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암 [KCD 5차 개정(고시일자:2007년 7월 2일, 시행일자:2008년 1월 1일)]

[너구리]

1. 난소 조직검사결지 보시고, 점액성이나 장액성 종양 한번 확인해 보세요

2. 조직검사 결과지에 점액성, 장액성, 과립막 세포 종양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KCD 5차 개정

(고시일자:2007년 7월 2일, 시행일자:2008년 1월 1일)

기존 장액성 난소 낭종과 점액성 난소종양 등은 KCD 5차 개정 시 C56 악성 난소암종양에서 D코드인 경계성 종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KCD 5차 개정전에 가입한 보험계약은 조직검사결과지를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

5. 시행일자 2021년 1월 1일 KCD 개정 시 장액성과 점액성 난소 종양 및 과립막 세포종에 대해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의학적 기준이 마련.

5. C56즐겨찾기 난소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vary

C56.0즐겨찾기 오른쪽Right

C56.1즐겨찾기 왼쪽Left

C56.9즐겨찾기 상세불명 쪽Unspecified side

6. D39즐겨찾기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Neoplasm of uncertain or unknown behaviour of female genital organs

D39.0즐겨찾기 자궁Uterus

D39.1즐겨찾기 난소Ovary

D39.10즐겨찾기 오른쪽Right

D39.11즐겨찾기 왼쪽Left

D39.19즐겨찾기 상세불명 쪽Unspecified side

D39.2즐겨찾기 태반Placenta

D39.2즐겨찾기 파괴성 융모막선종Chorioadenoma destruens

D39.2즐겨찾기 침습성 포상기태Invasive hydatidiform mole

D39.2즐겨찾기 악성 포상기태Malignant hydatidiform mole

D39.2즐겨찾기 포상기태 NOS(O01.9)Hydatidiform mole NOS

D39.7즐겨찾기 기타 여성생식기관Other female genital organs

D39.7즐겨찾기 여성생식기관의 피부Skin of female genital organs

D39.9즐겨찾기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Female genital organ, unspecified

[왕머털]

다. 조정결정 및 판례
o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제2012-14호)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악성 경계형의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이 보험계약 체결시점의 당해 보험약관상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에 분류되었으므로 암 진단자금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피보험자의 진단시점인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가 변경되었으므로 경계성종양 진단자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시점의 해당 약관상 ‘암의 정의’인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에 부합하므로 해당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라”고 결정
o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다60305 판결, 2011. 2.10. 선고 2010다93011 판결, 2011. 4.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암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위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라고 제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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