 미스매치 ’ 를 꼽았다 . SGI 는 “ 코로나 충격 이후 IT 부문 중심으로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는 소프트웨어 설계와 코딩 등의 스킬을 많이 요구하는데 , 이것은 기존 취업자들이 보유한 능력과 차이가 있다 ” 며 “ 현행 교육제도로 길러지는 인재와 기존 취업자의 재교육 시스템으로는 산업의 일자리 수급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 고 우려했다 .
최근 ‘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 도 노동시장에 특징적이다 . “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코로나 19 위기 이후 크게 확대되었다 ” 며 “ 실제로 전체 취업자 중 재정지원 일자리가 많이 분포해 있는 공공행정과 보건복지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이전 (’20.1 월 ) 12.5% 에서 올해 9 월 14.0% 까지 1.5% 포인트 늘었다 ” 고 말했다 .
한편 코로나 충격이 컸던 대면서비스업은 로봇 · 키오스크 등 기계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며 고용 부진이 고착화되고 있었다 . SGI 는 “ 현재 대면서비스업의 생산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12.9% 상회하지만 취업자수는 △ 4.4% 밑돌고 있다 ” 고 분석하며 “ 대면서비스업의 생산과 고용 간 괴리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되며 격차도 점차 커질 것 ” 이라고 내다봤다 .
대한상의 SGI, ‘ 취약계층 고용 보호 강화 ’ ‘ 민간의 고용창출력 확대 ’, ‘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 ’ 등 대책 주문
보고서는 “ 내년에는 경기둔화와 기저효과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 ” 며 “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이 위축될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 , 취업자 고령화 문제 등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도 확대될 것이다 ” 고 우려했다 .
대한상의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 단기적으로 내년 노동시장의 위축에 적극 대응하되 장기적으로는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과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우선 취약계층의 고용 보호 강화를 언급했다 . SGI 는 “ 줄어드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민간일자리로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직접일자리 수행기관과 고용센터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 ” 하며 “ 특수형태근로자 , 프리랜서 , 영세 자영업자 등 일자리 이동 잦고 고용 보호 필요한 계층에게 역량 진단 , 직업훈련 , 취업알선 , 재교육 지원 등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고 주문했다 .
민간의 고용창출력 확대도 주문했다 . 보고서는 “ 고용창출력은 젊은 기업 (young firm) 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높아진 경제불확실성과 자금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창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 고 우려하며 “TIPS* 와 같은 기술혁신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기술교류 및 판로연계 등을 통해 민간의 역동성이 유지되도록 해야한다 ” 고 말했다 .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 Strartup) :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하여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제도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개선 등 노동개혁 필요성도 제기했다 . 보고서는 “ 경제의 서비스화 ·IT 화 진전되면서 일의 시 · 공간 경계 의미가 약화되고 ‘ 근로시간 = 성과 ’ 가 비례하지 않게 되었다 ” 며 “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체계를 ‘ 노사 자치영역 넓히되 휴식 보장 ’ 하는 자율적 규율체계로 전환해 가야 한다 ” 고 언급했다 .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도 강조했다 . SGI 는 “ 코로나 이후 4 차산업혁명 , 디지털 전환 등이 가속화되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 간 간극이 존재한다 ” 며 “ 차세대반도체 , 빅데이터 , 바이오 · 헬스 , 미래자동차 등 분야에 대한 진로 · 교육 · 취업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공급을 늘려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마지막으로 고령층의 생산성 유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보고서는 “ 향후 새롭게 편입되는 고령층의 학습 능력과 축적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되 자기개발 의지가 높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 ” 되어야 하며 “ 변하고 있는 인력구조를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 직무급제로 점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 고 언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