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수 싸움?

[시우/이영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쌍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둔하며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든 게 놀랍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소위 대장동 사건과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는 도이치 특검(김건희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50억 대장동 특검이 있다"며 "이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 특검이다. 그걸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헌법 전공 교수와 변호사 등 4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한 법적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자신과 김건희 여사 둘 다 관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에는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무분별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데 의문을 제기한 분은 없었다”며 “다만 민주주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므로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라는 견해(인용)와, 정치적 결단의 영역인 만큼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기각 또는 각하)가 엇갈렸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는 나라와 국민은 안전(眼前)에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에만 치중할 뿐입니다.

   <국회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9일)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특검·50억클럽 특검법)의 처리를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카드를 통한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양새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개월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한 지연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는 도이치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 있다”며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든 것이 놀랍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방탄 특검”이라며 “방탄 특검을 당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9일 있을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법 재의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건 민주당의 자기모순”이라며 “쌍특검법을 신속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진행해놓고 재의결을 미루려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라며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즉시 재의결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경율 비대위원은 여권에선 금기시되어온 ‘김건희 리스크’라는 용어까지 꺼내들고 야권의 재의결을 압박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그는 KBS·SBS 라디오에 나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용산 대통실과 국힘이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어떤 식으로 제어할 것인지, 국민들의 의혹·반감들을 해소할 것인지는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은 당연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9일 본회의 대신 2월 이후 재의결을 주장 중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여부를 따지기 위한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열였다.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권항쟁의심판 청구의 여지가 없다는 여당의 주장에 맞서기 위한 시간 끌기용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가족에 관한 거부권은 역대 첫 사례”라며 “당에서도 학계나 법조인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기 위해 새로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한쟁의 심판 성립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임 원내대변인은 “지금 논문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첫 사례에 관련된 답변이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발언들도 있었다”며 즉답을 피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22년 4월 국민의힘이 헌재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약 11개월 뒤 최종 선고가 나왔다. 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선고까지 각각 5개월과 6개월이 소요됐다.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9일), 간호법(14일), 노란봉투법·방송법(7일)에 대한 재의결은 통상 2주를 넘기지 않았다.

한편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내일(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며 “마지막까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갖고 여야가 협상하겠지만 협상 진행이 쉽지 않다”고 했다. 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세계일보. 조병욱·김병관·최우석 기자

   출처 : 세계일보. 與 여론몰이 vs 野 지연전략… ‘쌍특검 재의결’ 수싸움 치열

   이런 수싸움은 결국 국민의 선택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난, 여름을 달궜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는 지금 온데간데없습니다.

그때 꽤 많은 전문가가 등장해서 진영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삭발투쟁까지 하며 오염처리수 방류를 반대했는데 그게 뭐 하나 그때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지금은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수준이 늘 이 지경이니 국민들만 괴로울 뿐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