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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모교 동문소식 #총동문회공지 모교우수생도모집 정책적지원을 위한 군인사법개정TF팀 구성인원 추천 안내
이철성 추천 0 조회 39 22.12.23 09:2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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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25 20:26

    첫댓글 현직법무장교의견,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이 아닌지요

  • 22.12.25 20:27

    오타 이면
    수정 부탁 합니다

  • 작성자 22.12.27 00:01

    글 그대로 입니다.
    법무장교의견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입법하는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지난 10여년 이상을 이 문제로 국방부, 육군본부에 언급을 했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불가하다고 했으나
    작금의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장교는 물론 하사관 지원까지 하지 않아 인력획득이 어려운 상태에서
    3사생도들의 임관과 동시 장기복무임명 문제는 군 인사법과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을 개정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3사 지원의 메리트를 향상시키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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