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들이 ‘나라에 법이 있는지’ 묻게 한 지하철 민폐 시위 1년
조선일보
입력 2022.12.21 03: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출근길 선전전에 앞서 위험물로 판단된 사다리를 도시철도 관계자에게 건네고 있다. 2022.12.20. myjs@newsis.com
지난 1년여 동안 서울 지하철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일 장애인 예산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지하철 선전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이날 아침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벌였고, 21일 시위도 예고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셜미디어에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자 전장연이 수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사실상 불법 시위를 벌인 이들에게 ‘휴전’이란 표현을 쓰고, 이들이 마치 선심 쓰듯 수용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다.
전장연은 자신들의 행위가 ‘열차 운행 방해’가 아닌 ‘탑승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말장난일 뿐이다. 20일 시위로 10분가량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19일엔 용산역에서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승객이 전원 하차하는 일도 생겨 열차가 40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출근길 1분 1초가 아까운 시민들에겐 심각한 문제다. 오죽하면 지난 15일엔 다른 장애인 단체들이 “지하철 운행 방해는 전체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만 키운다”며 시위를 막고 나섰겠나.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는 작년 12월 3일부터 시작됐다.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이들이 벌인 시위는 1년 동안 50번이 넘는다.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는 시간에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승하차하거나 출입문을 막고 버티면서 지하철 운행을 막았다. 자기들 주장을 펼치기 위해 남을 괴롭히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평일 기준 5일에 1번꼴로 시위를 했는데 그때마다 평균 56분 지하철이 지연됐다. 그 안에 타고있던 시민들의 시간 손실을 감안하면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것이다.
고의적인 철도 운행 방해는 명백한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하지만 정부와 경찰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왔다. 20일 시위 때는 경찰이 “시민들 지나갈 수 있게 공간을 비워달라”고 하자, 전장연 대표가 “오버하지 말라”고 했다. 법과 경찰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다.
한국 사회엔 이런 식으로 방치되는 불법이 한둘이 아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8월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가 옥상을 점거했고, 민노총 소속 현대제철 조합원들은 특별 격려금을 달라며 몇 달 간 사장실을 점거했다. 막무가내식 불법과 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일 것이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무엇보다 공권력이 불법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전장연의 1년 시위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 탈(脫)보호시설 지원, 교육시설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불법 시위를 해왔다. 관련 예산은 국회 예산안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그런데도 전장연은 시위를 멈추지 않고 그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또 시위를 했다. 장애인 지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시민의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 막무가내식으로 요구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나. 전장연이 일단 시위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그간의 행태로 볼 때 예산 반영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언제든 시위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더 이상의 불법을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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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2.12.21 03:51:07
언제까지 불법 데모와 악행으로 불편함과 시간손실 경제적 손실을 끼지는 전장연의 막가파식 떼법에 국민은 피해를 봐야하는가?? 서울시는 저자들을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오세훈은 왜 좌파들 눈치 보면서 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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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
2022.12.21 04:18:29
문재인이 됐든, 이재명이든 불법을 저지르면 안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강력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장애인은 법 앞에 특별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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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2.12.21 05:13:47
오세훈 3행시조 2 ;;; 오락가락 행보한건 욕안먹기 전략인가 // 세상에 반대없이 개혁될일 전혀없네 // 훈련된 조교들처럼 대통령을 따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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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못드는 이재명
2022.12.21 04:58:38
기회주의자 오세훈이가 전장연 장애인보다 더 싫다. 찍은걸 후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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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다
2022.12.21 06:00:27
오세훈의 휴전이란 행위는 본인이 시장직걸고 낙마한 사건과 박근헤정권때 민노총의 제압때 나타나 깽판친 김무성 행위에 버금가는 기회주의적 행위입니다. 민변출신의 한계가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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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wjdrb
2022.12.21 05:50:51
서울시민이 오세훈도 서울 시민이 소환 해야 하나 우파가 뽑아 줬으면 우파의 일을하라 저거 박쥐도 아니고 니 거기서 뭐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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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2022.12.21 05:21:50
오세훈 뭐하는거야, 휴전? 공권력 투입해서 휠체어 뺏어버려라. 휠체어 타고 무슨 애국자 노릇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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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2.12.21 06:03:25
장애인들의 요구가 정당하려면 국민의 공감과 공분을 얻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있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는 세계 선진국 대열에 속한다. 전장연의 행위는 불법을 저질러 사회를 혼란으로 유인해 '정권 전복'이란 흉계가 깔려있지 않나 의심스럽다. 그 배후를 샅샅이 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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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2022.12.21 05:26:40
더불어당, 국민의힘당른 장애인예산 깍아서 세금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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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2.12.21 06:21:01
오세훈 시장, 서울시가 전장연과 무슨 전쟁을 하고 있기에 휴전을 제안했습니까? 불법과의 전쟁입니까, 아니면 서울 시민의 인내심을 담보로 한 여론과의 전쟁입니까? 불법과의 전쟁이 아닌 여론 눈치보기와의 전쟁 아닌가요? 불법과의 전쟁에는 휴전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기본을 다지는 행정에 치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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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2.12.21 06:05:13
전장연의 막가파식 데모에는 보통의 장애인시위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보통의 장앤단체가 순응적이고 불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데 비해 이 단체는 조직적이고 끈질기며 사회에 대해 적대적이며 지하철 내부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장기간 법을 무시해 왔고 내놓는 의견도 절도있다.이 뒤에는 조직이 뒤를 받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민노총과는 물론 연대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를 뒤집으려는 조직 즉 종래 해산된 진보당의 나머지들이나 민주 무슨 조직,주사파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자세히 파고들어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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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 남자
2022.12.21 06:01:09
장애인도 엄연한 시민이다.그럼으로 법치를 지켜야한다. 그것도 세금으로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불법을 저지르는것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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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2.12.21 06:40:13
사람이 먼저다,라는 신영복의 공산주의가 이제 대한민국을 흔드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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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gildon****
2022.12.21 06:25:51
뭉 가가 지난 5년간 망쳐 놓은 나라 꼬라지의 현주소이다....뭉가의 말장난: 세월호, 세월호,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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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네우라
2022.12.21 06:24:33
누가 그들을 장애인으로 만들었는가. 각자 사정이 다르겠지만, 자신의 장애를 앞세워 남들의 이동권을 막는 것은 내가 불편하니 남들도 불편해야 한다는 아집이다. 지하철 승객들에겐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장애인들만 죽어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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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2.12.21 05:10:32
물론 시위는 시민들과 정부를 불편하게 한게 맞는 말이다. 그렇지마는 국민의 요구요 의사 표현이다.시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이다.정부가 시위하는 시민의 요구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불법적인 요구가 아니라며는 그분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위를 하는 분들의 요구 불법이거나 잘못된 판단이라며는 공권력을 동원하고 시위를 불법으로 몰아가 권력으로 다스리려는 것은 오히려 나라법 보다 우선하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정부가 권력의 통치 보다 덕을 배푸는 통치를 하면서 국민 옆에서 국민이요구 하고 원하는 최소한으로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이다.윤정부는 대통령이 검사출신이라고 하여도 국민과 함게 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옳다. 나는 80년대 총통재도 하에서 야당이 없는 일당독제하고 있는 대만 한곳에서 시위를 하지 않는다 당시 총통은 국민의 요구하고 원하는 모두 수용하였기에 시위 없는 사실상 정치적 독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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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다
2022.12.21 06:03:12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심연식님이 정신 장애자라고 해도 국가의 밥은 이유없이 더 먹을 권한이 없담니다.
토종범
2022.12.21 05:47:10
정신병 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