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샘단상 92/가불假拂선진국]위리안치와 ‘조국’
봉건시대 ‘위리안치圍籬安置’라는 중죄인을 다루는 형벌이 있었다. 그런 형벌이 21세기 대명천지에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실례’가 있을 줄이야. 문재인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그렇다. 그의 딸이 어느 대학 총장의 표창장 위조(?)로 고려대, 부산대 입학취소가 되고, 심지어 의사국가고시 합격도 무효로 할 조짐이라고 하니,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그 어머니의 죄가 징역 4년? 사실관게나 법률적 판단에 대해 문외한이니 언급을 회피하지만, 재판에 계류된 당사자 조국은 어떤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가 지난해 『조국의 시간』에 이어 또 한 권의 책을 최근 펴냈다https://cafe.daum.net/jrsix/h8dk/1082.『가불선진국』(메디치 2022년 3월 25일 발행, 231쪽, 16000원). ‘아내의 집’에 가끔(월말부부?)에 오면 꼭 읽고 싶은 신간이 한두 권 있어 나를 반긴다. 고마운 일이다. 소파에 놓인 『가불선진국』을 단숨에 읽어제켰다, 조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위리안치’된 상태에서 책 읽고 성찰하고 글쓰는 일밖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강진 귀양살이 하면서 다산 정약용이 두 아들들에게 “폐족으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밖에 없다”고 쓴 편지 구절이 절로 떠오른다.
그는 이 나라의 당당한 형법학자였다. 지식인, 당대 최고의 인텔리겐차가 아니겠는가? 그가 ‘천방지축’ 한 검찰총장 출신의 권력욕으로 인해 처절한 ‘시대의 희생양’이 될 줄을 그 누가 알았겠는가?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폐족廢族이라니? 그가 역모를 도모한 대역죄인이라도 되는가? 도무지 모를 일이다. “아지 모게라”라는 푸념이 절로 나온다.
아무튼, 그가 쓴 책 이야기를 하자. 머리말을 쓴 시각이 20대 대통령 선거결과를 확인한 3월10일 새벽이다. 아프다. 다시, 거듭 가슴이 먹먹하다. 아프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의 뇌리에 스쳐갔을 것인가? 가불선진국? 책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2018년 1인 GNI가 3만달러를 넘으면서 <30-50클럽>에 합류했다. 인구가 5천만명 이상이며 GNI 3만달러가 넘는 나라, 일본(1992년) 미국(1996년) 영국-독일-프랑스(2004년), 이탈리아(2005년)에 이은 ‘개가凱歌’였다. 지난해 7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그룹으로 변경했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자랑스런’ 선진국인가? 아니다, 아닐 것이다는 게 저자의 진단이다. 가불은 ‘미리 당겨 쓰는 것’이 아닌가? 쉽게 말하자면 ‘빚’인 것이다. ‘가불인생’ ‘월급가불’이 될 말인가? 이 빚을 최대한 빨리 갚고 ‘진짜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게 조국사랑의 피맺힌 ‘조국의 절규’라고 하면 ‘아전인수’ 해석일까? 그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책을 다 훑었다. 전문용어도 많고 관심 밖의 분야가 많음에도 그의 충정衷情이 고스란히 와 닿았기 때문이다.
유월항쟁 등 민주화를 이룩하는 지난한 과정에서 성취하고 확보한 ‘자유권自由權’을 바탕으로 ‘사회권社會權’보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권이라는 낯선 개념이 거듭 등장한다. 사회권이 무엇인가?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사회권이다. 헌법학적으로 말하자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주거권, 보건권 또는 건강권 등이 사회권이다.
이 사회권을 강화하는 사회-경제적 제도 개혁이 긴급하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명실공히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골자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사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권조차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사회권 강화’‘사회권 선진국’이다. 저자가 걱정하는 것은 새로 출범하는 ‘윤머시기 정부’는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 계획이 없음으로 사회권 수준이 후퇴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후진할지 가늠할 수 없으므로, 깨어있는 국민들이 사회권을 권리로 인식하고 꾸준히 요구하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론 다음에 이어지는 많은 각론에 공감하는 까닭은 우리 ‘선진국 대한민국’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급-계층-집단의 희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땅의 정치인이나 위정자들이 절대로 알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록 캄캄한 ‘멸문지화’의 터널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 엄혹한 시기에 내일을 위한 나라를 꿈꾸며,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sustainable) 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를 설파하고 있다.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이라는 이 책의 부제副題를 보라. 이 세상에 ‘독불’은 없다. 연대와 공존이 살 길이다. 이제 우리가 그와 그의 가족들의 앞이 안보이는 캄캄한 터널 속으로 깜빡깜빡 똥구멍에서 빛을 발하는 반딧불이를 끊임없이 넣어주어야 할 참이다. 수수방관이 왜 죄가 아니랴.