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 공무원 노조활동 금지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최종본!

[08고영은]

헌법2 REPORT 고영은-최종본.docx

- 목차 -

1.    서설

2.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이론적 고찰

(1)  공무원의 개념

(2)   노동기본권의 개념

(3)   공무원의 근로자성

3.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4.    공무원 노동조합의 개념

5.    헌법상 근로자의 ‘근로3권’의 의의

(1)  서설

(2)  법적성격

(3)  내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4)  효력과 제한

6.    평등의 원칙과 헌법적 고찰

(1)  헌법상 평등원칙의 의의

(2)  평등심사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1)    자의금지의 원칙

2)    과잉금지의 원칙

(3)  평등권의 내용 – 사회적신분

(4)  평등권의 제한 – 공무원제한

7.    헌법상 기본원칙 中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1)  명확성의 원칙

1)    명확성원칙의 종류 및 존재이유

2)    표현의 자유에서 명확성 원칙의 의미

(2)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8.    헌법상 ‘집회ㆍ결사의 자유’의 의의

9.    헌법재판소의 대상판결 내용

(1)  공무원 노조활동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여부 <합헌결정>

(한재결 2007.8.30, 2003헌바51, 2005헌가5 병합)

1)    사건개요

①    2003헌바51

②    2005헌가5

2)    결정요지 – 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

①    명확성 원칙 위반여부

가)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당행위’부분

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부분

②    노동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③    신법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④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침해 여부

⑤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⑥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⑦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결론

(2)  공무원 노조활동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여부 <합헌결정>

(한재결 2007.8.30, 2003헌바51, 2005헌가5 병합)

1)    사건개요

2)    결정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②    결사의 자유의 침해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③    평등권의 침해 여부

3)    결론

10. 결어

11.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