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소추및 변호사비는?

나는 윤대통령 개인을 그다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 29건을 시도해 통과 13건 중 4건이 기각된 바 있으니 全敗이다~ 나머지도 기각이 예상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탄핵소추측인 국회는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국민혈세에서 납부하는 반면, 탄핵 피청구자인 당사자는  변호사비를 개인이 수천만원을 부담하는 놀라운 사실이다~ 나는 공직업무 수행중에 탄핵 당하였으니 응당 해당 부서의 예비비나 법제처에서 부담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맞다!~ 탄핵당하는 순간 직무가 정지되니 일반인 신분이니 이해는 된다~ 그런데 기각되면 그 엄청난 변호사비는 소추측에서 물어줘야 공정한 거 아닌가? 그것도 통과에 찬성한 국회의원 개개인이 1/N로 물어줘야 상식 아닌가? 민사소송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측이 패소時  소송비용을 물어주며, 형사소송에서도 허위나 위계로 고발시 무죄가 나면 형법상 무고로 처벌받지 않는가? 이런 사정을 감안시 "묻지마 탄핵"시 탄핵찬성 정당 혹은 국회의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게 하면 세계에서도 절대 유래없는 줄탄핵은 방지할 수 있음이 자명하니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하다~ 더우기 민주당의 무더기 탄핵소추時 고용한 변호사는 야당과 관련되었거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싹쓰리 한다~ 실로 놀라운 광경 아닌가? 자기들끼리 서로 국민혈세를 짬짜미해서 빼먹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국민세금을 나눠먹는  좌파진영의 오랜 수법임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세월호조사위, 518진상조사위, 과거사조사위, 군사망사고진상조사위, 천안함조사위 등 그외 무수한 특조위,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활동비, 용역비 급여로 기간을 연장하며 재탕 삼탕  국민세금을 빼내어 좌파인사들에게 일자리와 그들만의 짬짜미 세금 나눠먹기를 가동해 온걸 생각해 보라~~ 이재명이 성남시와 경기지사에 있을때 공금으로  자기집 생활비와 접대비, 사조직 관리비를 사용하여 고발당한 소위 법카유용 사건만 봐도 상식적으로 강남좌파의 전형적인  자기모순 아닌가~~ 그외 각종 시민단체를 설립하여 국민세금으로  좌파인사에게 자리를 제공하여 각종 정부 보조금으로 평생을 먹고 살게 만들어 주면서 각종 집회에 참가를 독려하고 있는 선봉부대로 활용하고 있다. 문통역시 퇴임후 년 65억을 쓰면서도 윤통 특활비를 0으로 해서 예산 통과시키는 집단이 과연 정상적인지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께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국민은 정말 자기 세금으로 이렇게 빼먹기 수법을 과연 수수방관하며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정말 상식적이라면 분노해야 한다~ 선출직도 아닌 헌법재판소 판사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3심도 2심도 아닌 단심으로 파면을 결정하는 구조는 정말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금번 이진숙방통위원장   탄핵소추시 국민세금으로  좌파 변호사 6명에게 지급된 공식비용이 1억6천만원이라 한다~ 29명 탄핵소추한 변호사 비용은? 정말 놀라서 자빠질려 한다~ 이것이 과연 정치적인 글이라고 외면할수 있을까, 상식에 근거한 우리의 주장을 표현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 518에 관하여는 아직도 역사의 평가는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518을 폄하 왜곡 비방하면 엄청난 처벌법이 통과되었고, 가짜뉴스 방지라는 명목하에 카톡도  들여다볼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민주당 주장에, 가히 군사정권 때에 긴급조치법을 비방하면 처벌하며 언론검열을 시행한 조항이 연상된다~ 518유공자는 당초 기백명에서 현장에 있지도 않은 이해찬 박지원을 포함하여 수천명이 유공자로 둔갑된 이후 영광스러운 유공자 명단을 왜 밝히지 않을까~~ 그 유공자도 보훈처에서 당연히 관리해야 함에도, 광주시에서 관리하며 2~3명의 인우보증으로 심사한다니 기가 막힌다 그래서 각종 선발시험에서 가점을 주니 이것 또한 그들만의 리그로 비쳐지는 건 공정과 상식에 과연 맞는 일인가? 재외동포법으로 헌법재판소 연구원은 물론 각종 국가 공무원 임용시 제한이 없이 일정기간 거주자와 세금 납부하면 의료, 선발시험, 각종 세금 혜택을 주니 가상 적국 특히 중국계열 조선족이 간첩질도, 국가세금 낭비족으로도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부정선거 논란도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이 불필요, 또는 사소한 정도라는 잣대로 계속 기각 판결하며, 해킹이 가능하지 않다는 지극히 자기 주관적 견해로 압수수색을 기각해 버리니 논란이 계속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압수수색 전 중앙선관위가 자의로 국정원, 혹은 감사원의 전면적 조사를 자청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사전투표제가 문제가 있을수 있다면 대만식 수개표 또는 당일이 아닌 2일 투표제로 바꾸는 법개정을 민주당이 스스로 발의하면 모든게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본다 모든게 상식과 공정으로 법을 만들고 재판하고 검증할 경우,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또라이가 되지 않을까~~ 과도한 표현의 자유는 공익을 따져 제한되어야 함도 사안에 띠라 찬성하며 오늘의 발제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 받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