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출구조 개혁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특권법조와 국민의 로스쿨
2007년 4월 12일(목) 10시 반 /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서울 정동) 세미나실
(시청역 10번 출구 50미터 전방 우측 골목길 안 좌측)
개회사 : 김영철(상임공동대표,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
인사말 : 권승복(상임공동대표, 민주사법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조병륜(상임공동대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장)
○ 제1주제 / 특권법조 변호사 배출 구조 비판 - 법조계 안을 중심으로
- 발표자 :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김대인(바른입법과사법을위한한국NGO연합 상임대표), 한상희(건국대학교 교수),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 제2주제 / 국민을 위한 변호사 배출 방안 - 국회 교육위 로스쿨법 합의안을 중심으로
- 발표자 : 김도현(새사회연대 정책위원, 동국대학교 교수)
- 토론자: 이은영(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주호(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호(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 제3주제 / 민주적 사법 확대와 기회균등 - 예비시험제도 도입과 변호사 자격시험법
- 발표자 : 이상수(민주사법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한남대학교 교수)
- 토론자 : 박경양(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정국정(사법피해자모임 총무), 토론자 1인(국회의원 섭외중)
종합토론
발표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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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로 대학교수님과 법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하니 그들이 사법피해사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토론회에 참여하실 사법피해자분들은 자기의 억울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셔서(A4 용지 1~ 2장 분량) 입구에 놓아 두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오늘도 권리 찾아 나선다. 가는 길 힘들어도 웃으며 갑시다.
전관예우변호사? 담당 판사와 변호사 동기동창 친구 재판결과? 예을들어 판사와 변호사 검은돈이 왔다 갔다 하면 누가 단속할까? 누가 증거 증인일을까? 판사 에 권력 어디까지가?
국회의원(이은영, 이주호), 김영철 전국법대학장협의회장, 변호사, 교수, 사법피해자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길로 나아갑시다...
"사법피해자모임" 김성학 대표님은 사진 찍느라 빠졌고 그 외 분들은 쑥스럽다며 빠졌네요...
죄송합니다.사진을 좀더 멋있게 찍었어야 했는데....워낙 사진에 실력이 없다보니 아쉽게도 사법피해자 몇분은 얼굴조차 알아 볼 수 없군요.기자분이 찍은 멋있는 사진이 오는대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법원 검찰 변호사는 개혁의 대상이다..................이은영의원님 이주호의원님 한상수교수님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